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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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3분기 매출 6084억원 최대 매출 불구 영업이익 적자…티메프 사태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NHN(대표 정우진)이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608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기 실적은 게임, 결제/광고, 기술 등 전 사업군에서의 고른 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회사는 창사 이래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영업이익에 반영되면서 1134억원의 손실을 기록,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다만 해당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273억원으로 분석된다. 3분기 NHN의 주요 부문 매출을 보면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12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게임포커 클래식’은 출시 5주년 이벤트와 추석 연휴 등으로 웹보드게임 매출이 8.1% 성장했으며 10월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7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결제/광고 부문도 NHN KCP의 가맹점 거래 증가와 NHN페이코의 기업복지 솔루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926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NHN페이코는 스타벅스를 신규 식권 가맹점으로 추가하며 거래액을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시켰다. 기술 부문에서는 NHN클라우드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수주와 NHN두레이의 공공 부문 매출 확대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1027억원을 기록했다. NHN두레이는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공공 부문에서의 신규 수주와 금융 CSP 안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 부문에도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NHN은 내년 8종의 신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페블시티’는 북미와 서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내년 2월 정식 출시된다. NHN은 이외에도 서브컬처 게임 ‘어비스디아’(구 스텔라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NHN은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311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1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자사주는 모두 소각해 주주 가치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정우진 NHN 대표는 “비록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해당 영향을 미반영시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 수에 이를 만큼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며 “NHN은 2025년 출시 예정 신작 8종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진하는 한편 그룹 전반의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전 사업 부문에서 수익 중심의 내실 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1-12 0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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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718892251.jpg)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결국 종합 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도 자료 미제출 문제에 침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추진비, 징계의결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지적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감원 자료 제출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에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임에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계좌 추적 건수를 언급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의 계좌 추적 건수를 확인하니 이전 원장 체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위와 비교할 때 20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서별 계좌 추적 내역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아마 없을 텐 데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중요하게 생각해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건 금융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 체계가 미비했고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 모시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이 원장은 "분쟁 조정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다만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 여겨 봐달라"고 했다.2024-10-24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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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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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콘'이라던 플랫폼, 독점·갑질에 규제 대상 전락 [이코노믹데일리] 신산업의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해온 플랫폼 기업이 독점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를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인다는 순기능마저 옅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이다. 애당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상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자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존 안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폼법 초안은 공정위가 미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사후에 확정하기 때문이다. 끼워 팔기나 자사 우대, 타 플랫폼 이용(멀티 호밍) 제한 등 행위가 있고 난 뒤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새로 법을 만들지 기존 법을 고칠지 머뭇거리던 공정위는 이달 초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가맹 택시 현황과 주행 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택시는 카카오T로 들어온 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콜 차단'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수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의 '배달의민족 주문 거부' 사태도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횟수와 관계없이 배달비를 무료화하는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입점 매장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음식 메뉴의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으로 번졌다. 플랫폼 기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결국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8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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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창구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진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 범죄 혐의로, 그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024-10-04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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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티메프 사태로 1300억원 미회수...대대적 구조조정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NHN 자회사인 NHN페이코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약 1300억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7일 NHN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정우진 대표 명의의 주주서한을 통해 상세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번 사태는 일부 상품권과 티몬캐시에서 전환·충전된 페이코 포인트와 관련해 일부 채무자의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미회수 채권이 약 870억원, 티몬캐시 등 기타 손실채권을 포함해 총 1300억원 규모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HN페이코는 이 중 약 102억원을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대손 처리했으며 추가적인 대손 처리가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코는 법원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은 미회수 채권은 추가적인 대손금액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NHN페이코는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예정이며 정승규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NHN KCP 부사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된다. 정연훈 대표는 전날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페이코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우진 NHN 대표는 구조조정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새로운 경영진 하에 KCP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사업구조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2027년까지 영업이익 흑자 구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NHN 그룹의 결제 사업을 NHN KCP를 통한 B2B에 집중하고 적자 종속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는 올해 약 10개 이상의 종속회사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연내에 한계사업 정리 방향성을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NHN페이코는 사업 효율화를 위해 사옥을 NHN KCP가 위치한 구로디지털단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승규 COO는 27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주주 환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NHN은 2025년에도 예년 수준의 배당을 실행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매입해 2025년 내에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HN페이코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하게 정비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B2B 기업복지솔루션과 쿠폰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NHN페이코는 "이미 발생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다방면의 회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페이코와 연계된 거래처는 모두 기한 내 정상적으로 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과 NHN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우진 대표는 "페이코는 연간 영업적자 규모를 2022년 약 496억원에서 2023년 약 157억원 수준까지 감소시키며 사업 효율화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었다"며 "이번 손실을 인식할 경우 내년을 바라보던 영업 흑자 목표는 불가피하게 순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7년까지 영업이익 흑자 구조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NHN과 NHN페이코는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명료한 수익모델로 시장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업계는 NHN페이코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 핀테크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2024-09-27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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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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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파산 면했다…연말까지 회생계획 제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부가 ARS를 중단한 배경에는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이다. 채권자들은 당장 미정산 대금을 언제 어떻게 티메프측으로부터 받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요구했지만 티메프와 큐텐 측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성 사업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024-09-10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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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규제 된 '플랫폼법'…반칙행위 '사후 규제'로 단속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2월 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며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규제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인 분석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초 추진하려 했던 사전 지정 방식의 경우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진 기업이 불복하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관과 피심인 간 의견 대립도 치열한 경제분석 과정이 사라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규제 방식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규제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예방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라며 “불공정 행위 적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0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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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경영 정상화 다시 '먹구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 우선 변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티메프 측은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파산 시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2024-09-02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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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김슬아 대표, 해외 도피?…회사 "사실 무근, 법적 조치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시작된 이커머스 업계의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새벽배송 업체 컬리가 불똥을 맞았다. 온라인 등에서 김슬아 컬리 대표의 ‘해외 도피설’이 퍼지자 회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28일 컬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온라인 등에서 퍼지고 있는 김슬아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컬리는 “현재 컬리의 현금 유동성 등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라며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금 유동성 등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다’, ‘김슬아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등 컬리를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이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업체의 재무구조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컬리가 지난해까지 순손실액을 이어오면서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를 받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를 기록하며 순손실액을 지난해 524억원에서 99억원으로 크게 줄였지만, 순이익 전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결손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을 하며 쌓아온 적자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1조8400억원이었던 컬리의 결손금은 지난해 기준 2조2615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조2777억원까지 늘었다.2024-08-28 0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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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경영 정상화' 시동…이달 말 '2차 협의회'서 투자자 밝힐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주 티몬이 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위메프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티메프(티몬+위메프)’는 거래를 재개하고 신규 투자를 받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 3년 안에 회사를 재매각하겠다는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미정산 사태로 신뢰를 잃은 티메프가 조직을 정비한다고 해도 떠났던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핵심은 마른 유동성에 기름칠을 해줄 투자자 확보다. 티메프와 채권단의 2차 회생절차 협의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사 대표가 공언한 자금조달방안과 투자확약서 확보 여부에 경영 정상화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할 경우, 티메프는 큐텐그룹을 떠나 독자경영의 기회를 얻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오는 30일 채권단과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티메프는 지난 13일 채권단과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갖고 자구 계획안을 공개했다. △회사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변제안 △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티메프가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만 자구 계획안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양사가 필요한 투자 금액만 각각 1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작업을 했다. 티몬은 지난 23일 영업재개를 위해 조직 구조도 개선했다. 기존에 없었던 재무·자금 조직을 구축하고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시스템도 도입했다. 위메프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최근 직원들에게 “투자자 한 곳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FI(재무적 투자자)와 SI(전략적 투자자) 물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논의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티메프가 극적으로 투자자 유치에 성공해 ARS 프로그램을 통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채권자 동의를 거쳐 회생신청이 취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사의 투자와 자구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ARS 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ARS 프로그램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달 25일까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는 4만8124개사, 피해 금액은 1조2789억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 업체의 90.4%는 미정산금액이 1000만원 이하다.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이들이 미정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1%에 달한다. 티몬·위메프 측은 “투자유치와 자본확충 등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8-26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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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생산자금 지원"…우리銀, '원비즈 데이터론'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공급망 관리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이용 중인 판매기업들의 초기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인 '원비즈 데이터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결제성 상품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과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는 형태였다. 이날 출시된 '원비즈 데이터론'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 생산 단계에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비즈플라자 발주데이터를 기반으로 채권 양도 없이 더 빠르게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특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이 추천한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억원 이내에서 한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 우리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발주금액의 30~50%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속하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객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산출금리 대비 최대 1.5%p 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운영 중인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는 별도 비용 없이 중견·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거래뿐 아니라 공급망 금융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으로 현재 2만 회원사가 이용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티메프 사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필요자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 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본 상품을 기획했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적시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6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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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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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여전업권 CEO 회동…"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인 상황인 만큼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이 더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신업권별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2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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