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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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선도지구 용적률 300~360%…2만7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169%에서 300~360%로 높이고 주택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 10년 후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태어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면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Vision)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다. 공공기여 비율은 아직 검토 중이며 10월 중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29만2000호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는 총 39만2000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에 14만2000호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3000호를 더하면 2035년까지 53만7000호 규모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중동, 산본, 평촌이, 지난 10일에는 분당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은 평균용적률이 현재 184%에서 아파트 기준 326%로 상향 조정해 23만명(9만6000호) 규모의 도시가 35만명(15만5000호)을 수용하는 도시로 커진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평촌은 평균 용적률이 204%에서 330%로 조정돼 13만명(5만1000호) 규모에서 16만명(6만9000호)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5%, 2구간 41%로 정했다. 산본은 평균 용적률이 207%에서 330%로 올라 11만명(4만2000호) 규모에서 14만명(15만8000호) 규모로 덩치를 키운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0%, 2구간 41%다. 중동은 현재 216%지만 가장 높은 350% 용적률을 적용하며 14만명(5만8000호) 규모의 도시에서 18만명(8만2000호)까지 거주 가능한 규모의 도시로 커진다. 공공기여 비율은 이달 중 조례로 확정한다.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으며 올해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정비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25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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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등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지난 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돼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 생산기구다. 의협은 기존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리시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배심원제 도입 △공시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들은 아직 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에 대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윤위 회부방식에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행위 등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서 꾸준히 반대했던 내용인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QR코드나 의료인 명찰 같은 시술 의사 확인제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9-24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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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두산 저격한 이복현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에 투자자 실망"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지배구조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재차 두산그룹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공개매수로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합병이나 공개 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고 비난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하는 지배 구조 개편을 발표한 두산그룹이 지난 26일 금감원에 2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와 일반 투자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연구 기관들은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 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 안건 정보를 상세히 공지하고 전자 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기업투자설명회(IR)에 직접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 원장이 주장해 온 주주 충실의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기관들의 의견이 상충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상장회사로 한정해 논의하고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정한 면책 기준 확립과 더불어 합병·물적 분할 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별 제도 개선으로 기업 내 별도 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의 의결, 주요 거래 시 일반주주 별도 동의 절차 신설 등이 논의됐다. 반면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방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사 면책, 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센터장은 개별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가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별도 조항을 신설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및 면책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 ESG 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진행된 학계 간담회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연구기관과 상장사 협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금감원은 이번 두 차례 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2024-08-28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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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추진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이 무산됐다. 16일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양사 합병과 관련해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다수 주주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 시너지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요소 △자금 요소 △사업성 요소 △주주 의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시점 합병 절차 추진 시 각 요소에 미치는 영향과 양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점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해당 결과는 각각 이사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병 추진 여부가 결정됐다. 먼저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다수 반대를, 셀트리온제약 주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 찬성 8.7%, 반대 36.2%, 기권 55.1%의 의견 비율을 보였다. 반면 셀트리온제약 주주 설문에서는 합병 여부에 대한 찬성이 67.7%, 반대 9.8%, 기권 22.6%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합병 시 종합생명공학연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약 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찬성 사유로 꼽았다. 특별위원회는 주주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성 평가, 평가 적정성 등 ‘외부평가’ 및 글로벌 컨설팅사의 자문을 거친 합병 시너지, 위험 분석, 자금 분석 등 ‘내부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이 항체의약품 판매, 위탁생산(CMO),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화되지 않은 성과가 확실시되고 시장에 전달 가능한 시점에 주가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합병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진 포합주식 소멸에 따라 미래성장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재무적 위험 분석에서는 일부 내부 거래 해소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반면, 합병 법인의 영업조직 흡수에 따라 조직관리 위험은 일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 검토에 대해서는 합병 진행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기권 의견을 고려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매청) 행사로 인한 자금 유출이 타 사 및 선행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시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매청 자금 조달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으로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셀트리온 이사회는 주주 의견 청취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 추진 여부 검토를 맡은 이재식 셀트리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사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양사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은 본업에 집중해 성장과 그룹내 시너지 창출에 더 몰두할 계획”이라며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해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8-16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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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 제약까지 합병 추진…소액주주연대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이 ‘통합 셀트리온’의 마지막 단계인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셀트리온은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출범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 타당성에 대한 무게가 실릴 경우, 본격적인 합병 추진을 위한 ‘2단계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추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양사로부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이로써 설립된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대내외 평가를 통해 현재 양사 간 합병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당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3사 간의 합병을 발표하며 ‘통합 셀트리온’을 구상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지난해 12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완성됐으며, 이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그룹 일원화의 ‘마지막 퍼즐’로 볼 수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유통을 맡고 있다. 즉, 셀트리온은 유통망 역할을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은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와 ‘거래 구조 단순화로 인한 투명성 강화’라는 시너지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통합 그룹은 신약 개발과 라이스 인(License In) 등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큰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이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가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해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는 “두 기업의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시총 기준으로 주식 수량이 증가해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양사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설문조사 찬성·반대 비율과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이사회 결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다수 주주 의견에 따라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 차이가 약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합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2024-08-01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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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추진 타당성 검토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간 양사 합병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31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성공적인 합병 이후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합병 추진 여부 검토 특별위원회'를 설립을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주주의견 청취 설문에서 나온 결과를 비롯해 합병을 통해 기대하는 시너지 평가, 외부 중립 기관의 평가, 자금 평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병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합병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각 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병 타당성에 무게가 실리면 본격적인 합병 추진을 위한 ‘2단계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별위원회는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오는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합병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에 앞서 양사 주주의 합병 찬·반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도 최종 검토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병 추진 여부도 앞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원하는 합병이 전제인 만큼, 양사 주주의 절대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셀트리온그룹의 입장이다. 대주주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셀트리온홀딩스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주주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합병 추진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다수 주주 의견에 맞춰 찬성/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독립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를 통해 양사 합병추진 여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2024-07-31 1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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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전공의대표 "올특위 제 기능 못해 해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자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자 전공의 단체 대표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올특위 해체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특위가 본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올특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해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발언했다"며 "시도의사회는 우선 집행부의 추가 조치를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협 산하에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의대생, 지역 의사회 등 의사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올특위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의협에 올특위 해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특위 해체 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특위는 이러한 해체 요구에도 지난 20일 4차 회의를 열고 존속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조직을 유지한 채로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특위는 조만간 향후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2024-07-21 1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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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5/20240715155127968473.jpg)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오후 현안 관련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을턴(하반기 전공의)을 뽑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련병원장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직 후 올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1년 내 같은 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 제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이런 정부의 방침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역 의료와 국가 의료기관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료 개혁,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역대 최고 투표율로 당선된 만큼 저와 의협이 의료사태 해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원하는 의견에 귀를 열고 의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시작된 사태에 국민과 전공의, 교수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이행해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채동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대변인은 올특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관심이 집중된 올특위 중단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리며 "회의의 잠정 중단이 아닌 다수 위원의 일정 문제로 한주 휴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16개 시·도 의사회의에서 도출된 전공의와 의대생 미참여로 유명무실한 올특위의 '해체 검토' 권고에 대해 "시·도 의사회장님들이 어떠한 우려를 통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올특위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 산하에 있는 형태로,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20일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특위 좌초 위기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회의 발언의 절반 정도가 의대생과 전공의들 발언이며 올특위는 정책 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 기구로써의 역할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올특위에 참석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2024-07-15 2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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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학병원 '휴진' 예정...거리로 나오는 환자단체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는 4일부터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의정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계획을 보류 및 중단했지만, 지난 6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면서 휴진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오는 26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함께 휴진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토론회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특정 장소에 모여 개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성명서를 내며 의견을 냈던 환자 단체들은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하게 돼 있어, 이번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2024-07-01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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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휴진 불씨'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이코노믹데일리]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27일 세브란스병원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휴진 종료는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로 정했다. 비대위는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이번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결정에 "휴진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해 '빅5' 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차례대로 휴진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휴진 불씨가 사그라질 것으로 보여지만 세브란스의 휴진 결정에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등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2024-06-27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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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고동진 의원 AI, 일의 품격 높이는 도구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63613436495.jpg)
고동진 의원 "AI, '일의 품격' 높이는 도구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AI)이라는 두 키워드를 연결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의 특별세션에서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포럼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AI와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국내 노동생산성은 2010년대 들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대신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저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저출산까지 거치며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2020년 5200만명에 달했던 우리 인구는 2040년에는 4800만명, 2060년에는 4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AI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오픈AI의 챗GPT, LG의 엑사원, 네이버의 클로바, 구글의 제미나이 등 글로벌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치는 중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고 의원은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제조업 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AI 솔루션 도입 기업들은 업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그는 "이러한 AI 솔루션은 우리의 일상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회사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등 AI는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38년간 몸담은 삼성전자의 경험담도 공유했다. 그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오른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다. 그는 "오랜 기간 삼성전자에서 정보통신 분야와 스마트폰 사업을 경험하면서 '애니콜'이라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자고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니콜 성공에서 멈추지 않고 혁신을 거듭한 끝에 갤럭시 S6에 '삼성페이'를 탑재했고 본격적인 전자 지갑 시대를 열었다. 갤럭시 S8에 처음 적용된 AI 음성 비서 '빅스비'는 올해 초 출시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의 초석이 됐다. AI가 세계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된 셈이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 4000만 명 시대를 넘어,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6-11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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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AI 전문가 조용민 대표 AI로 사라지는 직업 없다…하위 80% 대체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07/20240607161812298632.jpg)
'AI 전문가' 조용민 대표 "AI로 사라지는 직업 없다…하위 80% 대체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은 고성과자들만 남고 하위성과자들은 점점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하면서도 '사람이 빠지면 노동의 가치도 사라진다'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의 얘기다. 조 대표는 IBM, 삼성전자에 이어 구글코리아 상무를 거치면서 자신의 책 '언바운드', '언리시'를 통해 미래를 바꿀 새로운 일의 방식과 내재된 가능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1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진행하는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앞두고 조 대표를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이어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 등 전문가가 주제별 발표에 나선다. 조 대표는 지면을 통해 "모든 직업군의 로우퍼포머(저성과자, Low-performer) 80%는 (AI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로 하이퍼포머(고성과자, High-performer)인 상위 20%는 영원히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AI가 노동시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일부 비관적인 의견에 대한 조 대표의 생각을 물었다. 그는 "AI는 본질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라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발전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함께 하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모든 회사가 AI를 필수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래 사회에서 AI는 현재의 인터넷이나 전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기업과 사회가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AI라는 도구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퀄리티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사용하겠다는 게으름이나 여유를 버려야 한다. 퀄리티가 낮아도 꾸준히 AI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울한 예측도 내놨다. 모든 직업군의 하이퍼포머 20%는 대체되지 않지만 로우퍼포머 80%는 AI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사 직군을 예로 들었다. 조 대표는 "사람이 필요없는 직업군은 없지만, 3대 로펌 소속 변호사들조차 상위 20%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대 기업 중 85%가 AI로 인해 업무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는 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AI를 도입한 기업 중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성장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기업들이 AI를 활용함으로써 핵심성과지표(KPI), 즉 영업이익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눈여겨 봐야 할 건 있다. 의료 등 AI의 영향력이 현실화된 일부 분야다. 미국 카이저 병원에서는 AI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에서 명의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퍼포먼스는 더욱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I를 업무 영역에 도입하는 기업에게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 바로 "사람이 빠지면 가치를 잃는다"는 말이다. 그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2024-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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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 휴진'…한 종리 "불법 집단행동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섰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협이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애꿎은 환자들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11만1861명 중 63.6%인 7만80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가운데 73.5%는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부 의사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현재 진료 거부에 동참한 전공의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 환자가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일부 의료계 인사와 의사 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료 거부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2024-06-09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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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AI시대, 일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까··· 11일 KEDF서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07/20240607073226749966.png)
AI시대, 일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까··· 11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이 제시되면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AI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에 필요한 정책과 규제,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과 함께 한국의 저출생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떨어진 수치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경협은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시기는 평균 9년 이내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이 44.2%로 가장 많았고 10∼15년(24.2%), 3∼5년(9.2%)이 뒤를 이었다.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7.5% 있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각각 ‘AI 시대, 일과 노동의 미래’, ‘AI, 일의 품격을 올리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산업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듣는다. 국내 1호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부족한 국방인력 시대, AI 무장한 K-방산이 메운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는 ‘AI 기반 약물 발견의 가능성과 한계(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AI based (computational) drug discovery’를 주제로 강연한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과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가 각각 ‘고령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AI 역할 제언’ 스마트 하우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2024-06-07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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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