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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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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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방미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한 최태원 회장은 방미 사절단으로서의 각오를 묻는 질문에 "열심히 할게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12시 10분경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12시 30분경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최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필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 재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정의선 회장은 현지에서 사절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동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참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할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은 이미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약 5조원(38억7000만 달러)을 투자하여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건설 중이다. 또한 SK온은 미국에서 단독 공장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포드와의 합작 공장인 블루오벌SK(BOSK) 켄터키 1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BOSK 공장 2곳과 현대차와의 합작공장 1곳 등 총 3개의 공장이 202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SK온이 미국에 6개의 공장을 건설하며 투입하는 총 투자액은 약 15조원(108억 달러)으로 추산된다. LG그룹은 배터리 사업을 맡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홀랜드와 오하이오, 테네시에 북미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 중이며, 조지아에서 현대차와 합작공장을, 오하이오에서 혼다와 합작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는 지난 6월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계 중 유일하게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다.
2025-08-24 1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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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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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제조업 경기 개선되나…8월 전망 PSI 102"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 국내 제조업 업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7∼11일 업종별 전문가 121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2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8월 업황 전망 PSI는 전월(104)보다 다소(2p) 내려갔지만,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세부 지표로는 내수(104), 수출(95)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투자액(99→104), 제품단가(105→113)는 전월보다 올랐다. 다만 생산(106→105), 재고(118→114), 채산성(102→101) 등은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2), 화학(123), 디스플레이(115), 바이오·헬스(105)가 기준선인 100 이상을 나타내 전망이 밝았다. 철강, 휴대전화, 기계는 기준선에 걸쳤다. 반면 가전(70), 조선(87), 자동차(82) 등은 각각 전월 대비 30p, 20p, 13p씩 내려가며 기준선을 밑돌았다. 한편 7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104로 전월(99)보다 5p 상승해 4개월 만에 기준치를 회복했다. 내수(104)가 8개월 만에 기준치를 웃돌면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수출(102)과 생산(102)도 4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2025-07-20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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