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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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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가 ESS를 주목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주요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뉴스에서 자주 보던 ESS, 정확히 뭘까? ESS는 말하자면 거대한 보조배터리입니다. 다만 핸드폰, 노트북 등 작은 제품뿐 아니라 가정이나 기업에서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을만큼 커다란 배터리인 거죠. 실제로 사진을 보면 거대한 컨테이너처럼 생겼어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약 500kg인데 전기차 폐배터리를 여러개 묶어 ESS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통 무게가 2~3톤(t)에 달하죠. ESS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투자를 이어왔는데 최근 경기 악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 친환경 정책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줄자 기업들이 ESS로 눈을 돌리는 거죠. 실제 지난 1월 미국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켈리블루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2022년 약 81만대, 2023년 121만대, 2024년 약 130만대로 각 연도별 증가율이 2023년 49.4%에서 지난해 7.4%로 급격히 둔화됐거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저가 차량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비싸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국내 업계의 글로벌 점유율은 하락했고 LFP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운영효율화를 위해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지난 3월만 해도 24일과 25일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델타 일렉트로닉스에게 각각 1GWh, 4GWh 규모 배터리를 공급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또 업계에서는 첫 전기차 공급으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다보니 조만간 전기차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삼원계 하이니켈 배터리는 희귀금속이 많아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현재로서 LFP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에너지 밀도가 70% 수준으로 떨어져 폐기된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여러개를 묶어 ESS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SS는 버려지는 LFP를 재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기도 한 거죠. 정리하자면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국내 업계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이 필요했고, ESS에는 곧이어 쏟아져 나올 LFP배터리 활용 면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 한국에서 본 적 없는 ESS, 왜 해외에서만 통할까? ESS가 최근 중요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걸까요? ESS개발을 담당하는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는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인구 밀도가 높다보니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요. 커다란 ESS를 놓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도 많지 않고요. 쉽게 말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전기 공급이 어려운 오지나 집, 마을 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은 북미에서는 발전기를 따로 구비해둘 만큼 전기 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허리케인 같은 거대 자연재해에 휘말려 고립되는 경우도 잦고요.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용 ESS에 대한 수요도 높은 거죠. 바꿔 말하면 한국은 ESS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양호한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온쇼어링'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공장을 ESS로 전환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습니다. LG엔솔도 최근 약 3억원의 장부가치를 가진 GM과의 합작공장을 인수해 단독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시하면서 다양한 고객사에 유동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했습니다. LG엔솔은 아직 이 공장의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장 인수도 빠른 생산 라인 전환을 통해 ESS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도 제기돼요. 어때요, 이제 뉴스에서 ESS라는 단어를 봐도 별로 낯설지 않겠죠?
2025-04-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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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전원자력연료와 원자력 사업 협업 강화…국내외 공동진출 기반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한전원자력연료와 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자력 및 핵연료 생산시설 사업의 공동 개발과 기술 교류,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하는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업무협약은 지난 28일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와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제조 전문기관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도 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대우건설과는 과거 원자력연료 제조시설 구축 등 다수의 사업을 공동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또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인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에 한전원자력연료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원자력 및 SMR 사업 확대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1991년 월성 원전 3·4호기 주설비공사를 시작으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기장 수출형 신형 연구로 등 약 30여 개의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SMR 개발 업무협약 체결, 2024년 3월 한전KPS와의 SMR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체코 원전 시공 주관사 참여를 목표로 국내외 원자력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해체까지 원자력 분야 전 주기를 포괄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원전 및 SMR 사업 진출을 확대해 국내외 원자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31 0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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