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요일
검색
'특수관계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8 16:51:54
-
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5-11-18 08:01:28
-
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
![[단독]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51738303931.jpg)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 [이코노믹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홀딩스컴퍼니'를 통한 지주사 전환에 한발 더 다가갔다. 현대엘리베이터 최대 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가 현대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며 지배 법인을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 회장의 소송 배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분율은 유지하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주)는 지난 4일자로 현대네트워크(주)를 흡수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홀딩스컴퍼니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주식은 562만2619주에서 786만8159주로 증가했고, 합병 대상인 현대네트워크는 보유 중이던 224만5540주를 전량 이전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18%로 집계됐다. 현대홀딩스컴퍼니가 현대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현 회장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송금 일부를 확보하는 묘수를 완성한 셈이다. 경영권 방어에서 지주사 체계 완성까지 2023년 3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소송 패소로 1700억원대 배상 부담이 확정되자 현정은 회장은 같은 해 7월 개인 보유 지분 319만6209주(7.83%)를 가족회사 현대네트워크에 매각하며 소송 배상금 마련에 나섰다. 이로써 현대네트워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18.44%로 상승했다. 다만 현대네트워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최소 요건인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약 1954억원) 지주사 전환은 검토되지 않았다.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H&Q코리아는 백기사로 등장해 현대네트워크에 3100억원을 투자, 분쟁 대응과 재무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같은 해 11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당시 회사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총수 개인의 경영 역할 축소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네트워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체(5.74%)가 현대홀딩스컴퍼니로 이전되면서 현대홀딩스컴퍼니의 지분율은 20.13%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단일 법인 중심의 '현정은 → 현대홀딩스컴퍼니 → 현대엘리베이터' 지배 구조가 완성되며 최종적으로 지주사 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향후 지주사 전환 수순 밟나 이번 흡수합병으로 현대홀딩스컴퍼니–현대엘리베이터–사업회사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단순화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현대홀딩스컴퍼니의 자산총액은 4074억800만원, 현대네트워크의 자산총액은 1441억2000만원으로 합병 후 단순 합산 기준 약 5515억원에 달한다. 당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며 향후 지주사 전환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현대홀딩스컴퍼니 자산총계는 4074억800만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최소 요건인 5000억원에 약 926억원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현대네트워크의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1441억2000만원이 이전되면 단순 합산 기준 자산은 약 5515억원에 달한다. 다만 현대홀딩스컴퍼니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율이 20.13%로 높아졌지만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전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두 회사가 각각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을 결정했다"며 "이번 합병은 지배 구조 단순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2 17:56:29
-
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29 16:59:43
-
SK㈜·SK이노 주식 현황 재공시...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28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변동 시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하던 8762주(지분율 0.01%)가 빠지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0.01%) 제외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감소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며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2025-10-28 08:36:22
-
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중고'…1조4000억 이혼소송·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기의 이혼 소송'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그룹 지배구조가 근본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이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고심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 전 재산 4조115억원의 35%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665억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의 그룹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 취약성 심각 최 회장의 현재 지분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수관계인 포함 SK㈜ 지분이 25.46%에 불과해 안정적 경영권 방어 기준 35%를 크게 밑돈다. 최 회장 개인 지분은 17.9%(올해 6월 기준)에 그친다. SK㈜는 △SK이노베이션 55.5% △SK스퀘어 31.5% △SK텔레콤 30.6% △SKC 40.6% △SK네트웍스 43.9%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다. 따라서 SK㈜ 지분 매각은 그룹 전체 지배력 약화로 직결된다. 2003년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해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으로서는 SK㈜ 지분에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새로운 복병' 설상가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약 71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안 통과시 기업들은 1년 내 자사주를 강제 소각해야 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우호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 회장 입장에서는 상법개정과 맞물려 지배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실트론이 유일한 해법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SK실트론 매각을 최 회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SK㈜가 LG로부터 총수익스왑(TRS) 방식으로 인수한 지분이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대로 추산된다. 최 회장 지분을 매각하면 약 2조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 재산분할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앤컴퍼니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목된다. 매각 지연에 딜레마 심화 하지만 수개월째 SK실트론 매각은 답보상태다. SK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SK실트론 매각마저 무산될 경우 최 회장은 천문학적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혼소송 패소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완벽한 태풍' 속에서 SK 지배구조의 향방이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이 SK그룹 전체 기업가치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법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0 06:10:00
-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
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
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3 09:32:04
-
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
'자진상폐 강행' 신성통상, 실적 하락·소액주주 갈등 자구책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물을 먹었던 신성통상이 다시 한번 공개매수에 나섰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계 구도와 실적 부진이 맞물리며 상폐의 진정한 목적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탑텐을 제외한 대부분 브랜드의 부진을 타개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외부 견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액주주들도 이번 상폐 추진이 오너 2세를 위한 지분 정리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당 4100원에 발행주식총수의 16.13%(2317만8102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신성통상 지분은 가나안이 45.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션패션은 20.02%다.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은 총 18.21%를 가지고 있다.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염 회장과 거의 장남 염상원 이사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들이다.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공개매수 청약주식을 70%대 30%의 비율로 안분해 매수한다.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상해 가나안이 1주 더 매수할 예정이다. 앞서 신성통상은 지난해 6월 상폐를 목적으로 한 차례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공매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공개매수 결과 지분 5.89%만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77.98%에서 83.87%로 확대됐지만 상폐 요건인 95%엔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공매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인 3020원보다 35.8% 높게 책정됐다. 이번 공매를 통해 지분 11.13%를 매입하면 95%가 돼 자진 상폐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공매에서 지난 목표한 지분(16.13%)을 모두 매수하면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과 염 회장 장남인 염상원 씨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은 100%가 된다. 공개매수자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 측은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라며 “응모주식 수량이 공개매수 예정주식 수에 미달해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실패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계획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성통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3.87%에 달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없지만, 자발적 상폐를 추진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신성통상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상폐 절차를 밟아 외아들 중심의 기업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통상이 자진 상폐를 통해 비상장사가 된 이후 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션패션과 합병하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양사의 합병은 곧 전반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2세로의 후계구도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성통상의 부진한 실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신성통상은 탑텐, 지오지아, 폴햄 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매출이 탑텐에서 나온다. 지난해 탑텐의 총 매출은 약 97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탑텐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이 실적을 받쳐주지 못해 성적표가 내리막을 걸었다. 신성통상의 제58기 3분기(작년 7월~올해 3월) 영업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24% 줄었고, 매출액은 1조915억원으로 0.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성통상의 총매출 중 패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패션 사업은 니트 등 수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사업부와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패션사업부 등으로 나뉜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내수 패션시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저하와 매출신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적 개선을 위해 향후 제품 혁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중심 브랜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브랜드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 개발, 유통 효율화 등 전반적인 브랜드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6-11 18:15:1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16080173057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