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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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 "증권사,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 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증권사들에게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혹은 감사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에 대한 주요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다수의 투자자 권익 침해 사건들이 일부 직원의 일탈뿐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로서 향후 감독·검사 업무 운영 방식 또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도 사후 적발과 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내부통제 기준으로 해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며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향후 감독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향후 검사·제재 시에 적극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향후 회사 내부의 '와치독(감시자)'으로서 △상품 설계 △판매 △운용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내부감사 결과 →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25-10-01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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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업비트 '빅딜'…결제·가상자산 아우르는 '금융 공룡'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전격 인수한다. 이는 간편결제와 플랫폼 기반의 ‘생활 금융’ 대표 주자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미래 금융’ 선두 주자의 만남으로 대한민국 금융 지형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결제부터 송금, 주식 투자, 그리고 비트코인·NFT 등 디지털자산 거래까지 모든 금융 경험이 가능한 ‘금융 슈퍼앱’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유발한다. 사용자들은 3000만명이 넘는 네이버페이 앱 하나에서 모든 금융 활동을 처리하며 압도적인 편의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합병 법인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진다. 이번 ‘빅딜’의 최대 관건은 양사의 기업가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최대 15조원으로 7조원 수준인 네이버파이낸셜보다 약 2~3배 크다. 단순 주식교환만으로는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이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조~5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가 보유 현금, 자사주 등을 활용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신주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2위 사업자 빗썸에게는 거대한 위협이다. 업비트가 네이버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를 등에 업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거래 수수료 중심의 빗썸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빗썸은 최근 해외 투자와 웹3 사업을 위한 신설 법인 ‘빗썸에이’를 설립하고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더북 공유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왔지만 ‘공룡’의 등장은 그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다. 이번 합병은 필연적으로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독과점 문제는 물론 수천만 명의 금융 정보와 막대한 자산이 하나의 기업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지지부진하던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디지털 자산 시장을 외면할 수 없으며 합병 법인의 막강한 영향력은 오히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대한민국 금융 규제 환경에 ‘빅뱅’을 일으키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2025-09-29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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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號 농협은행, 디지털 기반 체질 개선 속도…건전성 지표 '파란불'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건전성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은행장으로 취임한 강태영 행장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연체율과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0.13%p, 0.09%p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와 대비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강 행장의 전문성과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합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농협은행 DT(디지털 전환) 부문장과 농협금융지주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겸임한 이력이 있어 업계에선 '디지털 전문가'로 불린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 행장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머신러닝 기반의 조기경보 모형을 도입해 고위험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수익성 지표에서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187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67억원) 대비 6.2% 줄어들며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펀드·신탁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368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789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강 행장이 강조해온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의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방카슈랑스 25%룰이 해제되면서 농협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에도 힘을 싣는다. 방카슈랑스와 디지털금융 등 비이자부문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특별 승급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룹 내 계열사인 농협생명·손해보험과 연계해 보장성 상품 라인업도 확대한단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 항목에 계량 지표를 도입했다. 누구나 성과를 창출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엔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고객 중심의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비대면 거래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펀드, 신탁, 퇴직연금 가입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AI 기반 투자 서비스,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 행장은 자산관리(WM) 부문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 허가를 받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걸친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지난 16일엔 유언대용 신탁, 부동산 전문 상담, 문화 경험까지 제공하는 'NH로얄챔버'를 오픈했다. 글로벌 부문은 직접 홍콩지점을 방문해 현장경영에 나선데 이어, 영국 런던에도 지점을 개점하며 글로벌 기업금융(IB) 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을 주요 수익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다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상반기 일부 영업점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규모는 221억5072만원에 달한다. 건전성 관리와 디지털 혁신에서 성과를 낸 만큼,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강 행장의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조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인력 87명에서 연말까지 12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내부통제 관련 지식을 학습한 뒤 시험을 통해 자격 인증을 취득하는 '내부통제전문가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강태영 행장의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리더십이 조직 문화에도 확산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 도입과 상시감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전략들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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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 주간거래 11월부터 재개…투자자 보호 안전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주식을 낮 시간대에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1월 재개된다.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의 셧다운 사태 이후 1년 2개월여만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가 △복수 거래 채널 확보 △롤백 시스템 구축 △위험 고지 강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미국 주간 거래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블루오션은 미국 새벽 시간에 주식거래를 체결시키던 미국 유일 대체거래소였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지난해 8월 5일, 시스템 다운을 이유로 이미 체결된 거래를 일괄 취소시키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주문 취소 계좌는 약 9만개, 취소된 거래 규모는 총 6333억원에 달했다. 사고 직후 증권업계는 재발 우려를 고려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미국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금감원과 협회는 블루오션의 시스템 개선과 미국 현지 야간 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주간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블루오션은 미국 정규거래소에 준하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해 처리 속도와 거래 용량 등을 개선하고 사고 재발 시 보상 정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주간 거래 재개와 관련해 국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증권사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미국 현지 브로커 및 대체거래소(ATS)와의 주문 회선을 연결해 특정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래가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계좌별·시간대별·체결번호별 주문 복구가 가능한 롤백(roll-back) 시스템도 실시한다. 지난 8월부터 증권사별 실거래 환경에서 진행 중인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는 주문 접수부터 체결·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신규 ATS 연결 안정성, 복수 ATS와 브로커 간 전환 기능까지 종합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유동성 부족·가격 왜곡 등 위험 고지 강화 △사고 시 보상 체계 마련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현지 ATS와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와 함께 업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주간 거래 서비스가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거래 재개 이후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산 사고 등이 발생할 경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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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jpg)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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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사고 올해 상반기만 58건…"투자자 불안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 전산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0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체결 지연과 거래 중단으로 직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실한 IT 내부통제를 정조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열고 증권사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과 전산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적시검사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고위험군 증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반복되는 전산사고는 투자자 보호 실패, 평판 리스크 확대,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전사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증권사 전산사고는 총 429건에 달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피해액은 금융권 전체 전자금융사고 피해액(294억6000만원) 중 89%인 265억5000만원이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대형사(자기자본 상위 10개사)에서만 202건이 발생해 1사당 연간 4건 꼴로 사고가 터졌다. 중소형사 역시 227건을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기반 증권사의 사고 빈도가 가장높았으며 기중 프로그램 오류(188건)와 외부요인(151건), 시스템 장애(127건), 인적 재해(21건) 순으로 원인이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전산장애 △내부통제 미흡 △온라인·리테일 중심 고위험사 △사고예방·비상대응 취약 △신용정보 보호 부실 △전금법 미적용 회사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선별된 고위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전사적 IT 통제 강화, 자원 투입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조직·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테스트 개선 등 내부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확보는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반복되는 사고를 차단하고 업권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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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00조, 산업 대전환 시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미래 성장동력 시동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일부로 향후 관계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모·자펀드 결성과 1차 투자 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8대 첨단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및 초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가 융합된 민관 자금을 결집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선 마련했지만, 운용·성과 기준이 관건 펀드의 기본 골격은 투자 시작점이 되는 정부 출자금인 공공 앵커자금 기반의 모펀드-자펀드 체계다. 모펀드가 씨드 역할을 하고 분야·지역별 자펀드가 실제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배분, 운용 거버넌스, 세제 지원, 개인투자자 판매 가이드라인 등 세부 설계는 후속 확정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은 연차별 결성 목표, 업종·단계별 배분표, 성과지표(K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국민성장펀드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야와 목표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점이 불분명하다. 펀드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또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고 어느 방식으로 운용될지가 향후 투자자 신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회수 구조가 열쇠 투자자 및 금융권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 앵커자금 투자 순위 비율 △민간 자금 유입 효과 △투자실적·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사 선정 기준 확립 △개인투자자 판매 시 적합성·설명 의무 △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체계 등이 초기 신뢰의 열쇠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같은 투자 회수 경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함께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계 없인 불확실성 커질수도 다만 재정 측면의 총량과 속도가 변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210조 재정 투자'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100조원 펀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가 기업이 느끼는 자금 지원 속도와 규모, 사업 확장 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성패를 좌우할 결정 요인이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과제와 100조원 펀드가 맞물려야 투자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 전략에 맞춰 분야·지역별 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체계와 자금 배분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 '100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파일럿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 대전환 마중물 될까, 기회와 한계 사이 박기헌 KB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장 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업권 분위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이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펀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유망 산업 분야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와 같은 지원 대상 산업은 복잡성과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과 성장 비전이 병행될 때 비로소 펀드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민간 자본을 산업 대전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다. 성패는 구체적 설계와 집행력에 달려 있다. 자금 출처와 흐름,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때 거대한 숫자는 비로소 시장의 신뢰와 산업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2025-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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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아세안 증시 인프라 개발사업 협력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베트남 자본시장 차세대 시스템 가동 기념식' 참석 및 태국 증시 IT 인프라 개발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현지 방문에 나섰다.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정 이사장은 이날 베트남호치민 GEM 센터에서 개최된 베트남 자본시장 차세대 시스템 가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위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아래 거래소가 사업을 총괄 수행, 지난 5월 5일 성공적 가동 후 현재까지 약 3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증권시장 개설 25주년 기념일에 맞춰 베트남 증권위원회가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인 가동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호치민증권거래소(HoSE), 하노이증권거래소(HNX) 및 베트남 증권예탁청산공사(VSDC)가 사용하는 베트남 자본시장 전체 IT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프로젝트다. 베트남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거래소의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 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이머징마켓 지수 진입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은보 이사장은 축사에서 "베트남 자본시장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인 가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자본시장 간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베트남 자본시장 시스템이 한국형 모델로 운영됨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베트남 자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자본시장 영역 IT 수출시장에서 인지도 및 위상이 대폭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향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이사장은 오는 30일 태국증권거래소(SET) 키티퐁 우라피파타나퐁 이사장, 아사데 콩시리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한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거래소와 태국증권거래소가 체결한 차세대 청산결제시스템 공급 계약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 거래소 간 지속적인 기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오는 31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싯 위싯소라앗 위원장과도 만나 거래소 구축해 가동 중인 태국 시장감시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자본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국 자본시장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베트남 및 태국 자본시장 정책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사업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아세안 지역 증시 인프라 개발 사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07-28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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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8/20250718113924683397.png)
'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 [이코노믹데일리] 부슬 부슬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질 무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서울사무소에 도착했다.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 머리 위로 눌러앉은 습기와 짙게 물든 바지 밑단은 꽤 묵직했다. 그러나 회전문을 지나자마자 불편함이 한순간에 웅장함으로 뒤바꿨다. 정문을 통해 색색의 푹신한 소파와 은은하게 쏟아지는 조명, 넓게 펼쳐진 대리석 바닥이 이 공간이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깊이 뿌리내린 금융의 중심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를 찾은 본지 기자들에게 권민서 한국거래소 홍보팀 대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본시장 역사기 가득 채운 디지털 전시물과 실물 모형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작은 증권이 아닌 곡물 거래소였다. 1896년 설립된 '인천미두취인소'는 당시 일본이 전쟁과 흉년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값싼 조달을 위해 만든 상설 시장이었다. 비록 식민 통치의 산물이었지만, 회원제 운영과 선물거래 시스템 등 오늘날 거래소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엔 '경성주식현물취인소'와 '조선취인소' 등으로 명칭과 조직이 바뀌며 자본시장이 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의 전시 통제 정책 하에 설립돼 '강제 자본 동원 수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해방과 함께 '조선증권취인소'는 문을 닫았고, 1947년 증권구락부를 거쳐 1949년 국내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이 출범하면서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본시장이 시작됐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2005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업협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고, 2009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자본시장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자본시장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관람객은 수작업 매매 시절 시세판과 유자형 포스트, 딱딱이 매매 등 과거의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하면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시장 구조와 제도까지 배울 수 있다. 특히 상장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교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상장 과정은 △사전 준비 △상장예비심사 △공모 △본 상장신청 △매매 개시로 구성되며, 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다. 기업이 상장 후 공익을 해치거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경우 상장 폐지 조치도 가능하다. 서연석 한국거래소 홍보2팀 과장은 "직접 상장에 관여했던 젝시믹스, 컬리 등 기업이 좋은 실적을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거래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단순히 상장 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여의도의 변화도 흥미롭다. 원래 목축지였던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장으로 사용됐고,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사당·방송국·거래소 등이 들어서며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 자본시장 역시 외세의 영향, 산업화, 국제화 등 굴곡 진 현대사 속에서 성장해왔음을 상징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아래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더 주목 받고 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상장기업 감독, 시장 감시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의 역사와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자,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이다.2025-07-20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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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최대 4배 레버리지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공매도 투자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지원하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며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숏 포지션) 전략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단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빗썸이 제휴사 블록투리얼을 통해 선보인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화나 보유 코인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 투자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용자는 대여한 가상자산을 즉시 매도한 뒤 시세가 하락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상승장과 하락장 양방향에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서비스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10종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여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서비스 운영사인 블록투리얼이 대여 수량의 0.05%를 일 수수료로 부과한다. 특히 빗썸은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공을 들였다. 이용자는 서비스 약관 동의, 핵심 문구 직접 입력, 관련 퀴즈 풀이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담보 가치가 상환액의 107%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정리해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는 강제 상환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규모 청산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는 시세 왜곡이 감지될 경우 청산 주문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이다. 빗썸 관계자는 “코인대여는 기술적 청산 방지 시스템과 사전 안내 프로세스를 결합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한 진화된 대여 서비스”라며 “책임 있는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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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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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원 신한지주 이사회 의장, 해외 IR 성료…국내 상장사 최초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윤재원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상장사 최초로 이사회 의장이 나선 이번 IR 일정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신한지주 이사회의 구성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청취해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 의장은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공유하고, 다양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과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들과의 교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장은 각국의 지배구조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신뢰 형성과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 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 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석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 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및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며,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선 이번 IR 활동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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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거래 시 연말부터 사전교육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연말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25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최근 해외 파생상품과 러버리지 ETF·ETN 등 상장지수상품(ETP)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버리지 ETP 계좌 거래는 최근 5년간 1160.9%(2020년 15만6000좌→2024년 196만7000좌)까지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파생상품 신규 고객에 투자 위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행을 의무화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시 인증번호를 지정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 투자자 성향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거래는 3~7시간으로 적용한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F와 ETN 신규 거래 시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P는 파생상품과 다르게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유사하므로 모의 거래에서는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25 1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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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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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시유지, 시민에게 판다"… 서울시가 꺼낸 부동산 판 바꾸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체됐던 공공자산 활용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PF 부실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리츠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고가 토지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시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리츠 도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령 마련에 나섰고, 주민 참여와 배당이 가능한 투자모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에 따른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나, 토지 가치는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2016년 매각 시도에 실패한 이후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민간 시행사가 대규모 PF를 통해 독점 이익을 챙기는 방식 대신, 시민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조성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리츠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일 경우 서울 시민이 우선 청약권을 갖고, 리츠가 보유한 상업시설 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현물 출자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모델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현된 바 있다. 천안시는 동남구청 신청사 부지 개발을 위해 시유지를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출자했고,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중 737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했다. 천안시는 이 리츠를 통해 구청사와 공공시설을 확보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츠 지분에 참여하면 배당 수익을 얻는 동시에 개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면 시민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츠협회는 “배당을 전제로 운영되는 리츠는 수익이 낮을 경우 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업계 역시 “리츠 방식은 기존 PF 모델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대형 민간 시행사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세제 혜택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5-19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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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