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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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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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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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930억 원…전년比 400%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는 14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 3859억원, 영업이익 2353억원, 당기순이익 29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35%, 영업이익은 54%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586억 원)와 비교해 무려 400% 폭증하며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긴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 3법' 등 주요국의 제도·규제 정비 움직임도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이는 곧바로 거래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실적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환경 속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나무는 법 시행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호실적은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준비된 사업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두나무는 2022년부터 분·반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1위 사업자의 견조한 실적은 침체됐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2025-11-14 2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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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윤리의식 강화 결의대회' 개최…윤리경영 실천의지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전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윤리의식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엄격한 내부통제 체계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 신뢰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의지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최근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기준이 고도화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진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결의와 함께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기존 운영해 온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임원진에게 보다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경영진의 솔선수범으로 윤리경영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일상 속 윤리 DNA 내재화'를 목표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더욱 체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 윤리·준법 교육 강화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메시지 확산 △부서별 윤리 실천 과제 운영 △상시 내부통제 점검 등 기존 활동을 확장·고도화해 실질적 윤리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오늘의 결의가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는 행동원칙이 될 때 고객과 시장이 신뢰하는 우리투자증권의 원칙과 수준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윤리와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4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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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미래에셋, IMA·발행어음 지정…삼성·신한·메리츠·하나 '인가 레이스'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증권가의 숙원으로 꼽히던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인가에서 첫 통과자가 나왔다. 이에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신청 증권사들이 한층 긴장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까지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영업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 IMA 인가를 신청한 세 곳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다른 두 회사보다 늦은 9월 말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일정이 후순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류 검토 단계가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발행어음 사업자로 키움증권을 지정했고, 이는 신청 접수와 조사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나머지 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은 심사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원금 보장성과 수익성 두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는 만큼 리테일 채널을 통한 자금 모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입 요건도 만만치 않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 기본 조건이며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운영 사례 없이 올해 처음으로 인가 절차가 본격화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단기 채권으로, 증권사의 브랜드·신용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 발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신규로 진입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들의 신청사 수가 많은 만큼 금융 당국은 인가 대상을 일괄 발표하지 않고 접수 시점과 실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심사 기준선을 넘기 위해 내부 점검과 대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권 모두 증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 NH투자증권은 애초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모회사 농협금융지주의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지원을 통해 IMA 도전에 나섰다. 최근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으로 내부통제 논의가 커졌지만 윤병운 대표이사가 전사적 통제 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발행어음 신청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전략 마련에 매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권이 자금 조달력에서 증권사 간 격차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경쟁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금융 부문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IMA와 발행어음 모두 인가의 필수 조건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강조되고 있어 부담도 상당하다. 부동산 등 익숙한 투자처를 넘어 유망 기술·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량을 키워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심사의 정식 명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이다. 종투사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사업 범위가 달라진다. 단계는 △기업 신용공여(3조원 이상) △발행어음(4조원 이상) △△IMA(8조원이상) 순으로 높아진다.2025-11-14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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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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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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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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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키움·삼성)가 3분기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연이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 중심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대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4개사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개선했으며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급증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9832억원에 달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연내 2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39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증시 호황 속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018억원, 40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7%, 52.6% 증가했다. 삼성증권은 특히 위탁매매, 자산관리, 투자은행(IB) 부문이 고르게 성장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 호실적이 중장기 수익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일부 투자자산 매각 관련 금액이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사들 실적 상승세와 달리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당국은 늘 '투자자보호'를 외치지만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부진하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불법 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좌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간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두번째 전산장애를 겪으며 투자자 거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사는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업종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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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AI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266개 팀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03612779000.jpg)
NH농협은행 'AI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266개 팀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NH AI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이번 대회는 AI 기술과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AI시대 미래 금융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이다. AI 기반 고객 자산관리 시니어 금융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실현 가능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발표됐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총 266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서류 심사와 현업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12개 팀이 지난 11일 본선 무대에 올랐다. 영예의 대상은 '내 일정이 곧 챌린지(NH Challender)'를 발표한 '후메잌디스' 팀에 돌아갔다. 이 팀은 캘린더와 금융을 연결한 맞춤형 챌린지 아이디어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객과 행원 모두를 위한 상담 전과정 관리 서비스인 'NH똑똑동행'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맞춤형 문구와 챗봇을 통한 초개인화 금융 마케팅인 'dRAG'에 돌아갔다. 수상팀에는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등 총 23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각 팀별 성장을 지원해온 NH농협은행 현업 멘토들도 시상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청년들의 상상력과 도전정신이 농협은행의 미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이러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해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X 가속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20억원으로 확대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성평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함께 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우리 원더패밀리'의 지원 규모를 2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2023년 7월 세 기관이 함께 시작한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총 지원 규모가 기존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원 연령도 기존 22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월 50만원(연 600만원) 생활비 긴급 의료비 대학 진학과 자격증 취득 축하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ISO27001 인증 획득...정보보호 강화 MG신용정보는 지난 11일 국제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O27001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O27001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세계적 인증으로 민감한 고객 정보와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다. MG신용정보는 이번 인증을 통해 채권관리 고객상담 등 주요 업무 전반에 걸쳐 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접근통제 데이터 백업·복구체계 등을 강화했다. 특히 채권관리 및 추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ISO 국제 기준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법적·윤리적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는 "ISO27001 인증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고객정보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MG신용정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채권관리와 고객관리 전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2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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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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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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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좋아졌지만 체질은 그대로… 착시 개선에 그친 건설사 원가율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효율화의 성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원가 현장이 실적에서 빠져나가며 생긴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줄이고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이기도 해, 향후 주택 공급 위축과 실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3분기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11.75%포인트(p) 개선됐다. 건설업계가 통상 80%대를 ‘적정 원가율’로 보는 가운데, 주요 대형사들은 90% 초반까지 낮추며 체감 성과를 냈다. 가장 큰 개선폭을 보인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3분기 원가율은 93.6%(건축·주택 부문 91.9%)로 전년 대비 11.75%p 떨어졌다. 현대건설도 95.4%(건축·주택 95%)로 5.26%p 낮아졌고, DL이앤씨는 87.5%(주택사업 82.6%)로 2.3%p 개선됐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율이 치솟으며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21.46에서 2023년 127.34, 올해 9월에는 131.66까지 올라 3년 새 8.4%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공사비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 원가율이 낮아진 것은 자재비 안정과 더불어 고원가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실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까지 착공한 아파트 현장은 철근, 시멘트, 외주 단가가 급등해 손실 부담이 컸다”며 “이들 현장이 최근 준공되면서 손실이 회계상 반영되지 않아 전체 원가율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원가 절감보다는 ‘손실 요인 제거’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원가율 개선을 수익성 회복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수주를 보수적으로 줄이고, 리스크가 큰 현장을 정리한 결과로 숫자가 개선된 것일 뿐 실제 현장 원가는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흐름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요 단지의 착공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율 하락이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리스크 회피형 경영이 고착되면 공급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분양시장과 전반적인 주택 공급망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더라도, 고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글로벌 시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전체직종 평균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2022년(24만2931원) 대비 13.6% 올랐다. 한 건설정책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원가율 개선은 재무적 통제의 결과이지만, 이는 곧 신규 프로젝트의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현장 효율화보다 사업 축소로 인한 착시 개선이 반복되면, 내년 이후에는 실적 공백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25-11-12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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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키움증권, 1조 클럽 달성에도 전산장애 반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사들이 증시 호황에 힘입어 '1조 클럽'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중 키움증권은 올해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호실적 행진을 이어갔지만, 반복되는 전산장애로 투자자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집계됐다. 키움증권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1426억원으로, 개인투자자 거래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키움증권은 2021년 처음 1조 클럽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 다시 1조 클럽의 명예를 되찾았다. 다만 실적 호조와 달리 전산장애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6일 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약 30분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 10시 20분부터 50분까지 'Scri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이 차단됐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하던 시점과 겹치며 실시간 대응이 막힌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라며 "규정대로 보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주문 체결 지연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 민원이 잇따랐다. 다만 이번 MTS 중단 사고는 올해 4월 발생한 거래 지연 사태와 성격이 다르다. 4월에는 주문 체결 지연이 이틀 연속 이어지며 매매 자체가 지연돼 투자자 자산 손실이 문제로 떠올랐다면 이번 11월 사고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 시스템 안정성 미흡이 주목받았다. 지난 4월 사고를 계기로 연내 3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7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반복되는 장애에 키움증권은 매년 전산운용비를 늘려왔다. 키움증권의 전산운용비는 2022년 상반기 451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 605억원 △올해 상반기 653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업계 상위권 수준의 지출임에도 장애 발생 빈도는 줄지 않아 모회사 다우기술에 대한 전산 의존 구조와 품질관리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낮은 서비스 만족도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증권사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 만족도 조사에서 키움증권은 5점 만점에 3.4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앱 디자인(3.49) △정보보안(3.58) △신뢰성(3.76) △고객대응성(3.39) 등 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정보보안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경쟁사와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민원 건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키움증권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1만2013건으로 △미래에셋증권(21건) △한국투자증권(2건) △삼성증권(0건) △신한투자증권(8건)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3분기에도 23건의 장애가 추가로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전산사고를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조직 관리와 통제 체계 부재 등 고객 신뢰와 보호의 문제로 보고 있다. 강아름 배재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최근 증권사 전산 사고에 대해 "잦은 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관리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전산 비용을 늘려도 리스크 관리와 품질 검증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 시스템은 복잡도가 높아서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장애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경 과정의 관리와 데이터 품질 점검이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키움증권 모회사인 다우기술이 IT체계를 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품질 관리와 독립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고 강조했다.2025-11-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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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자립 준비 청년 풋살 구단 런런 FS 2기 창단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0/20251110165450633083.jpg)
KB손보, 자립 준비 청년 풋살 구단 '런런 FS' 2기 창단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자립 준비 청년 풋살 구단 '런런 FS' 2기 창단 KB손해보험이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어썸타운 실내 풋살장에서 자립 준비 청년 풋살 구단 '런런 FS' 2기 창단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런런 FS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축구를 매개로 직업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풋살 구단이다. KB손보는 지난해부터 자립 준비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인 '런런 챌린지'와 런런 FS를 연계 운영 중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업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사회공헌의 완성"이라며 "KB손보는 자립 준비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업무협약 체결 DB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통제·자율점검 강화 △불완전판매 예방 활동 확대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DB생명은 지난 2023년부터 이번 계약까지 총 13개 G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는 13개사의 GA를 중심으로 완전판매 정착을 위한 현장 중심 사업을 계획 중이다. SGI서울보증,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 봉사활동 실시 SGI서울보증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동복지지설 연계 놀이공원 인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SGI서울보증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 파트너스' 소속 직원 16명이 참여해 서울 구로구 아동복지시설 오류마을 아동·청소년들의 문화 체험을 도왔다. 또한 SGI서울보증은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도 전달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 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손보, 중장년층 위한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4165)' 건강보험 출시 하나손해보험이 중장년층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을 담은 건강보험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4165)'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16~40세까지만 지원하던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1640)'의 가입 연령을 41~65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은 상해·암·뇌·심장 질환 등으로 생검·계절성 감염 질환 진단비 등 40세 이상에서 체감도가 높은 담보도 탑재했다. 또한 중장년층의 수요가 높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및 고관절·무릎·발목 등 특정하지 상해 수술비를 보장한다. 월 보험료 5만원 이상 가입 고객은 △건강 관리 리워드 △당뇨 측정 패치 지원·우대 가격 적용 △당뇨 맞춤 건강식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중장년층이 늦었다고 느끼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주도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보장과 건강 관리가 함께 설계된 만큼 고객이 건강 일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0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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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