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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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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사고 이후 100일…이선훈號, 신뢰 회복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흔들렸던 신한투자증권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올초 대표이사직에 오른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실적 반등과 내부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선훈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파생거래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해당 사고는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LP부서의 목적 외 파생거래와 허위 스왑 등록으로 인해 약 13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 여파로 당시 대표였던 김상태 전 사장이 사임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위기 상황의 적임자로 이 대표를 낙점했다.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지점장, 영업추진부서장, 전략기획그룹장, 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친 그는 2022년부터 SI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작년 1월 자산관리 부문 대표로 복귀했다. 사고 수습 총괄 및 정상화 TF를 진두지휘하며 안팎의 평가를 받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영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3분기 168억원, 4분기 30억원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가 됐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4년 1분기 실적은 그 첫 성적표로, 내부적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리테일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지난 2월 프라이빗뱅커(PB) 조직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증권의 협업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연평균 순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Premier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 세무·부동산·상속·연금 등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 자동감시주문 시스템 도입, 수출입 기업과 개인 대상 외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채널 고도화도 병행 중이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에는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력 제고에 집중했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시범운영안(가제출)을 낸 데 이어, 3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회사는 전사 사규 재정비,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 고위험 직무 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반 강화와 규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병행, 사고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로 이어지는 만큼 이 대표 체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특히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외부 평가는 수치적 성과보다는 변화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사 사규체계 재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 강화하고 규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 사고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하고 고위험 직무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의 내부통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4-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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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초고액자산가 WM 확대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초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자산관리(WM) 경쟁에 나섰다. 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 리테일 수익을 확보하고자 고액자산가 맞춤형 서비스에 사활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수익은 7295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이 28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1837억원), 삼성증권(1608억원), NH투자증권(103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권사들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개인·법인 고객 대상으로 유가증권, 펀드, 랩,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어음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올해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리테일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WM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고객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품 자문·판매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자 이익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11월 실시한 조직 개편에서 초고액자산가를 위해 PWM(Private Wealth Management) 부문을 신설했다. PWM을 통해 맞춤형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패밀리오피스 등 차별화된 종합컨설팅과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초고액 자산가 전담 조직인 SNI 패밀리오피스센터를 개점했다. SNI 패밀리오피스센터에서는 고객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달에는 해당 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Family Office Insight 세미나'를 열고 올해 경제 전망과 주요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삼성증권은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포럼 △차세대 경영인 대상 Next CEO 포럼 △스타트업 설립자 대상 Founders Club 등 법인과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부터 고액자산가들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프라자와 성남 분당구 판교 알파리움에 각각 'PB Lounge 서초'와 'PB Lounge 판교'를 오픈했다. PB(프라이빗뱅커) 라운지는 고액자산가들이 밀집한 지역에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금융 점포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규모를 100명으로 늘려 초고액자산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전략, 상품, 세무, 부동산, 상속·증여, 자산배분, 기업금융(IB)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 외에 현대차증권은 연내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메리츠증권도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점포를 없애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DMS 초고액자산가들의 WM 수요는 여전히 많다"며 "올해도 시장에서 초고액자산가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액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증권사 사업다각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초고액자산가 수와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산 보호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패밀리오피스 시장은 대형 증권사 중심에서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와 차별화된 초고액자산가 대상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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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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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한커넥트포럼 3기' 종강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신한커넥트포럼 3기'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커넥트포럼은 신한투자증권과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 법인의 창업, 성장, 엑시트(Exit) 등 기업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신한커넥트포럼은 1, 2기 340개 법인, 3기 110개 법인이 참여해 총 450개 법인이 회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인 회원 자금 약 18조원을 운용하고 있고, 올해 약 40건의 투자은행(IB) 딜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신한커넥트포럼에는 자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도 참여해 자본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제공했다. 또한 국내 석학들이 특별 강연을 진행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추가로 문화 행사, 그린 미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회원사 간 네트워크 형성, 비즈니스 협력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종강식에는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인구학, 상상으로 실천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맡았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대표는 "앞으로도 신한커넥트포럼 동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 경영과 자금 관리 전반에 걸친 프리미엄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1-18 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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