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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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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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6년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지급액인 8500만원보다 54.1%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 대비 11.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한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12-16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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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투자사기 교묘…가짜 홈페이지·이메일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블로그 등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 등을 권유하는 영상을 대량 게재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영상을 본 피해자 A씨는 월 1%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총 3000만원을 불법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불법업체임을 알고 환매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의 피해 사례가 금감원에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가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뒤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09-11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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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손실 보상?...금감원 "투자사기 조심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삼아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한 접근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됐다고 믿게 되면서 사기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이들의 비상식적인 제안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8-10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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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4/20250724092940445080.jpg)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NH농협은행은 자사 플랫폼인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발급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은 물론 공공기관, 병원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22일까지 모바일 신분증 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고 응모한 선착순 1만5000명의 고객에게 CU 편의점 쿠폰 2000원을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 700명에게는 교촌치킨·CGV 예매권·CU 편의점 5000원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생활 금융서비스에 모바일 신분증을 접목해 활용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KB스타뱅킹 '국민지갑'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KB국민은행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 월렛'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신분증을 앞으로는 KB스타뱅킹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One UI 6.1 이상이 적용된 삼성 갤럭시 단말에서 사용 가능하며, 향후 아이폰(iOS) 기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증·외국인등록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고객들이 안심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 병원, 관공서, 국내선 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고객 접점 서비스품질 10년 연속 1위 하나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orean Service Quality Index·KSQI) '고객 접점'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 은행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서비스 평가단이 34개 산업 139개 기업 및 기관을 미스터리 서베이(Mystery Survey) 방식으로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경청태도와 업무지식, 설명태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상품 가입 전부터 가입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학생, 소비자, 시니어 등 세분화된 소비자 패널 운영을 강화했다. 또한 접점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경험 관리를 이행하고, 직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손님 First Academy' 교육도 실시했다. 케이뱅크, 시니어·아동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나서 케이뱅크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니어 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및 기초 금융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금융 기초지식과 사기 예방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 '잃지 않는 돈, 지키는 지혜' 세션에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짜 투자 사기 등 시니어를 겨냥한 실제 금융사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사기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2부 '똑똑한 금융, 당당한 권리' 세션에서는 △금융상품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권리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이달 31일 서울 광진구 새빛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20여명 대상으로도 금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기초상식 및 보이스피싱 예방, 인터넷전문은행 활용법'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금융을 접하기 시작한 아동들에게 △돈의 개념 △은행의 역할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 등을 놀이와 퀴즈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영국과 금융 협력 확대…20억 파운드 투자 추진 신한은행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와 민간 금융기관 투자 협력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11월 영국 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와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4억6000만 파운드(한화 약 8600억원)를 투자했다. 이어 최근 진행한 신한은행 런던지점 이전식에서 바로네스 포피 구스타프손 영국 기업통상부 산하 투자청(Office for Investment)장과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7000억원) 규모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금융을 통한 양국의 산업과 정책의 연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캐서린 엘리자베스 웨스트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영국의 '현대 산업전략'과 '10개년 인프라 전략' 추진에 맞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영국 정부와 정기적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민간 금융기관으로서 성공적인 글로벌 민관 협업 모델을 만들고 양 국가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2025-07-24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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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사기 기승…금감원 "해외 거래소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에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명 '로맨스 스캠'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장기간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가상자산 투자나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주로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사기 행각에 나서는 방식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출금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후 점차 거액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의심을 보이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4월, 50대 남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일본 국적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46일간 일상을 공유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B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초기에 2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얻은 뒤 신뢰를 갖고 총 1억52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접근 유형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이유로 접근 ▲외모가 출중한 전문직 이성이 결혼을 암시하며 투자 권유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보여준 뒤 거래소 링크 제공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지만 한국어 지원이 되고 국내 미신고 상태인 경우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며, 관련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합법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도메인 주소와 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02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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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