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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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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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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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 '2024 대신 ESG Week'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2024 대신 ESG Week'를 열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과 헌혈 및 기부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ESG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취감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본사와 개별 영업점에서 진행된 물품기부 캠페인으로 모인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의 물품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됐다. 모인 물품을 통해 282kg(종이컵 4만1076개 분량)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얻었다. 또 임직원 142명이 참여한 헌혈 활동으로 모인 헌혈증은 한국소아암 재단에 기부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본시장 변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자본시장에서 ESG의 중요성과 동향, 정책방향 등에 대한 ESG 교육도 시행했다. 대신파이낸셜은 이 외에도 장학사업,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소외계층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이다. 유혜령 대신증권 인프라서비스부장은 "대신파이낸셜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란 이념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회, 환경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9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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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문기업 두나무가 주최한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현장 방문객만 1350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조회수도 20만 회를 넘어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그 영향력에 대한 다채로운 강연과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개막 연설에서 “블록체인은 금융, 유통, 제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블록체인 활용의 흐름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특히 웹3와 AI,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 마이클 케이시와 두나무 대표 이석우의 대담에서는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블록체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케이시 의장은 "정치적 요인과 AI의 결합이 미래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AI 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세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질적 사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카이코, 리플, 서클, 팍소스의 주요 관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와 송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거래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콘텐츠·문화 세션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LVMH의 사샤 로월드는 블록체인이 소비자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브랜드와 소비자의 새로운 연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규제 세션에서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각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동향을 다뤘다. 이 자리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유럽의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전 고문들이 참여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국제적 표준에 대해 논의했다.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 대응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참가자들이 블록체인을 보다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됐다. UDC 지갑을 활용한 출입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으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기기로 각 부스의 이벤트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한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비영리로 개최해온 업비트 D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순수 행사로 올해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약 2만6800명에 이른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2024-11-15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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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 산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센터장 이해붕)는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날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대선 자금의 주요 자금원으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모닝컨설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22%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정치 후원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오픈시크릿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연방 선거에서 크립토 기업이 후원한 금액은 1억 1900만 달러로 전체 기업 후원금의 43%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의 460만 달러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이 투입될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후원한 무당파 블록체인 슈퍼팩(Super PAC) '페어쉐이크'가 주목받고 있다. 페어쉐이크는 미국 대선에서 가장 부유한 슈퍼팩으로 떠오르며 가상자산 업계에 유리한 입법 및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포트는 각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규제 체계 안에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두나무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오픈했다. 센터는 투자자들에게 사전 예방 교육과 리서치 콘텐츠를 제공하며 건전한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해붕 센터장은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9-20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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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재차 두산 비판…"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학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된 두산의 불공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인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해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불공정 합병은 두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후 내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재편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두산밥캣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교환 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 낮은 지분율, 주주 환원 미흡 등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이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과 학계 전문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언급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에 대해 논했다. 학계 전문가는 현행 상법이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나온 배임죄의 폐지 시기와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별도 조문을 마련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 간 이해 상충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불거진 불공정 비율 합병과 관련해 합병유지 청구권, 합병검사인 제도, 지배주주 사익추구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기업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자본시장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와 소통할 예정이다.2024-08-21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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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증권사 美 주간거래 중단…서학 개미 "거래중단 처음 아냐" 분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시스템 장애 여파로 오늘부터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 미국 주식 투자자(서학개미)들은 거래 중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19개 증권사(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상상인·신한투자·유안타·유진투자·카카오페이·키움·토스·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iM·KB·LS·NH투자증권)들이 오늘부터 주간거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증권사가 미국 주식시장의 야간거래 시간(한국시각 09:00~17:00)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미국주식 중개 서비스다. 앞서 지난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당시 투자자들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거래체결시스템이 셧 다운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45분 이후 이뤄진 거래를 일괄 취소했다. 이후 주간거래 주식 매매 거래가 말소됐다. 삼성·KB·NH투자증권은 미국 증시 개장된 후에도 시스템 오류가 지속돼 일부 투자자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블루오션과 협의하면서 금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문 중단 사태가 추가로 발생 가능성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블루오션은 현재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지만 국내 증권사에 아직 명확한 오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서 "국내 증권사들에 대해 단일 경로가 아닌 복수의 경로로 주문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등 손익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개인의 자율적 투자 의사 결정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증권사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약 9만개 계좌에서 6300억원 규모의 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주문 취소 피해자와 증권사 간 자율 조정을 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블루오션의 서버 장애를 이유로 모든 증권사가 오후 12시 30분부터 미국주식 주간 거래 매매를 조기 종료했다. 한 투자자는 "블루오션 장애로 거래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장시간 지나서도 복구하지 못하는 것은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증권사 전체가 중단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이고 업계 전체가 대응에 나선만큼 당장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블루오션 거래 중단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국내 증권사를 대표해 블루오션에 성명서를 발송했고 시스템 장애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8-16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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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6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된 배경에는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을 강하게 주장해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된 것이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공개적으로 권씨의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올해 1월 튀르키예 국적의 범죄자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해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의 눈 밖에 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부분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밀로비치 전 장관은 이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5일 수도 포드고리차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1년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권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구금된 상태였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떠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됐다. 한국 검찰은 권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미국 당국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으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항소법원은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송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인인 고란 로딕은 "현지 당국이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한국 송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00억 달러(약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권씨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대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지만, 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 당국은 권씨가 귀국하면 즉시 구속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8-02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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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유튜브 채널 새단장…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9일 자사의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채널명 ‘업투뷰(UPto-View)’와 함께, 교육적이면서도 재미를 더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업투뷰’는 기존 채널명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_official’에서 변경된 이름으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채널명 변경에 따라 로고와 디자인도 새롭게 단장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번 채널 개편을 통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그중 첫 번째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대되어 블록체인 관련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회에서는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업비트 게스트하우스’는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터젠의 인사이트 캐치’에서는 센터장이 직접 가상자산 시장의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채드의 이게 블록이야’에서는 센터 연구원이 업계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슈와 인사이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친근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4-07-29 0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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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라운지 강남점' 오픈, 은행 계좌 개설부터 가상자산 거래까지 원스톱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29일 강남역 인근 신덕빌딩 1층에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빗썸라운지 강남점’은 고객 상담, 휴게 공간, 세미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NH농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계좌 개설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더욱 간편해졌다. 이와 함께, 빗썸 투자자보호센터 창구를 통해 신규 가입, 거래소 앱 사용법, 거래 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고객 대기 공간에는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형 전광판과 빗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빗썸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제공된다. 또한 빗썸라운지 강남점에서는 재테크 전문가의 강의와 다양한 업계 전문가와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었다. 신규 가입을 완료한 회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지류 쿠폰이 제공되며, 기존 신규 가입 혜택인 2만원을 더해 총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라운지를 방문한 고객에게는 빗썸의 한정판 브랜드 굿즈인 대형 팝콘 ‘팝콘각’을 제공하며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개소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7-29 0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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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72741424203.jpg)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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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ETF 거래…서학개미, 변동성 유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거래를 승인했다. 다만 앞선 비트코인 사례처럼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15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0.14% 내린 481만7000원(약 3419 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4% 하락한 9210만2000원(약 6만539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SEC는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최종 승인했는데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뉴욕 증시에서는 지난 23일 가상화폐 전문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2개 상품 등 총 9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됐다. 자산운용사 중 현물 이더리움 ETF를 상장한 곳은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프랭클린, 반에크, 비트와이즈, 21셰어즈, 피델리티, 인베스코 갤럭시 등이다. 이더리움 ETF 출시 직후 이더리움의 가격은 급등락은 보이진 않았다. 약세를 보인 까닭으로는 올해 들어 이더리움의 가격이 46% 상승하면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현물 ETF 거래 승인으로 이더리움 실물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월 11일 거래가 시작돼 지난 19일까지 17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둘 다 승인된 캐나다의 사례로 볼 때 첫 6개월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의 약 30% 정도인 약 50억 달러(약 6조9335억원)의 자금 순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크스(CoinDesk)'는 이더리움이 향후 6500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된 1월 11일 직후 비트코인은 2달 만에 약 60% 상승하며 7만3800 달러대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에 상장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4-07-24 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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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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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심화...수수료 수익과 신규 코인 상장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수익 편중과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 특정 거래소와 은행의 독점 심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연계 은행인 케이뱅크가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80%에 달했던 점유율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2023년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에서 76.8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2위인 NH농협은행(18.51%)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계좌를 보유한 고객 비중에서도 케이뱅크가 49.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민병덕 의원은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코인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최근 급증한 신규 코인 상장에 따른 의혹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코인 상장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장빔' 현상, 즉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민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 폐지한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한편,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이번 움직임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07-16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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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신설…가상자산 거래의 안전한 요새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빗썸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최희경 준법감시인, 장두식 시장감시실장, 박중구 투자자보호실장, 서승원 법무실장, 외부 전문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빗썸은 시장감시위원회 신설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내부통제위원회와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열고 내부 통제 및 자금세탁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또한,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임직원에 대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2024-07-16 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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