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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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추진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이 무산됐다. 16일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양사 합병과 관련해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다수 주주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 시너지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요소 △자금 요소 △사업성 요소 △주주 의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시점 합병 절차 추진 시 각 요소에 미치는 영향과 양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점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해당 결과는 각각 이사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병 추진 여부가 결정됐다. 먼저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다수 반대를, 셀트리온제약 주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 찬성 8.7%, 반대 36.2%, 기권 55.1%의 의견 비율을 보였다. 반면 셀트리온제약 주주 설문에서는 합병 여부에 대한 찬성이 67.7%, 반대 9.8%, 기권 22.6%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합병 시 종합생명공학연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약 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찬성 사유로 꼽았다. 특별위원회는 주주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성 평가, 평가 적정성 등 ‘외부평가’ 및 글로벌 컨설팅사의 자문을 거친 합병 시너지, 위험 분석, 자금 분석 등 ‘내부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이 항체의약품 판매, 위탁생산(CMO),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화되지 않은 성과가 확실시되고 시장에 전달 가능한 시점에 주가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합병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진 포합주식 소멸에 따라 미래성장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재무적 위험 분석에서는 일부 내부 거래 해소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반면, 합병 법인의 영업조직 흡수에 따라 조직관리 위험은 일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 검토에 대해서는 합병 진행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기권 의견을 고려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매청) 행사로 인한 자금 유출이 타 사 및 선행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시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매청 자금 조달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으로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셀트리온 이사회는 주주 의견 청취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 추진 여부 검토를 맡은 이재식 셀트리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사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양사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은 본업에 집중해 성장과 그룹내 시너지 창출에 더 몰두할 계획”이라며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해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8-16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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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 제약까지 합병 추진…소액주주연대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이 ‘통합 셀트리온’의 마지막 단계인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셀트리온은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출범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 타당성에 대한 무게가 실릴 경우, 본격적인 합병 추진을 위한 ‘2단계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추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양사로부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이로써 설립된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대내외 평가를 통해 현재 양사 간 합병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당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3사 간의 합병을 발표하며 ‘통합 셀트리온’을 구상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지난해 12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완성됐으며, 이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그룹 일원화의 ‘마지막 퍼즐’로 볼 수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유통을 맡고 있다. 즉, 셀트리온은 유통망 역할을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은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와 ‘거래 구조 단순화로 인한 투명성 강화’라는 시너지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통합 그룹은 신약 개발과 라이스 인(License In) 등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큰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이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가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해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는 “두 기업의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시총 기준으로 주식 수량이 증가해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양사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설문조사 찬성·반대 비율과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이사회 결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다수 주주 의견에 따라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 차이가 약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합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4-08-01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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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AI, '일의 품격' 높이는 도구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AI)이라는 두 키워드를 연결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의 특별세션에서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포럼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AI와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국내 노동생산성은 2010년대 들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대신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저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저출산까지 거치며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2020년 5200만명에 달했던 우리 인구는 2040년에는 4800만명, 2060년에는 4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AI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오픈AI의 챗GPT, LG의 엑사원, 네이버의 클로바, 구글의 제미나이 등 글로벌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치는 중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고 의원은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제조업 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AI 솔루션 도입 기업들은 업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그는 "이러한 AI 솔루션은 우리의 일상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회사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등 AI는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38년간 몸담은 삼성전자의 경험담도 공유했다. 그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오른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다. 그는 "오랜 기간 삼성전자에서 정보통신 분야와 스마트폰 사업을 경험하면서 '애니콜'이라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자고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니콜 성공에서 멈추지 않고 혁신을 거듭한 끝에 갤럭시 S6에 '삼성페이'를 탑재했고 본격적인 전자 지갑 시대를 열었다. 갤럭시 S8에 처음 적용된 AI 음성 비서 '빅스비'는 올해 초 출시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의 초석이 됐다. AI가 세계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된 셈이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 4000만 명 시대를 넘어,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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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가' 조용민 대표 "AI로 사라지는 직업 없다…하위 80% 대체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은 고성과자들만 남고 하위성과자들은 점점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하면서도 '사람이 빠지면 노동의 가치도 사라진다'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의 얘기다. 조 대표는 IBM, 삼성전자에 이어 구글코리아 상무를 거치면서 자신의 책 '언바운드', '언리시'를 통해 미래를 바꿀 새로운 일의 방식과 내재된 가능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1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진행하는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앞두고 조 대표를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이어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 등 전문가가 주제별 발표에 나선다. 조 대표는 지면을 통해 "모든 직업군의 로우퍼포머(저성과자, Low-performer) 80%는 (AI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로 하이퍼포머(고성과자, High-performer)인 상위 20%는 영원히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AI가 노동시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일부 비관적인 의견에 대한 조 대표의 생각을 물었다. 그는 "AI는 본질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라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발전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함께 하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모든 회사가 AI를 필수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래 사회에서 AI는 현재의 인터넷이나 전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기업과 사회가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AI라는 도구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퀄리티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사용하겠다는 게으름이나 여유를 버려야 한다. 퀄리티가 낮아도 꾸준히 AI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울한 예측도 내놨다. 모든 직업군의 하이퍼포머 20%는 대체되지 않지만 로우퍼포머 80%는 AI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사 직군을 예로 들었다. 조 대표는 "사람이 필요없는 직업군은 없지만, 3대 로펌 소속 변호사들조차 상위 20%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대 기업 중 85%가 AI로 인해 업무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는 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AI를 도입한 기업 중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성장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기업들이 AI를 활용함으로써 핵심성과지표(KPI), 즉 영업이익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눈여겨 봐야 할 건 있다. 의료 등 AI의 영향력이 현실화된 일부 분야다. 미국 카이저 병원에서는 AI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에서 명의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퍼포먼스는 더욱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I를 업무 영역에 도입하는 기업에게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 바로 "사람이 빠지면 가치를 잃는다"는 말이다. 그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024-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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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일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까··· 11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이 제시되면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AI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에 필요한 정책과 규제,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과 함께 한국의 저출생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떨어진 수치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경협은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시기는 평균 9년 이내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이 44.2%로 가장 많았고 10∼15년(24.2%), 3∼5년(9.2%)이 뒤를 이었다.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7.5% 있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각각 ‘AI 시대, 일과 노동의 미래’, ‘AI, 일의 품격을 올리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산업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듣는다. 국내 1호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부족한 국방인력 시대, AI 무장한 K-방산이 메운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는 ‘AI 기반 약물 발견의 가능성과 한계(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AI based (computational) drug discovery’를 주제로 강연한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과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가 각각 ‘고령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AI 역할 제언’ 스마트 하우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2024-06-07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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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를 비롯해 오래된 도시들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규모를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으로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을 발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세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만 적용한다. 당초 베드타운 용도로 조성된 노후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곳에 각종 특례를 부여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당초 300%에서 450%로 150%포인트 상향된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국토부가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명분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이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공사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 외 지원기구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및 기준 등을 다음 달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가구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25 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