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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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단 취지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일시 중단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정부 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내달 10일까지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관련 자금 지출 중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과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식별해 금지하겠단 취지로 해석됐다. 이 조치로 많게는 3조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혼란이 뒤따랐고,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실제 정부 자금에 의존해 온 비영리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 행정부 조치 때문에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달 3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주(州)들의 법무장관들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CHIPS)법 등에 근거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해 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를 검토한 사업이 적힌 메모엔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이나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01-29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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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韓 비상계엄 사태, 美 '트럼프 2기'서 비슷한 일 벌어질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AP통신은 6시간 만에 끝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지만, 곧 2024년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의 모습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미국 일각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에 적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세 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투표한 것이 한국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늦은 밤 국회를 찾은 시민의 참여 역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이 통신은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국회로 보낸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대중의 지지나 최소한 용인 없이 계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P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가 직면한 세계적 위협을 드러낸 사례이며 예외적인 승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는 군대를 이용해 국회를 멈추려 한 윤 대통령의 시도가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들어맞는다며,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카네기멜런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46차례 발생한 친위 쿠데타 중, 최근 10년 동안 10차례가 발생했다. 이런 친위 쿠데타의 성공률은 약 80%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AP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시대에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는 미국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중의 참여나 야당의 반대가 없을 수도 있고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으며, 국회가 해제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P는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그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겠다고 공언했고, 어떤 규범이나 법,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을 사실상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타깃인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사면할지 여부에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위협에 대한 위협감에서 촉발된 이 논의는 민주당 고위층의 불안 수준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브랜던 보일 하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포괄적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공언관 관련 “이것은 가상적인 위협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09 2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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