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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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2024-09-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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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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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에 잔금대출 어려워"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한 불안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8.5로 전월(85.0)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며 100을 기준점으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7월 입주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77.4(14.2포인트↓), 광역시 80.0(4.9포인트↓), 도 지역 77.8(4.7포인트↓) 등 전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컸다. 지난달 105.7을 기록한 서울이 이달 94.4로 11.3포인트 빠졌고, 인천은 59.2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경기도도 12.7포인트 내린 78.7을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69.2로 전달보다 22.4포인트 하락했고, 울산 78.5(14.3포인트↓), 전북 80.0(10.9포인트↓) 등도 낙폭이 큰 편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입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잔금대출 제한,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화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 지수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은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과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대출이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과 인구 감소가 더해지며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0%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6%로 1.1%포인트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63.5%로 1.2%포인트 올랐다. 반면 기타 지역은 57.0%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79.2%로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입주율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79.9%) 이후 처음이다. 인천·경기권은 76.9%로 4.4%포인트 올랐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해석했다. 지방 중 강원권은 45.0%로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나타냈으며, 제주권도 58.1%로 2019년 6월 이래 가장 낮았다. 강원권은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권은 인구와 외국인 투자수요 감소세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입주 원인으로 41.5%가 '기존주택 매각 지연'을 꼽았으며, '잔금대출 미확보'(22.6%), '세입자 미확보'(20.8%)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2024-07-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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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매매 5월 거래량 1만186건... 33개월만에 최대 아파트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15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1만3479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었던 작년 12월(56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9448건에 달한다. 신고일이 20여일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은 5월 거래량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용인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 과천의 5월 거래량은 95건으로 지난해 12월(19건)의 5배에 달한다. 성남의 경우 지난 5월 640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거래량(191건)의 세 배를 넘어섰고,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700건으로 이미 5월 거래량을 넘겼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최근 호가가 오른 분당구의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128건에서 올해 5월 438건으로 급증했고, 수정구의 거래량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105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6월 거래량은 284건으로 지난해 12월(107건)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밖에 광명(2.39배), 안양(2.19배), 용인(2.07배) 등도 거래량이 작년 12월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금리로 주택 매매를 미뤄왔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경기도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매수자 수는 지난 1월 7915명에 그쳤지만, 올해 3월(1만295명) 1만명대를 회복했고, 4월에는 1만5945명으로 지난 2021년 5월(1만7742건)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경기도의 거래량 증가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가 11억9000만원을 넘어선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89.5%에 달했다.2024-07-16 0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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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시의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6-25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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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청년층에게도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41년 만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상승,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택청약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던 청년층에게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중 하나다. 공공주택 청약은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이 크면 클수록 청약을 늘릴 유입 요인이 커진다. 앞으로는 청약통장에 매월 25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 기존의 월 10만원 한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목돈을 적립해 청년층의 공공주택 청약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1983년 이래 조정한 적 없는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한 데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확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사이 35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년 전보다 143만명 줄었다.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식과 더불어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쪽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확충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14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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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저출생 극복 위해 발벗다...'신생아 특례대출' '아이 적금'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은행권이 출산 가구를 위해 내놓은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은행권은 출산 가구를 위한 각종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놨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은행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수록 금리를 높여주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 출산장려 취지로 'NH상생+아이행복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는 연 3.1%로, 최고금리는 연 10.1%에 달한다. 우대금리는 △결혼·임신·난임·출산 3%p △다자녀 2%p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하면 1%p 등 최고 7%p까지 제공한다. 제2 금융권에서는 최대 연 12%까지 우대하는 적금도 나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일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6%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출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다. 우대금리는 △첫째 출생 시 4%p △둘째 5%p △셋째 이상 6%p다. 인구감소 지역은 자녀 수와 상관 없이 6%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생애 첫 통장 개설이라면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연 10% 이상을 보장하는 적금을 내놓는것과 함께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생애최초 대출'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 김포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보면 30대 신혼부부가 대부분"이라며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 관련 정책을 내놓으니까 사람들도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약 대신 기존주택을 매매해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가 4만 명에 가까워 약 3년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주로 30·40대 수요자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활용해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30대를 주축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매수자는 3만89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가 1만7619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올초부터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30대의 '내 집 마련'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9억원 대상 주택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 최대 1억3000만원 가구까지 적용됐던 부부합산 연소득은 올 3분기부터 2억원까지 인정돼 매수세가 당분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대까지로,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대출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돼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30대에서 주택 매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영끌'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생애최초 매수자 중 최다는 30대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2024-06-11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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