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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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에 1월 번호이동 100만건 육박…12월 比 70%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이 급증하며 월간 기준 약 100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KT가 침해사고 여파로 무선 위약금 면제라는 이례적인 조치 시행을 단행한 것과 동시에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를 진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99만9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동전화 번호이동 59만3723건과 비교해 약 70% 늘어난 수치다. KT는 지난해 말부터 14일간 무선 위약금을 면제했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가입자 이동이 크게 늘었고 시장 전반의 변동성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의 번호이동은 전월 12만193건 대비 약 3배 증가한 34만2228건을 기록했고 LG유플러스도 18만2628건을 기록하며 전월 9만287건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KT 역시 번호이동이 전월 기록한 7만8878건 대비 약 50% 증가한 12만840건을 기록했지만 경쟁사와 알뜰폰으로 가입자가 빠져나가며 23만4620명의 순감을 기록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번호이동 시장에서 각각 15만8358명, 5만674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의 번호이동은 35만3648건으로 SK텔레콤을 웃돌았으나 알뜰폰 간 이동을 제외하고 통신 3사의 번호이동을 통한 전체 순증 규모는 2만5588명에 그쳤다.2026-02-02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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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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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탈 8만명 육박... 보조금 '돈 잔치'에 전산망까지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시행 엿새 만에 약 8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KT를 떠나면서 통신 3사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극에 달했다. 과열된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엿새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치인 2만6394명이 빠져나갔다. 이탈 고객의 60% 이상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그 뒤를 이었다. 이탈 러시의 배경에는 통신사들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5'를 개통하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나왔다"며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를 합치면 16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풀린 셈"이라고 귀띔했다. 수세에 몰린 KT도 맞불을 놨다. 당초 "고객 보상에 집중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KT는 이탈 규모가 커지자 최근 전 요금제 구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5~15만원 상향하고 중간 요금제 공통지원금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감면 대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폭주하는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도 탈이 났다. 6일 오전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빗발쳐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사전동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는 13일까지 이러한 '머니 게임'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형 갤럭시 출시를 앞둔 시점에 재고 소진과 가입자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당분간 시장 과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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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고객 70%가 SKT로"... 주말 하루에만 2만명 이탈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가입자 대거 이탈이 현실화됐다. 시행 나흘 만에 5만명이 넘는 고객이 KT를 떠났으며 이들 중 70%가 경쟁사인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는 뺏고 뺏기는 가입자 쟁탈전을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살포하며 연초부터 치열한 '머니 게임'을 벌이고 있다. 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KT 망에서 이탈한 고객은 총 5만26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첫 주말인 3일 하루에만 2만1027명이 빠져나가며 이탈세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탈한 고객의 행선지는 압도적으로 SK텔레콤에 쏠렸다. 나흘간 KT를 해지한 고객 중 3만2336명(약 61.4%)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택했다. 알뜰폰을 제외한 이통 3사 간 이동만 놓고 보면 KT 이탈자의 약 71%가 SK텔레콤을 선택한 셈이다. LG유플러스로는 1만2939명(24.5%)이 이동했고 알뜰폰(MVNO)행은 7386명(14%)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일부 집단상가와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150만원을 호가하는 최신 기종 '아이폰 17 프로'가 48만원대까지 떨어져 거래되는 등 과열 조짐이 포착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이탈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유통망에 대규모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푼 결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과거 해킹 사태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해 주는 '웰컴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쓸어담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중고폰 보상 정책 등을 강화하며 이탈 수요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KT는 '집토끼' 단속과 동시에 '남의 집토끼' 뺏기에 나섰다. KT는 이달 한 달간 유선인터넷과 IPTV 및 모바일 서비스를 타사에서 전환해 결합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102만 원 상당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해지를 막는 것을 넘어 유·무선 결합 상품으로 고객을 묶어두려는 고육지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1월 13일까지로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았다"며 "과거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당시 10일간 16만명이 이탈했던 전례를 볼 때 다음 주 중 일일 해지 규모가 최대 10만명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2026-01-04 1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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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동일 선상 선 통신3사…2026년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45624372194.png)
동일 선상 선 통신3사…"2026년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통신업계는 이례적으로 통신 3사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논란을 겪으며 신뢰도 하락이라는 공통의 부담을 안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기술 전략이나 시장 점유율의 차이를 떠나 통신 3사는 사실상 같은 출발선에서 2026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통신사는 국민의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 결제 정보까지 다루는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단순한 사고나 해프닝이 아니라 사업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 최근 통신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보안 이슈는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최근 몇 년간 통신 3사는 AI, 클라우드, B2B, 위성통신 등을 앞세워 각기 다른 성장 전략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전략은 한 발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신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2026년 통신 3사는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은 채 사실상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향후 어떤 기업이 더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고 그간 준비해 온 AI, 클라우드, B2B, 위성통신 등의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의 주도권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AI 기업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를 거치며 이 전략의 전제 역시 점검 대상에 올랐다. AI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관리 범위는 넓어지고 사고 발생 시 파급력 또한 커진다. 통신 인프라와 결합된 AI 서비스일수록 기술 경쟁력 못지않게 데이터 통제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관건은 AI 기술의 진보 자체보다,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했는지를 시장에 설명할 수 있느냐다. 신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AI 확장 전략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 SK텔레콤에게 2026년은 AI 선도 전략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지난달 17일 타운홀 미팅에서 자사의 AI 기술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실험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유·무형 자산을 확보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빅테크의 속도에 맞춰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공공과 금융 분야에서 높은 비중의 B2B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다. 해당 고객군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사고에 특히 민감해 신뢰 훼손이 사업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T의 AX(AI 전환) 전략 역시 기술 도입 속도만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공·금융 고객이 KT를 지속적인 핵심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을지는 보안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 안정적인 관리 역량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AX 전략의 확장 속도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2026년은 KT가 기술 중심 전략을 신뢰 기반 사업 모델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박윤영 KT CEO 후보는 취임 이전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상무·상무보급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특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해킹 사안과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역시 AX를 전면에 내세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AI 통화 앱 '익시오'와 오픈AI와 협력해 선보인 구독형 콜봇 서비스 '에이전틱 콜봇'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AX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AI 기반 서비스 확대와 함께 지난해 7월 발표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병행하며 2026년에는 신뢰를 토대로 한 AI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가시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연말 임원 인사에서 AI·보안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는 인사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AICC(AI 컨택센터), AIDC(AI 데이터센터), AI 통화 앱 익시오 등 미래 핵심 사업 성장을 견인할 인재와 통신 본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 중용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2026-01-01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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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 첫 5G 속도 1위 탈환... 안정성은 SKT가 앞섰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사상 처음으로 5G 다운로드 속도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반면 통신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2025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5G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1030.25Mbps를 기록해 SK텔레콤(1024.50Mbps)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865.88Mbps로 뒤를 이었다. KT가 속도 부문에서 SK텔레콤을 앞선 것은 정부 평가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체적인 5G 평균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52Mbps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5G와 LTE 전파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의 실제 환경을 반영해 측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사용 환경에 맞춰 LTE 자원 일부가 분산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 속도 수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요구 속도 충족률’ 지표에서는 SK텔레콤이 웃었다. 이는 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끊김이나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비율을 뜻한다. SK텔레콤은 98.39%를 기록해 LG유플러스(98.28%)와 KT(97.88%)를 상회했다. 평균 속도는 KT가 빨랐으나 통신 품질의 편차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우위였다는 분석이다. LTE 품질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속도와 안정성 모두에서 1위를 지켰다. LTE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119.36Mbps, KT 88.38Mbps, LG유플러스 80.79Mbps 순으로 나타났다. LTE 역시 측정 방식 변화로 전년 대비 평균 속도가 크게 줄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온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통신 불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품질 미흡 지역 32곳 중 상당수가 철도와 지하철 구간에 집중됐으며 특히 KTX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독 망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유도해 20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각 통신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KT는 "역대 최초 전국 5G 속도 1위 달성과 유선 인터넷 9년 연속 1위"에 의미를 부여했고 SK텔레콤은 "고객 체감과 직결되는 안정성 지표에서의 우위"를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품질 미흡 지역이 통신 3사 중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2025-12-30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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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12-19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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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신분증 확인·결제 한 번에 하는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물 신분증 없이 앱 하나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술과 담배 같은 성인 인증 필수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용카드나 현금을 꺼내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이러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용자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연동해두면 현장에서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성인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완료된다. 서비스 접근성도 높다.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용도로 PASS 앱을 이용하던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사용 중인 PASS 앱에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결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 통신 3사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편의점 등 유통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맞물려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우선 적용된다. 또한 비버웍스가 운영하는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결제부가통신망(VAN) 사업자인 NICE정보통신이 기술 협력을 맡았다. NICE정보통신은 성인 인증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GS25 포스(POS) 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VAN사 중 최초로 통신 3사와 협력해 신분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통신 3사는 편의점과 무인 자판기를 시작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향후 대형 마트의 셀프 계산대나 지역 거주지 인증이 혜택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명소 등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PASS 신분증결제는 신분증과 결제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혁신 서비스”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업무 효율과 결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1 0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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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의무' 부과 가능…법률 자문 "적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5G 설비 투자'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 재할당과 5G 투자는 별개라며 선을 그어왔으나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적법한 재량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재할당 협상에서 정부 주도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자 수익적 행정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연관성' 입증이었다. 자문 기관은 현재 국내 통신 3사가 채택하고 있는 5G 서비스 방식인 '비단독모드(NSA)'에 주목했다. NSA는 5G망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LTE망을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LTE 재할당 시 5G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전파법 시행령상 '역무 품질 수준 확보'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해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통신사들의 5G 투자 부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투자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과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률 자문 결과는 곧 있을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와 대가 산정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재할당 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가를 깎아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5G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졌다. 자문 기관 역시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 설정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이번 재할당은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5G 전국망 완성도와 실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투자 의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쥔 정부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통신사 간의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11-28 0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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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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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3204531754.jpg)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통신사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1일 오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포함해 피해 신고 지연과 경영 책임 문제 등이 다뤄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해킹 피해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전에 KT가 추가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 신고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능한 것이며 KT를 위해서라도 CEO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신고가 늦어지며 KT가 고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과 숨겨진 피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우선적으로 사태 수습이 필요하며 최고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CEO로서 경영 책임을 인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 신고 권유에도 불구하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8일 LG유플러스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 정보와 4만여 계정 유출을 확인하고 19일 자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8월 11일 자체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8월 13일 제출한 결과에서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와 유출을 분리해 판단했으며 침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 손실액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청문회에서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7조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0만 명 대상 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100배 부풀려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이 파악돼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가된 바 있다. 지난 7월 14일 이전 탈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지난 사측 주장보다는 적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2025-10-21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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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직격탄' 통신3사,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붕괴…SKT -97%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청구서가 통신 3사의 3분기 실적을 덮쳤다. 고객 보상과 과징금 등 수년간 외면해 온 ‘보안 부채’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면서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특히 유심 해킹 사태로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놓은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97% 가까이 증발하며 적자 전환 위기까지 몰렸다. 이는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취급해 온 통신업계의 안일한 인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성적표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7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434억원) 대비 41.5%나 폭락한 수치다. 통신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3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단연 SK텔레콤이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SKT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8월 통신요금 50% 경감으로 이동전화매출액이 5000억원 급감하는 데다가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반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는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양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50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폭풍전야’에 가깝다. 9월 초부터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영향은 4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조사 방해 혐의로 정부의 수사 의뢰까지 받은 상태라 향후 부과될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범위에 따라 실적 하향은 불가피하다. 3분기의 ‘나 홀로 성장’이 오히려 4분기 실적 충격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LG유플러스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19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해킹 피해보다는 최근 단행한 희망퇴직에 따른 1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과 이동전화 매출 성장 둔화가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2023년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안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또다시 협력업체를 통한 해킹 의혹에 휩싸이는 등 보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통신 3사의 3분기 이번 실적 쇼크가 단기적인 악재 해소에 그칠지 아니면 뼈를 깎는 보안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시장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2025-10-21 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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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CEO, 21일 국감 출석…'해킹 국감' KT 집중포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연초부터 쉼 없이 터져 나온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는 ‘해킹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KT는 소액결제 피해, 증거인멸 의혹, 사장 선임 과정 논란까지 겹치며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각 사의 보안 관리 실태와 사고 대응 과정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국감의 초점은 단연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소액결제 피해자가 368명으로 늘고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이 2만20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파문을 키웠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의 과실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이라며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압박이 예상된다. 여기에 KT가 해킹된 서버를 폐기하고 백업 로그를 숨겨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정부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KT로서는 ‘첩첩산중’의 상황이다. KT가 주된 타깃이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국민 절반에 가까운 2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를 겪었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가 내부 서버의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보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미국 해커잡지 ‘프랙’이 폭로한 정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공공 부문의 보안 허점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증인으로 신청됐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철회됐으나 국정원이 지난 17일 해킹 사실을 이례적으로 시인하면서 정부의 보안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0-20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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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92728663746.jpg)
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안 참사’와 ‘플랫폼 갑질’을 핵심 화두로 삼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잇따른 해킹 사태와 R&D 예산 논란, 미디어 현안 등을 총망라하며 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보안 참사’ 집중포화…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국감 첫날인 13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 통신 3사에서 터져 나온 보안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에 단행된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주요 쟁점이다. 당시 차관이었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예산 삭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구글·애플·넷플릭스…글로벌 빅테크 CEO 총출동 14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유튜브 내 AI를 악용한 유해·사기 광고 방치 문제로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으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도 유해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로 줄줄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 21일 ‘해킹 청문회’…이통3사 CEO 한자리에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감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3사 CEO가 모두 채택됐다. 과방위는 각 사 CEO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 사태와 서버 폐기 등 은폐 의혹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김창섭 3차장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부총리’로서 첫 국감을 맞는 배경훈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0-1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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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통신3사 CEO, 21일 국감 증인 출석…해킹·보안 실패 심판대 오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2/20251012112905330912.jpg)
통신3사 CEO, 21일 국감 증인 출석…해킹·보안 실패 '심판대'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고삐를 바짝 죈다. 연초부터 끊이지 않았던 대형 해킹과 정보보안 사고를 핵심 의제로 삼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단순 정책 점검을 넘어 ICT 거버넌스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와 ICT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는 오는 21일으로 예고됐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이날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잇따른 보안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국민 절반에 가까운 2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해킹 사고를 겪었다. 회사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과 피해 축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T 또한 지난 8월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초소형 기지국 보안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후 외부 전문업체 조사에서 일부 서버 침해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의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해킹 논란의 중심에 섰다. LG유플러스 측은 “해킹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보 유출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해킹 문제 외에도 KT는 사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국감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올랐다. 과방위는 김영섭 사장 교체 과정에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현모 전 대표와 당시 최종 후보였던 윤경림 전 부문장까지 증인으로 불렀다. 김 사장은 14일과 21일 두 차례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2025-10-12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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