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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AX 전략…시장 왜곡보단 인프라 확보 시급성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AX(AI 전환)'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조, 금융, 공공 등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GPU·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 주도형 전환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 산업 AI 확산', '공공 AX 전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AX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생산 계획, 품질 관리, 금융 리스크 분석, 고객 대응, 행정 서비스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산업 AX 지원을 위해 향후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주요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공공 선도형 AX 전략'을 채택했다.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되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국가 주도형 AX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규모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기업들은 부담 없이 AI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GPU,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하며 이에 정부 지원은 AX 확산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공공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AI법'을 통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공 중심 AI 확산 전략을 실행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 투자 측정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향후 국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AI 도입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공공 부문을 AX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행정 업무 자동화, 민원 대응, 데이터 분석, 정책 의사결정 등 공공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주도형 AX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정부 중심 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시장 경쟁보다 정책 방향에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기술 경쟁보다 정책 대응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 발주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형 IT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산업 생태계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 조달 구조는 기존 공급자 중심 시장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13년에 공공 SW 조달 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해 지난 2010년 76.4%에서 지난 2018년 7.4%까지 내려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주도형 AX를 추진하는 것은 AI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단기간 내 수익 회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민간 주도만으로는 구축 속도와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PU, 데이터센터, 산업 데이터 플랫폼 등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M.AX 얼라이언스 정기총회'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빠른 AX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경쟁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AX가 산업 혁신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중심 산업 구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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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CEO, 'AI 전환' 가속화 공식 선언…"구성원이 주체 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재헌 SK텔레콤 신임 CEO가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핵심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신입사원과 신임 팀장들을 만난 정 CEO는 "AI 시대, 변화의 주체는 현장의 구성원"이라며 수평적 리더십과 자발적 혁신을 강조했다. SK텔레콤은 19일 뉴스룸을 통해 정재헌 CEO가 지난 5일과 6일 각각 신입사원 및 신임 팀장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CEO는 신입사원들을 향해 "업무의 방향성은 선배들이 더 잘 알겠지만, AI 같은 새로운 도구는 여러분이 더 친숙할 수 있다"며 "새로운 툴을 적극 활용해 회사에 방향성을 제안하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존의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임 팀장들에게는 "올해는 AX 전환의 환경을 완벽히 조성하고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을 이끄는 리더들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통신업의 본질인 '품질'과 '보안'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정 CEO는 "통신망은 AI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망"이라며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안과 통신 품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근본이 단단한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통신 사업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정 CEO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변화해 나갈 때 조직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는 드림팀'의 주체가 되어 SKT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재헌 CEO의 이번 메시지를 두고 SK텔레콤의 'AI 컴퍼니' 전환이 2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전임 유영상 대표가 AI 인프라 투자와 기술 확보에 주력했다면, 정 CEO는 이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에 내재화하는 '실행' 단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2026-02-19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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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당일 트래픽 17% 급증 전망… 통신 3사,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를 맞아 국내 통신 3사가 일제히 특별 소통 대책에 돌입했다. 명절 기간에는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으로 통신망에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귀성·귀경 이동과 가족 모임이 겹치는 설 당일에는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 평소보다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설 당일 피크 타임 기준 평시 대비 최대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전 성묘 시간대와 저녁 귀경 시간대에 이용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특정 시간과 지역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체감 부담은 평균 수치보다 더 클 전망이다. 명절 트래픽은 과거 음성 통화와 문자 중심에서 벗어나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내비게이션, 숏폼 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 대용량 데이터 소비 위주로 재편됐다. 가족 간 영상통화와 OTT 시청, 모바일 게임 접속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기지국과 교환기, 전송 구간에 순간적인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을 전망으로 속도 저하나 접속 지연 등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5G 이용 확산으로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점도 트래픽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SKT는 전국적으로 자회사, 관계사 및 협력사 전문 인력을 포함, 일 평균 약 1400명, 연 인원 86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는 18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SKT는 설 연휴 동안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공원묘지 및 성묘지 등 1200여 개소에 기지국 용량 점검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에이닷, PASS, 티맵, T아이디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황실을 설치하여 트래픽 관리 및 정상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재원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담당은 "긴 설 연휴 동안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귀경으로 인해 인파가 집중되는 공항, KTX 역사, 고속도로 인근, 터미널과 주요 상권 등 전국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트래픽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전국 현장 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이번 달부터 6개월간 제공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절 기간 특정 지역의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여유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라며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까지 고려한 선제적 네트워크 집중관리와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으로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비상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전국 연휴 기간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 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적극적으로 고객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6-02-16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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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정보만 '1.4억회' 털렸다…쿠팡, 사상 최대 유출 사고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실제 유출된 계정은 3000만개가 넘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4억여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가 정보통신망법상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16일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로 드러났다. 쿠팡은 다음날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지난해 11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536개 계정 정보 유출을 신고했다. 반면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출 규모는 3000만개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쿠팡의 이용자 인증 체계를 악용해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 접근해 대규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3367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0만회 이상 조회돼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 목록 페이지를 통해 최근 주문 상품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지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돼 피해 범위가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확한 유출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경찰청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정보보호 관리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2-10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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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상통화 공짜부터 스미싱 차단까지…설 민심 잡기 '각축전'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와 지구촌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통신망이 역대급 트래픽 시험대에 올랐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총동원해 '끊김 없는 대한민국' 사수에 나서는 한편, 무료 영상통화 등 민심 잡기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는 귀성·귀경길 인구 이동과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 시청이 겹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전국 주요 거점의 네트워크 용량을 증설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 SKT, AI 기반 보안 방어벽…'에이닷' 활용 예측도 SK텔레콤은 'AI 컴퍼니'답게 인공지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13일부터 6일간 가동되는 특별 소통 상황실에는 하루 평균 140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SKT는 자체 AI 플랫폼 '에이닷'을 통해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특히 설 당일 데이터 트래픽이 평상시 대비 1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트래픽을 분산하고 기지국 용량을 조절하는 'AI 네트워크 관제' 기술을 적용한다. 보안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7개 관계사와 함께 운영하는 통합보안센터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연휴 기간 급증하는 스미싱 문자, 디도스 공격, 해킹 시도를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차단한다. 복재원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담당은 "AI 기반의 선제적 대응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KT, '클라우드 스위칭'으로 트래픽 병목 뚫는다 KT는 자사의 강점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자원 스위칭'으로 대응한다. 13일부터 22일까지 가동되는 네트워크 집중 관리 기간 동안 과천 관제센터는 전국 1200여곳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특히 2월부터 시행 중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월 100GB 데이터 추가 제공 등)'으로 특정 지역의 트래픽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타 지역의 유휴 네트워크 자원을 해당 지역으로 할당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이는 물리적인 기지국 증설 없이도 유연하게 트래픽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KT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동계올림픽 기간 해외 로밍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제 통신망 관제도 강화한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은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LGU+, OTT 시청 대비 '캐시서버' 증설 집중 LG유플러스는 연휴 기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에 대비한 '콘텐츠 전송 최적화'에 집중한다. 서울 마곡 사옥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KTX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의 5G 및 LTE 기지국 품질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넷플릭스, 티빙 등 주요 OTT의 인기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는 '캐시서버' 용량을 대폭 증설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버퍼링 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습 정체 구간에는 현장 요원을 배치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에 나선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한 '보너스' 경쟁도 치열하다. 3사 모두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가족과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3사 모두 선불폰과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mVoIP)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와 겹쳐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지능형 관제 기술의 성패가 통신 품질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09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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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설 연휴 기간 통신 장애 예방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관리 체계를 위해 KT는 설 연휴 귀성·귀경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KTX 역사, 고속도로 인근, 터미널, 주요 상권 등 전국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전 점검과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전국 현장 상황실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이번 달부터 6개월간 제공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절 기간 특정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할 경우 다른 지역의 여유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를 완료했다. KT 고객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월 100GB 데이터와 티빙 등 OTT 이용권 2종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과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맞아 국제 통신 관제도 한층 강화한다. 해외 체류 고객이 원활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통신망 이슈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조치를 통해 로밍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위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산불 및 국사 화재 대응 긴급 복구 훈련을 시행한다. KT는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라며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까지 고려한 선제적 네트워크 집중관리와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으로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0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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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당 30만개 양자암호키 생성 장비 개발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는 초당 30만개(300kbps)의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는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는 양자역학적 특성으로 암호키 복제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회선에 대한 도청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T는 지난 2024년 초당 15만개(150kbps) 속도의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를 개발했고 약 1년 반 만에 암호키 생성률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KT는 이번 장비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양자암호키 분배 시스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이며 글로벌 제조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장비를 통신망에 도입할 경우 1분에 7만대 이상의 암호 장비에 양자암호키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양자키 분배 시스템은 빛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단일 광자를 다뤄 빛의 분산이나 산란 등이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쉽게 붕괴돼 오류 빈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류를 줄이면서 암호키 생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을 개발했다. KT는 지난해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국내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및 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 검증을 진행했으며 양자암호통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통신 및 정보시스템 연구실 허준 교수 연구팀과 공동 검증도 수행했다. KT는 이번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시점에 양자 상태를 생성·검출함으로써 키 생성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도 함께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은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인 양자인터넷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종식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연구소장은 "KT는 자체 양자 통신기술 지속개발과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국내 양자산업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미래 양자인터넷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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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xAI 전격 합병…일론 머스크 "궁극적으로 우주로의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전격 합병하며 우주 기반 AI 컴퓨팅이라는 장기 구상을 공식화했다. 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대표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이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히며 우주를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무대로 제시했다. 일론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는 xAI를 인수해 인공지능,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직접 이동통신, 실시간 정보 및 자유 발언 플랫폼을 아우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며 이번 합병이 두 회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배경으로는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와 에너지 문제가 꼽힌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AI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설비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지상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다"며 "AI에 필요한 전 세계 전력 수요는 지상 시설만으로는 단기적으로도 충족될 수 없으며 지역 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우주 기반 AI 인프라가 유일한 확장 해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태양 에너지의 100만분의 일만 활용하더라도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100만 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며 자원 집약적인 AI 연산을 지구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를 거의 끊임없이 활용하는 위성 기반 데이터센터는 운영과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산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궤도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는 대규모 위성군 구축을 추진한다. 머스크는 백만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이 카르다셰프 II 문명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태양 에너지 전체를 활용하는 문명 수준으로 수십억 명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와 다행성 문명의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실행 수단으로는 차세대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머스크는 그간 우주 비행 역사상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나 달 기지, 화성 도시 건설에 필요한 수 메가톤급 물자를 운송할 발사체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스타십이 이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기준 연간 궤도 진입 물량이 약 3000톤(t)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타십은 매시간 200톤, 연간 수백만톤을 궤도와 심우주로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페이스X는 올해부터 기존 팰컨 로켓보다 20배 이상 높은 용량을 갖춘 V3 스타링크 위성을 스타십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스타십은 훨씬 더 강력한 V3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시작할 예정이며, 각 발사는 현재 팰컨이 발사하는 V2 스타링크 위성보다 20배 이상 많은 용량을 제공한다"며 "또한 스타십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 완벽한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차세대 직접 이동통신 위성도 발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톤당 100 킬로와트(kW)의 연산 능력을 가진 위성을 매년 100만톤씩 발사할 경우 매년 100 기가와트(GW)의 AI 연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연간 1 테라와트(TW) 규모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론 머스크는 "비용 효율성만으로도 혁신적인 기업들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물리학에 대한 이해와 인류에게 유익한 기술 발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현실화함으로써 얻게 될 역량은 달에 자립형 기지를 건설하고, 화성에 완전한 문명을 건설하며, 궁극적으로 우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03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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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 경계 허문 SK텔레콤…정석근 CTO 체제로 AI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네이버 클로바'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석근 인공지능(AI) 사내독립기업(CIC)장에게 최고기술책임자(CTO) 직함까지 맡기며 전사적 기술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했다. R&D(연구개발)와 사업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유영상 사장이 추진하는 'AI 피라미드 전략'의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정석근 AI CIC장을 신임 CTO로 임명하고 관련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정 신임 CTO는 SK텔레콤의 AI 사업 모델 발굴뿐만 아니라 전사적 기술 전략과 R&D 전체를 총괄하는 막중한 권한을 쥐게 됐다. 정 CTO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네이버에서 클로바 CIC 대표를 역임하며 국내 초거대 AI 생태계를 주도했고 2023년 SK텔레콤으로 적을 옮긴 뒤에는 글로벌/AI 테크 사업부장을 맡아 SKT의 체질 개선을 진두지휘해왔다. 이번 인사는 '실행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에는 기술 연구(CTO)와 사업 개발(CIC)이 나뉘어 있었으나 이를 정 CTO 1인 체제로 통합함으로써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 '통신' 떼고 'AI' 입는다…정석근에게 주어진 특명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SK텔레콤이 더 이상 '통신 회사'가 아닌 'AI 기술 기업'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한다. 전통적인 통신망 전문가가 아닌 외부 출신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기술 총괄을 맡긴 것은 파격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 CTO는 앞으로 SK텔레콤의 핵심 로드맵인 △AI 인프라(데이터센터·반도체) △AIX(내부 업무 혁신) △AI 서비스(에이닷 등)를 아우르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기술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면 과제는 자체 LLM(거대언어모델)인 'A.X(에이닷엑스)'의 고도화다. 정 CTO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A.X K1'은 지난달 1차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로 진화 중이다. 이는 오픈AI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을 막고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다. 수익화 모델 구축도 정 CTO의 핵심 미션이다.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e&, 싱텔, 소프트뱅크 등과 결성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통해 전 세계 통신사에 특화된 AI 모델을 수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 CTO는 이 과정에서 각국 통신사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최적화하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폭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 람다 등과 협력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에 대규모 AIDC를 설립하고 있으며 정 CTO는 이곳에 들어갈 GPU(그래픽처리장치) 최적화와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을 총괄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석근 CTO의 겸직은 R&D 조직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돈이 되는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네이버 출신의 소프트웨어 DNA가 SK텔레콤의 하드웨어(통신망) 인프라와 결합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정 CTO는 향후 사내 AI 전환(AX) 전략을 주도하며 통신 네트워크 운용의 자동화, 마케팅 효율화 등 내부 혁신도 동시에 챙길 예정이다. SK텔레콤이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완수할 수 있을지 정 CTO의 리더십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03 0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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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임박…머스크 "Yes" 사실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CEO 일론 머스크)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합병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기업가치만 1조달러(약 1450조원)를 상회하는 '우주 AI'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머스크는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위성 100만기 발사를 추진하는 등 양사의 시너지 극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xAI는 합병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인 합병 계획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는 머스크 역시 합병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스페이스X의 미션인 '우주 탐험(Explore Universe)'과 xAI의 미션 '우주 이해(Understand Universe)'가 결합하는 이미지에 "그렇다(Yes)"는 짧은 댓글을 남기며 합병 논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동력은 머스크가 구상하는 '우주 데이터센터' 실현이다. 지상의 전력 부족과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가 무제한인 우주 공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는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최대 100만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링크의 통신망과 xAI의 컴퓨팅 능력을 결합해 지구 궤도를 거대한 AI 연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2~3년 안에 이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이 테슬라와의 합병보다 절차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상장사여서 주주 동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스페이스X와 xAI는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역대급 '빅딜'이 될 전망이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8000억달러, xAI는 약 2300억달러로 평가받는다. 합병 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경우 시가총액은 단숨에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소식통은 "논의 결과에 따라 발표가 지연되거나 세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2026-02-0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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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글로벌 해킹대회서 EV 충전기 뚫었다…SDV 시대 'K보안' 저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보안 기업 SK쉴더스(대표 민기식)가 글로벌 해킹 방어 대회에서 전기차(EV) 충전기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차량과 외부 인프라를 연결하는 지점의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인 방어 역량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2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글로벌 보안 해킹 콘퍼런스 '폰투온 오토모티브(Pwn2Own Automotive) 2026'에 참가해 캐나다 충전기 제조사 그리즐이(Grizzl-E)의 '스마트 40A' 모델 해킹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SK쉴더스 소속 국내 최대 규모 화이트 해커 그룹인 EQST(이큐스트)가 주도했다. 폰투온 오토모티브는 전 세계 보안 연구자들이 모여 완성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기 등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미공개 취약점을 검증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행사다. SK쉴더스는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BMW 차량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취약점을 제보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기차 충전기 해킹 성공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진단한다. 과거 전기차 충전기는 단순한 전력 공급 장치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충전 서비스 제공업체(EMSP), 운전자용 앱, 전력망 운영자 등 다수의 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는 복합 네트워크의 핵심 엔드포인트로 진화했다. 공격 표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진 셈이다. 만약 전기차 충전기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경우 단순한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기기 마비나 결제 조작에 따른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해커가 충전 제어 시스템을 교란해 배터리 과부하를 유도하면 대형 화재 등 치명적인 물리적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나아가 수많은 충전기가 연결된 지역 에너지 그리드(전력망)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가해질 경우 대규모 블랙아웃(대정전)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이미 충전 인프라 보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영국은 2028년부터 충전기 운영자에 대한 사이버 안전 기준(CAF) 준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며 중국 역시 전기차 전도식 충전 시스템의 정보 보안 요구사항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SK쉴더스와 같은 국내 보안 기업들의 활약은 향후 K보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산업이 차량 내부의 통신망 보호를 넘어 외부 충전 인프라와 관제 서버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안(Zero Trust)' 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와 SDV 흐름 속에서 충전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축적한 EQST의 취약점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스스로가 거대한 스마트폰이 되어가는 SDV 시대에서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선제적 취약점 발굴을 통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국내 보안 기업들의 행보가 글로벌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1-26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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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2026-01-2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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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2026-01-2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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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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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 첫 5G 속도 1위 탈환... 안정성은 SKT가 앞섰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사상 처음으로 5G 다운로드 속도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반면 통신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2025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5G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1030.25Mbps를 기록해 SK텔레콤(1024.50Mbps)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865.88Mbps로 뒤를 이었다. KT가 속도 부문에서 SK텔레콤을 앞선 것은 정부 평가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체적인 5G 평균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52Mbps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5G와 LTE 전파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의 실제 환경을 반영해 측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사용 환경에 맞춰 LTE 자원 일부가 분산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 속도 수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요구 속도 충족률’ 지표에서는 SK텔레콤이 웃었다. 이는 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끊김이나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비율을 뜻한다. SK텔레콤은 98.39%를 기록해 LG유플러스(98.28%)와 KT(97.88%)를 상회했다. 평균 속도는 KT가 빨랐으나 통신 품질의 편차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우위였다는 분석이다. LTE 품질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속도와 안정성 모두에서 1위를 지켰다. LTE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119.36Mbps, KT 88.38Mbps, LG유플러스 80.79Mbps 순으로 나타났다. LTE 역시 측정 방식 변화로 전년 대비 평균 속도가 크게 줄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온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통신 불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품질 미흡 지역 32곳 중 상당수가 철도와 지하철 구간에 집중됐으며 특히 KTX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독 망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유도해 20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각 통신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KT는 "역대 최초 전국 5G 속도 1위 달성과 유선 인터넷 9년 연속 1위"에 의미를 부여했고 SK텔레콤은 "고객 체감과 직결되는 안정성 지표에서의 우위"를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품질 미흡 지역이 통신 3사 중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2025-12-30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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