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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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체제 흔들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독점의 그늘'에서 '경쟁의 장'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업비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빗썸과 코인원 등 경쟁사들이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1강 체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비트가 주도했던 시장 구조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업비트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독과점 상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빗썸의 반격... "수수료 제로" 카드로 시장 판도 흔들어 업계 2위인 빗썸은 업비트의 독주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8일까지 연장되며 빗썸은 점유율을 40.7%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57.7%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최저 출금 수수료를 전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신세계그룹과 협업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은행과의 제휴 은행 변경도 추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3%로 인상하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 확대를 모색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키웠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 형성 배경에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복수 은행과의 계약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2020년 케이뱅크와 제휴한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 예치금 5조원 중 75%인 3조7000억원이 업비트-케이뱅크에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은 한번 시작하면 잘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은행마다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허용된다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논란 속에서 업비트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16개 가상자산의 호가 단위를 조정하고 신규 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중 투자자 보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4위에 올랐다. 또한 프랑스 분석업체 카이코의 조사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국내 독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제도 개선이 향후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1거래소-1은행 체제'의 변화와 독과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경쟁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거래소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2024-10-23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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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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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심화...수수료 수익과 신규 코인 상장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수익 편중과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 특정 거래소와 은행의 독점 심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연계 은행인 케이뱅크가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80%에 달했던 점유율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2023년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에서 76.8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2위인 NH농협은행(18.51%)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계좌를 보유한 고객 비중에서도 케이뱅크가 49.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민병덕 의원은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코인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최근 급증한 신규 코인 상장에 따른 의혹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코인 상장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장빔' 현상, 즉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민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 폐지한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한편,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이번 움직임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07-16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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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시장, 19일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시대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코인 시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중점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율규제를 재정비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된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처벌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개념이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심사는 3개월마다 반복되며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의사결정을 맡긴다. 또한,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 마련 외에도 시장감시 업무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거래소별 준비도 활발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 시행 전 가동할 계획이다. 빗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 준수를 위한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 분석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2024-07-07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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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 1분기 거래량 2배 가까이 급증...IPO 기업 중심으로 활황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비상장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2024년 1분기 인기 비상장 주식 종목을 31일 발표했다. 첫날 시가총액 2조원을 넘기며 포문을 열었던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을 시작으로 연내 대형 IPO(기업공개)가 연이어 예고되면서 비상장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1분기 결산에 따르면, 거래건수는 지난해 4분기 대비 206%, 거래금액은 190%로 늘어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PO 예정인 유망 기업들이 인기 거래 및 조회, 시가총액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올해 1월 이사회에서 IPO 추진을 결의한 케이뱅크의 경우 인기 조회 4위, 인기 거래 7위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 또한 2024년 IPO 기대주 중 하나로 꼽히며 시가총액 약 9조원을 기록, 인기 조회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4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소재 제조업체 에스엠랩도 약진을 거듭해 인기 거래 3위, 인기 조회 5위를 기록했다. "올해 안에 상장할 것"이라는 에스엠랩 관계자의 말을 미루어볼 때, 상장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글로벌 여가 플랫폼 야놀자는 인기 거래 6위, 인기 조회 8위에 올랐고, 예상 시가총액 5조원을 자랑했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 역시 인기 거래 5위, 인기 조회 7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이 밖에 1분기 인기 거래와 인기 조회 1위는 모두 지난해에 이어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수성했다. 비상장 시장의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바이오 기업 외에도 그래핀 산업화 기업 그래핀스퀘어(인기 거래 8위),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인기 거래 10위, 인기 조회 9위), 바이오제약 벤처 지엔티파마(인기 거래 4위, 인기 조회 2위) 등 다양한 첨단 분야 기업들이 새롭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빌링·결제 솔루션업체 페이레터, 패션 디자인플랫폼 하우스 노브랜드, 오피스 플랫폼 패스트파이브, 에듀테크 기업 단비교육의 첫 거래가 시작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두나무가 2019년 11월 선보인 국내 대표 비상장 안전거래 플랫폼이다. 올해 3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153만 명, 누적 거래건수 55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거래 대금은 1조 4,500억원에 달한다. 업계 최초로 증권사 안전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불투명성, 높은 유통 마진, 허위 매물 등 비상장 주식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시장을 선도해왔다. 각종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투자자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024년 1분기 인기 거래 순위 두나무, 에이피알, 에스엠랩, 지엔티파마, 컬리, 야놀자, 케이뱅크, 그래핀스퀘어, 비바리퍼블리카, 엔젤로보틱스 *2024년 1분기 인기 조회 순위 두나무, 지엔티파마, 에이피알, 케이뱅크, 에스엠랩,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야놀자, 엔젤로보틱스, 오톰 *2024년 1분기 시가총액 순위 (24.03.31 일자 기준가 기준 예상 시가 총액) 현대오일뱅크(10조 2700억), 비바리퍼블리카(9조 200억), 엘지씨엔에스(7조 200억), 케이뱅크(6조 6900억), 야놀자(5조 7200억), 교보생명보험(5조 6100억), 두나무(4조 5600억), 카카오모빌리티(3조 5700억), 현대엔지니어링(3조 3500억), 플랜텍(2조 8000억)2024-05-3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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