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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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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에 잔금대출 어려워"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한 불안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8.5로 전월(85.0)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며 100을 기준점으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7월 입주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77.4(14.2포인트↓), 광역시 80.0(4.9포인트↓), 도 지역 77.8(4.7포인트↓) 등 전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컸다. 지난달 105.7을 기록한 서울이 이달 94.4로 11.3포인트 빠졌고, 인천은 59.2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경기도도 12.7포인트 내린 78.7을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69.2로 전달보다 22.4포인트 하락했고, 울산 78.5(14.3포인트↓), 전북 80.0(10.9포인트↓) 등도 낙폭이 큰 편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입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잔금대출 제한,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화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 지수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은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과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대출이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과 인구 감소가 더해지며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0%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6%로 1.1%포인트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63.5%로 1.2%포인트 올랐다. 반면 기타 지역은 57.0%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79.2%로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입주율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79.9%) 이후 처음이다. 인천·경기권은 76.9%로 4.4%포인트 올랐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해석했다. 지방 중 강원권은 45.0%로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나타냈으며, 제주권도 58.1%로 2019년 6월 이래 가장 낮았다. 강원권은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권은 인구와 외국인 투자수요 감소세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입주 원인으로 41.5%가 '기존주택 매각 지연'을 꼽았으며, '잔금대출 미확보'(22.6%), '세입자 미확보'(20.8%)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07-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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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매매 5월 거래량 1만186건... 33개월만에 최대
아파트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15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1만3479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었던 작년 12월(56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9448건에 달한다. 신고일이 20여일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은 5월 거래량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용인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 과천의 5월 거래량은 95건으로 지난해 12월(19건)의 5배에 달한다. 성남의 경우 지난 5월 640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거래량(191건)의 세 배를 넘어섰고,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700건으로 이미 5월 거래량을 넘겼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최근 호가가 오른 분당구의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128건에서 올해 5월 438건으로 급증했고, 수정구의 거래량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105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6월 거래량은 284건으로 지난해 12월(107건)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밖에 광명(2.39배), 안양(2.19배), 용인(2.07배) 등도 거래량이 작년 12월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금리로 주택 매매를 미뤄왔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경기도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매수자 수는 지난 1월 7915명에 그쳤지만, 올해 3월(1만295명) 1만명대를 회복했고, 4월에는 1만5945명으로 지난 2021년 5월(1만7742건)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경기도의 거래량 증가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가 11억9000만원을 넘어선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89.5%에 달했다.
2024-07-16 0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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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설때"…부처·지자체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구매를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 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9 0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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