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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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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회삿돈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 ‘고려아연 사태’ 불똥 튄 홈플러스 “전혀 무관한 제3자”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추진에 대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란 이유로 공개 매수 이슈와 관련해 자사가 언급되자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영풍 등 타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당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언급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언급된 실적 하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와 규제 등으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최근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실적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및 온라인 배송 인프라 강화 등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2년 연속 실적 개선을 이어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돼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없이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왔다”며 “부정적인 언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외관 모습 [사진=이마트24] ◆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500호점 돌파…“연내 900호점 목표” 이마트24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상품 판매 점포 수가 500호점을 넘어섰다. 전국 65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24는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 4월부터 노브랜드를 도입한 점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경영주의 호응 속에 50여일 만에 취급 점포 수가 100개를 돌파했고 5개월 만에 500개를 넘어섰다. 매달 100개씩 증가한 셈이다. 올해 노브랜드를 도입해 새로 문을 연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개점한 점포 대비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한 기존 점포의 매출 성과도 준수하다. 지난달 말까지 노브랜드를 도입한 기존 점포 160여개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입 이전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500여종의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이마트24는 앞으로 상품 수를 600여종으로 늘리고 도입 점포 수도 연내 90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GS25가 호빵, 붕어빵 등 본격적인 동절기 간식을 판매한다. [사진=GS25] ◆ 쌀쌀해진 날씨에…‘호빵·붕어빵’ 판매 나선 편의점 편의점 GS25가 가을을 맞아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 ‘붕어빵’을 선보였다. 호빵과 붕어빵은 일교차가 큰 가을과 초겨울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만큼 폭염이 끝나자마자 시작해 성수기 수요를 최대한 잡겠다는 것이다. GS25는 신유빈이 새로운 모델이 된 삼립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을 가장 먼저 선보이고, 다음 달 GS25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슈크림 호빵’, ‘직화 고기 호빵’을 차례로 출시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찜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낱개 호빵은 구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전 12시 자정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3~4개입 번들 상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GS 페이 결제 시 1+1 혜택을 제공한다. 붕어빵 운영 매장은 지난해 약 4000개 매장에서 올해 약 5000개 매장으로 25% 늘려 운영한다. ‘붕세권’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붕어빵 수요는 많은데 노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GS25가 붕어빵 주요 구매처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2024-09-28 06:00:00
우리銀 조병규 "수사 결과 지켜봐야"…횡령 '사과' 부당대출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를 놓고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연이은 횡령 사고에는 공개적인 사과를 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행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 관련해)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 및 조사를) 잘 받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행장이 해당 사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 행장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후 2년 만인 올해 6월 또다시 100억원 규모 횡령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 우리은행은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을 전격 교체하면서 쇄신 의지를 보였다. 조 행장이 평소 강조해 온 '탁월한 성과에는 분명한 보상, 부진한 성과에는 단호한 책임'이라는 성과 중심 인사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 행장은 기존 행보와 다르게 이번 부당대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검사 중인 데다, 차기 은행장 승계를 앞두고 본인 의중이 담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건 지양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심각한 책임을 언급하고, 조직 대응책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지주와 은행에서 전 계열사 대상으로 확대한 데다 시기도 앞당겼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금융당국 조처에 따라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과 주요 계열사 CEO들을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있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했던 조 행장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연말 CEO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이달 말부터 승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 과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2024-09-12 17:22:07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1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됐다.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급등해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 씨(35)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해 운용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약 96억 원의 비자금이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한편 한컴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AI·데이터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컴위드를 보안 기업에서 금융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며 최근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구 중동파이넨스) 인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비자금 조성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IT 업계와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24-07-11 16:41:16
KT 하청업체 대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으로 실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2024-07-05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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