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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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인사, 체코에 26조원 신규 원전 사업 한수원 계약 중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수원과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최종 탈락한 프랑스 원전 기업 EDF는 지난 2일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체코 브루노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약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7일 예정이던 한수원과의 최종계약은 지연되고 있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EU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2일 발송됐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중에 있으며 최종계약에 서명하면 FS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FSR은 EU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규정이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체코 원전 입찰이 지난 2022년 3월에 개시됐으므로 FSR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도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025-05-13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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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사촌형 최신원, SK 지분 전부 팔았다... 대법원 판결 전 매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SK지분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 8일, 9일, 12일 4차례에 걸쳐 주식 1만주를 판매했다. 최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은 0.01%였다. 그는 이번 매도로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을 전부 처분했으며 SK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 지분은 보통주 기준 25.49%에서 25.48%로 축소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10만주를 포함해 10만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처분한 매각분은 도합 2만5078주로 SK지분율의 0.03%주준이며 매각대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유 지분율 자체가 높지 않아 SK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식 처분은 최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과 관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전 회장은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지난 2021년 10월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은 이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며 최 전 회장의 아들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현재 회사 내 미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형제들의 경영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친족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SK주식 329만주를 증여했으나 친족들의 주식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 최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검토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결정이 최 전 회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2025-05-13 0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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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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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행방은 어떻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530970342.png)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행방은 어떻게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잡음 속에서도 가능성은 남아 이번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이 팀코리아를 이뤄 체코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가 26조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성과입니다. 한수원은 고정된 가경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중간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었으나 내부 거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했으며 이후 체코전력공사(CEZ)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은거죠. 수주 직후 수익성 및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여론은 기대감에 차있었어요.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기본적으로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저가 수주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수주를 위해선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가를 낮추더라도 원전 생태계 자체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판단이죠. 전문가들은 체코 정부의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내부 계약 조건 문제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충분히 조율할 여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업 일부를 현지 기업에 넘겨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율이 높은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게 되면 매출 외형은 다소 축소되더라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문제는 EDF였어요. 본계약을 일주일 앞둔 2일 EDF가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계약 하루 전인 7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본계약을 지켜보기 위해 체코로 떠났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대표단은 중간에 붕 뜬 신세가 됐습니다. CEZ 측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다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대신 CEZ 측은 즉각 항고하고 한국과의 계약은 정당하고 공정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체코 정부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철회되면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어요. 국내 대표단 측에서도 이번 판결 이전에 경쟁당국에서 두번이나 이의신청을 기각했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한국과의 사업 추진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걱정을 덜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계약 일정이 기존보다 연기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체코 정부도 기회비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지난 일주일 사이 에너지 업계는 26조원이라는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에 들떴다가 저가 수주 논란으로 시끄러운 며칠을 보냈고, 실제 계약마저 지연되면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체코 정부 및 CEZ측의 의지와 국내 대표단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사업 진행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요.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원전 자체가 정치적, 환경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다보니 이러한 논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특정 논리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인거죠. 잡음이 좀 있었지만 이번 원전 수주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국내 기업와 국가 이미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길 바라봅니다.2025-05-10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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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결정 즉시 체결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는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원전 기업 DE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가처분 결정 철회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조치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며 "체코 정부가 계약 체결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체코 법원은 7일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진행되면 EDF가 승소할 경우에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으나 CEZ 측은 이번 항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무효화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한수원 측과의 계약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DF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게 밀려 최종 탈락한 이후 지난 2일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요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EZ측은 다음날인 7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이번 한수원과의 계약 추진이 정당했으며 계약 일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후 본안 법적 공방에서 EDF측의 패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은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일부 추가 반영될 수 있으나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큰 폭의 수주 금액 변동 없이 원자로 가격을 고정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제안했으며 CEZ측의 최종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지난해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이며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기각 신청 등 필요한 대응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한국과의 사업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2025-05-08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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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DF 소송 변수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정부 "계약 외 절차는 차질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체코 법원이 6일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제기한 한수원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국내 정부 관계자는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아니라며 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5-0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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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서명 또다시 '빨간불'…법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경쟁에서 탈락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을 일부 인용하며 계약 체결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본계약 체결 지연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하며,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EDF가 제기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으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발주사인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왔다. 웨스팅하우스와는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UOHS에 제기했던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7일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EDF의 소송으로 또다시 최종 계약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서명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질 당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할 전망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재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며,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총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2025-05-06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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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2025-05-0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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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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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jpg)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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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반대 재계 정조준…"투자 위축 주장, 사실과 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 논의에 대해 재계가 투자 위축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 이후 주주 충실 의무가 축소 해석되는 흐름이 자리잡았다”며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사회에 자리잡았는데,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 금융감독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유상증자 이슈로 도마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승계 이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로서 민주당 입당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출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25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다른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27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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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조속한 판결 집행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중국 게임사의 로열티 미지급 관련 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킹넷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받아 로열티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올리고도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 미지급을 위한 재산 은닉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중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과거 양측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023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발전과 보호,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중국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IP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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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mRNA 특허 소송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승소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23년 해당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효 심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모더나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해당 특허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mRNA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에도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회사는 모더나가 부당한 특허 독점으로 국내 mRNA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플랫폼 기술의 국내 주도권 확보는 물론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다른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도 완화돼 국가 백신 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GBP560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중간 결과 확보가 목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기구 CEPI로부터 4000만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향후 최대 1억 달러의 추가 지원도 예정돼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를 넘어 다양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3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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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 저작권 분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2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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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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