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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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키움증권이 이틀 연속으로 거래 시스템 장애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나 연속으로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그 충격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의 생명은 신속성과 안정성에 있다. 투자자들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시점에 매매 주문을 내야 한다. 거래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키움증권의 거래 먹통 사태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믿고 거래했던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키움증권이 즉각적인 원인 파악과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금융권의 전산사고는 대부분 단시간 내에 원인이 밝혀지고 대응책이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키움증권 사고는 그 과정이 지체되면서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넘어 불안과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증권사를 바꾸겠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등 키움증권에 대한 신뢰 상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키움증권이 자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다우기술에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키움증권과 시스템 운영 주체가 다른 탓에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빠른 내부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외부에 맡기면 즉각적이고 명확한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키움증권의 상황이 그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다. 키움증권은 국내 온라인 증권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전산 시스템 장애는 어느 증권사에서든지 간혹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원인을 밝히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가가 금융사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앞세워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이번 사태로 ‘싼 맛에 쓰는 증권사’라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자리 잡을 우려가 있다.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전산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키움증권은 법적 책임은 물론, 투자자 손실 보상 문제까지 다뤄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키움증권은 단순한 전산 장애의 해결을 넘어, 시스템 운영의 근본적인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발표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통해 재발 방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원한다. 키움증권이 다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기술적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움증권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2025-04-14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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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D램 모듈·SSD 직격…마이크론 가격 인상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대중국 상호관세 조치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칩셋은 9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D램 모듈과 SSD 등 완제품은 포함되면서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D램 모듈과 SSD 가격을 인상했다. 마이크론은 고객사에 발송한 서한에서 "반도체 칩은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메모리 모듈과 SSD는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도 일부 D램 제품에 대해 최대 11% 가격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마이크론의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인상이다. 메모리반도체 업계는 대부분의 제품이 단순 칩셋이 아닌 모듈 혹은 저장장치 형태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은 주로 DIMM, CAMM 등의 모듈 형태로, 낸드플래시는 SSD로 구성돼 판매된다. 이러한 완제품들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마이크론은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패키징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각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은 중국 104%, 대만 32%, 인도 26%, 싱가포르 10%에 달한다. 고율의 관세 부담은 마진율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세 영향을 피해가긴 어렵다는 평가다. 양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D램 모듈과 SSD를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5%다. 삼성전자는 천안과 온양, 중국 쑤저우에서,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중국 충칭에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다만 양사의 전체 메모리 수출 중 미국 비중은 약 7%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전반적인 대응 방침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25-04-10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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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
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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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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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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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3-26 18: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