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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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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콜대원' 시리즈, 편리한 감기약으로 소비자 만족도 UP
[이코노믹데일리] 대원제약의 대표 감기약 브랜드 ‘콜대원’ 시리즈가 간편한 복용 방식과 효과적인 성분 조합으로 감기약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대원제약에 따르면 콜대원 시리즈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감기약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2021년 35억4504만4674원이었던 매출은 2022년 113억9521만8340원, 2023년 177억1504만9055원, 2024년 194억3557만710원으로 4년만에 약 448%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용 감기약인 ‘콜대원키즈’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2021년 31억762만1680원이었던 매출이 2022년 85억146만8930원, 2023년 131억5881만3888원으로 증가하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2024년에는 117억4130만6460원를 기록하며 어린이 감기약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다졌다. 대원제약의 대표 감기약 브랜드 콜대원은 스틱형 포장으로 개발돼 간편하게 짜먹는 방식의 감기약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성인이 섭취할 수 있는 콜대원은 두통·오한·몸살 증상에는 빨간색 ‘콜대원 콜드에스’를 기침·가래·인후통 증상에는 파란색 ‘콜대원 코프에스’, 콧물·코막힘·재채기 등에는 초록색 ‘콜대원 노즈에스’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 키즈제품도 마찬가지다. 성인용과 동일하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 제품은 보라색, 이부프로펜 성분 제품은 주황색으로 패키징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원제약은 기존 성인용과 소아용에 이어 최근 신제품 콜대원 나이트를 출시했다. 나이트 제품은 감기로 인한 기침, 코막힘,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해 숙면을 돕는 야간 전용 감기약이다. 주요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 슈도에페드린염산염(코막힘 완화),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기침 억제) 등이 함유돼 있어 수면을 방해하는 감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준다. 또한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독시라민숙신산염을 함유해 진정 작용을 제공하며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이 포함되지 않아 밤에도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카페인이 없어 예민한 이들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다. 이처럼 대원제약은 기존 성인용 콜대원 시리즈에 야간 전용 제품이 추가되면서 라인업 구축이 완료됐으며 증상과 시간대에 맞춰 보다 맞춤형 감기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콜대원나이트 출시로 총 4개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함으로써 종합감기, 기침감기, 코감기 등 증상에 따른 케어는 물론이고 낮과 밤 온종일 대응할 수 있는 제품군을 모두 갖추게 됐다“면서 ”원조 짜먹는 감기약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는 품질과 높은 안정성으로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봄철 환절기인 요즘은 알레르기나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시기"라며 "콜대원과 콜대원나이트는 이러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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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대한민국신약개발 대상 수상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비보존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대한민국신약개발 대상 수상 비보존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 혁신 신약(First-in-Class) 어나프라주를 개발한 공로로 지난달 28일 제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어나프라주는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에 사용하는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로 글라이신 수송체2형(GlyT2)과 세로토닌 수용체2a(5HT2a)를 동시에 억제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다중으로 발생하는 통증 신호의 전달을 막는 ‘다중-타깃’ 기전으로 작용한다. 비보존제약은 복강경 대장 절제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38호 신약으로 어나프라주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는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 1호 혁신 신약 어나프라주의 우수한 효능과 가치를 입증했다”며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매진해 온 임직원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내 출시를 통해 통증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케미칼, 비아트리스와 ‘공동 판매’ 계약...통증 치료제 라인업 확대 국내 천연물의약품 1호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을 개발한 SK케미칼이 5일 비아트리스 코리아와 ’말초와 중추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리리카’, ‘신경병성통증치료제 뉴론틴’,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에 대한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SK케미칼은 3개 의약품의 전 병원 대상유통과 300병상 미만의 병·의원 마케팅을 맡게 됐으며 통증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확보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 마케팅은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담당한다. 비아트리스사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본격화되면 상호 제품 간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SK케미칼의 대표적 통증 치료제인 골관절염치료제 조인스와 SK케미칼이 독점판매하고 있는 비마약성 소염진통제 울트라셋의 경우 비아트리스 3개 품목과 병용 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박현선 SK케미칼 Pharma사업대표는 “리리카, 뉴론틴, 쎄레브렉스 도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한층 다양하고 효과적인 통증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는 기존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신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통증치료제 등 특화 시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차세대 ADC 신약 ‘CT-P70’ 美 FDA 1상 IND 승인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반 항암신약 ‘CT-P70’의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 승인을 획득했다. CT-P70은 암세포에서 활성화돼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cMET(세포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ADC 항암 신약후보물질로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식도암 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중이다. 앞서 CT-P70은 시험관, 동물실험 등 비임상 연구 결과에서 폐암, 대장암, 위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형암 모델에서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다. 셀트리온은 올해 중 환자 투여를 개시할 예정으로 글로벌 임상 1상에서는 암 환자 대상 안전성과 단계적 용량 증량을 통해 최대 내약 용량(MTD)을 확인하고 약동학·면역원성·초기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선 비임상에서 CT-P70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남은 글로벌 임상 절차에서도 개발 역량을 집중해 빠르게 차세대 항암 신약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연내 후속 IND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신약 개발 역량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에콰도르 출시…중남미 13개국 출시 완료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에콰도르에 출시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에콰도르 가야킬·키토에서 각각 론칭 심포지엄을 열고 나보타를 정식 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에콰도르 미용성형 의료진 240여명이 참석해 중남미 지역 성형외과 분야 키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나보타 뿐만 아니라 스킨부스터, 히알루론산(HA) 필러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연자로 참여한 브라질의 성형외과 전문의 재클린 바레토 로드리게스는 “나보타는 98% 이상의 고순도로 불순물이 최소화돼 내성이 적고 용량별 정확한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며 “미간 주름부터 안면 윤곽 등 다양한 환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나보타를 소개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의 성공 경험과 나보타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에콰도르에서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치료 적응증 확대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입도 적극 추진해 1품 1조 비전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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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도 '대상포진' 주의보…'맞춤형 보험'으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기온이 낮은 겨울철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존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질환인 대상포진이 최근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 등에 시달리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면서 보험사들은 관련 진단금 특약을 추가해 맞춤형 보장에 나서는 추세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상포진 환자 수는 75만7539명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이 중 20~30대 환자 수는 2023년에만 12만3660명으로 집계돼 전년(12만2554명)보다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포진은 추운 날씨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발병 위험이 높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극심한 통증 및 합병증까지 유발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상포진, 갑상선 기능 저하, 통풍 등 생활 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미니보험이나 필요로 하는 담보만 선택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종합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일상의 다양한 질환·질병 및 상해사고 등 피해로부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선호하거나 필요한 담보만 골라 구성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 내 대상포진 진단금 및 대상포진눈병 진단금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눈병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진단 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개인 고객의 특성에 맞는 가입이 가능한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대상포진 진단비 및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특약 가입 시 최초 1회에 한해 관련 진단비를 보장한다. DB손해보험은 관련 특약 가입 시 대상포진을 포함한 여러 성인 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건강할 때 가입하는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 상품을 통해 대상포진과 통풍, 독감치료, 재해골절·깁스치료, 생활습관병수술, 응급실 내원 등 다양하게 보장한다. KDB생명의 '(무)버팀목New케어보험'은 각종 노인성 질환(욕창, 당뇨, 대상포진 등) 25종과 장기요양 진단 및 지원(생활비, 재가·시설지원 등), 간병 지원비 등 부가특약 가입으로 고객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다양하면서도 실용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갑작스레 질병에 걸렸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 대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5-02-26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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