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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남 집값 비정상적 급등 시 재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 과열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 유원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위적으로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다”며 “해제 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예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할 경우 재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4년 이상 지속된 규제가 풀리자 시장이 즉각 반응하며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규제 해제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잠실 엘스 전용 84㎡(14층)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26층)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인 지난달 14일 신고가 28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1억2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호가도 덩달아 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 회복과 더불어 공급 부족 우려가 결합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매수 대기자들이 규제 해제 후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추가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과열 조짐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3~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호가가 오른 매물은 늘었으나, 매수자와의 가격 격차로 인해 실제 거래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급등할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시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주목하는 것은 거래량과 실거래가 추이다. 현재는 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만, 실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일시적 시장 변동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속적인 실거래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재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규제 해제 직후에는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격 조정 없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 조치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서울시는 재규제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대응 속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3~6개월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추가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대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이 계속될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03-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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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1-04 17: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