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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동결' 속 관세·인플레 리스크 부각…시장 혼조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혼조 마감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경고와 성장률 하향 조정 발표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14p(0.10%) 하락한 4만2171.66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85포인트(0.03%) 내린 5980.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18포인트(0.13%) 상승한 1만9546.27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선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8명은 연내 50bp 인하를 예상했지만, 7명은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특히 파월 의장은 "최근 관세 인상 조치가 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예상보다 길게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올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반면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연금 및 TDF 전문운용사인 미국 프린서플(Principal Asset Management)의 시마 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여놓고도 연내 인하 계획을 유지한 것은 모순"이라며 "정책 신뢰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외교 행보 역시 투자자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직접 개입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중동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물가와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CA 리서치의 라이언 스위프트는 "점도표를 통해 연준 내부의 분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로바르 캐피털의 해리스 쿠르시드는 "연준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다"며 "관세, 국제 정세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점도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2년물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고, 10년물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장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2025-06-19 0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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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반토막' 저가커피 더벤티, 모델 지드래곤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저가커피 후발주자인 더벤티가 올해 지드래곤을 모델로 기용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더벤티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판관비(판매비와관리비) 부담이 실적 악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벤티는 국내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벤티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앤씨세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5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3.7% 감소했다. 에스앤씨세인의 영업이익은 2021년 43억원, 2022년 78억원, 2023년 134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더벤티의 수익성이 감소한 이유로 저가 커피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꼽았다. 또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38억원으로 전년(10억원) 대비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이 상품 판매활동 및 유지관리에 쓰이는 판관비도 지속 늘고 있다. 더벤티의 판관비는 2021년 146억원에서 2022년 171억원, 2023년 180억원에서 지난해 249억원으로 증가했다. 더벤티가 최근 브랜드 공식 모델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을 발탁하면서 올해 광고비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드래곤의 광고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연예계에서의 모델료는 최고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눈에 띄는 것은 들쭉날쭉한 더벤티의 재고자산 비용이다. 작년 더벤티의 재고자산은 92억원으로 2021년 27억원 대비 240% 급증했다. 이와 함께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폐기손실 3385만원이 발생했다.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구분된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원재료를 비축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재고자산 손실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벤티는 2014년 첫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기준 1500호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신규 개점은 2021년 269개에서 2022년 266개, 2023년 197개로 줄었고 계약종료는 2021년 14개에서 2022년 15개, 2023년 42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해지도 2021년 3개에서 2023년 19개로 증가했다. 더벤티는 올해 3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몬드에 해외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며 북미 진출에 뛰어들었다. 곧바로 4월에는 코퀴틀람 지역에 2호점을 열며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벤티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국내 시장이 포화 생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준 국내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669개)보다도 많았다. 통계청 역시 2022년 기준 국내 커피·비알코올음료 가맹점 수가 2만9581개를 기록해 2018년 1만7615 대비 67.9% 늘었다고 집계했다. 더벤티 측은 실적 반등 자구책에 대해 “모델 지드래곤 영입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판관비는 사전 목표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게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2025-06-13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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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세계가 한목소리 쓰레기 버리지 맙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094847843545.jpg)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세계가 한목소리 "쓰레기 버리지 맙써" [이코노믹데일리 어느 작가의 글귀처럼 제 어린 시절은 오롯이 제 안에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기분이 꿀꿀할 때면 어린 시절 즐겨 마시던 꼬마병 요쿠르트가 먹고 싶어져 편의점 가서 다른 거 고르는 척하다 결국 요쿠르트를 집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얇은 은박지 뚜껑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인데 그때는 어찌 버렸는지 기억 안 나지만 요즘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은박지 재질은 깨끗이 떼어버리고 용기와 빨대는 플라스틱 분리함에 버립니다. 집에서는 초파리가 꼬이는걸 막으려 물에 씻어서 버리는데 아직 사무실 쓰레기통은 분리수거 개념이 주택가보다 철저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국제환경 프로젝트 ‘시 서큘러(SEA Circular)’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98.2kg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2020년 기준 약 55만t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약 43.6%로 독일(약 65%), 오스트리아(약 56%) 대만(약 55%) 영국(약 52.5%) 등에 이어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의 장의 하나로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주요 행사가 19개국 고위급 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상 첫 국제환경 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공식 표어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이었습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일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므로 문제 해결자도 우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연간 4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2가 소모품으로 사용돼 곧 쓰레기로 버려진다"면서 "우리가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를 질식시키고 생태계, 인간의 건강, 기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잘게 쪼개져 에베레스트 정상부터 심해까지 지구 곳곳은 물론 인간의 뇌와 모유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네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두 달 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하고자 모일 것"이라며 "올해는 야심 차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실패를 딛고 협약 성안을 모색할 추가 회의는 오는 8월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랍니다. 우리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에이스 이니셔티브)’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관리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개선할 의지가 있는 국가가 있다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맞춤형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행동 구상의 골자라고 하네요. 순환경제 분야에서 외국 진출을 꿈꾸는 기업과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가면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며 이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돼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은 식수, 해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몸에 축적될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에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사용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저해합니다. 요약하면 플라스틱은 환경과 생물, 인간 모두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입니다. 한 온라인 동영상에서 바닷속 생태계가 쓰레기로 훼손돼 물질을 해도 거둘 게 없다고 탄식하는 해녀 할머니가 “쓰레기 버리지 맙써”라고 하던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호소일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해녀의 사례가 언급하며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지역 공동체의 지식은 환경 변화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자 교훈”이라며 전통 지식과 과학의 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든, 쓰레기 버리는 데에는 신중할 것을 다짐해보는 초여름입니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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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햇반 용기 업사이클링으로 ESG 실천에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햇반 용기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속가능경영(ESG)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승진케미칼과 포장재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제일제당은 햇반 용기 회수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승진케미칼은 회수된 용기를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하는 등 햇반 용기 업사이클링 활동 안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CJ제일제당은 고객이 직접 돌려보낸 햇반 용기를 활용해 DIY 시계를 만드는 임직원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승진케미칼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 후 분리 및 세척된 햇반 용기를 받아 플라스틱 원료로 재가공하며, CJ제일제당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 시계 제작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해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환경 교육과 휴대용 사출기를 활용한 시계 꾸미기용 플라스틱 생산 체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2022년부터 햇반 용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폐기되던 햇반 용기를 직접 회수하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 사업장,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등 전국 총 211곳에 햇반 용기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자사몰인 CJ더마켓을 통한 온라인 회수 및 카카오메이커스와의 협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황성일 CJ제일제당 ESG정책담당은 "햇반 용기 업사이클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협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2025-06-06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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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유럽 탄소 규제 대응한다...글래스돔과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KG 모빌리티(KGM)가 글래스돔 코리아와 유럽 탄소 중립 규제를 대응하고 제품탄소발자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글래스돔은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기업으로 국내 기업 최초이자 글로벌 두번째로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 데이터 연합체인 카테나엑스로부터 관련 솔루션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글래스돔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 계약 체결식에는 이용헌 KGM 연구기획센터장과 함진기 글래스돔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품탄소발자국(PCF) 이란 제품 제조시 관여되는 원료의 채취부터 폐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데이터화 하는 것이다. 카테나엑스가 자동차 산업 공급망 내 탄소와 제품 데이터를 국제 표준에 따라 수집 및 공유하고 있어 유럽 수출을 위해 카테나엑스로부터의 인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카테나엑스에 연계해 탄소 데이터 체계를 실증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KGM은 글래스돔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별 탄소발자국 시스템 구축과 원재료 채취부터 생산과 사용, 폐기 등 자동차 LCA 및 배터리 규제,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글래스돔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은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5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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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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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SPC삼립 공장 중단 불똥, K푸드 수출 10조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30/20250530081147952751.jpg)
SPC삼립 공장 중단 불똥, K푸드 수출 10조원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인명사고’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 중단…외식업계 운영 차질 SPC삼립이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그 재료를 수급받던 프랜차이즈 등 국내 외식업계에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이 공장은 SPC삼립의 생산에서 약 30%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은 SPC삼립이 공급하는 버거 번(빵) 수급난을 겪으며 신제품 출시 연기를 결정했다. 버거킹은 5월로 예정했던 ‘오리지널스’ 시리즈 신제품 출시를 6월 초로 미뤘다. 일부 매장은 제품 품절을 넘어 임시 휴업을 안내하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다. 맘스터치도 지난 24일 빵 물량 공급 제한으로 일부 직영점 배달 주문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부시맨 브레드를 공급받지 못해 대신 다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SPC삼립 시화 생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산 중단 여파다. 지난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K푸드 수출액 10조원 돌파…라면·조미김 등 견인 지난해 식품 수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72억5915만달러(약 10조212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유탕면), 즉석섭취·편의식품, 조미김 순이었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17.6% 증가한 11억8632만달러를 기록했다. 즉석섭취·편의식품(7억8717만달러)과 조미김(4억8914만달러)은 각각 전년보다 25.6%, 22.2% 늘었다.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총 114조8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국내 식품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 반복되는 홈플러스 납품 중단…빙그레 이어 매일유업도 일부 미공급 빙그레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매일유업도 일부 냉장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을때도 납품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거래 조건 협의 중 이견이 있어 지난 24일부터 납품을 중단했다. 매일유업도 재고 문제 등으로 홈플러스에 일부 냉장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3월 식품업체의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발표 이후 오뚜기와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 “치킨 가격, 점주 맘대로”…bhc, 6월부터 ‘자율가격제’ 도입 치킨 브랜드 bhc가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hc 가맹점 중에서 일부 점주만 권장 판매가보다 1000원∼2000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 가맹점주는 배달 치킨 가격부터 1000∼2000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5-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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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안전사고 후속 조치 발표…재발 방지 총력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SPC삼립이 최근 발생한 공장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뜻을 전했다. 29일 SPC삼립 황종현 관리대표와 김범수 사업대표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이들에게 사과하며,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전체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 및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4주간 1:1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고위험군 근로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지원하는 등 심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O와의 협의를 통해 '크보(KBO)빵' 생산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SPC삼립은 이번 사고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 강화 △생산 체계 안전 중심으로 재구축 △현장 안전 문화 정착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전면 철거 및 폐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조·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 체계를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해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화공장의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를 개선해 생산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재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정기 직원 안전 간담회를 확대하고, 안전 핫라인과 스마트 안전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시 제안 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습관을 철저히 조사·개선하며, 그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지속 개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2025-05-29 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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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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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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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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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CJ까지…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도 해킹… 악성코드 유포에 악용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CJ그룹의 핵심 IT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소프트웨어 배포용 인증서가 해킹되어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해당 인증서는 이미 폐기됐으나 기업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개된 특정 악성 파일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명의의 디지털 서명이 발견됐다. 디지털 서명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작됐음을 보증하는 일종의 ‘온라인 인감증명’과 같다. 해커들은 탈취한 인증서를 악성코드에 삽입해 마치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 사용자들이 의심 없이 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해킹의 배후로는 북한의 해커 조직 ‘김수키(Kimsooky)’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보안 기업 레드드립팀(RedDrip Team)은 김수키가 탈취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전자 서명을 이용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을 공격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인증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용도로 발급된 것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은 아니다”라며 “해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인증서를 폐기 조치해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대한통운, CJ ENM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며 국내외 제조·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및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2025-05-07 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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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유럽 인터배터리 참가로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국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LG엔솔은 7~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인공지능(AI)용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와 접목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이들은 이번 행사참여를 단순한 신기술 개발 현황 공개 차원에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 진출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근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내 입지가 줄어들자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CATL은 올해 하반기 10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가진 헝가리 공장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지난 2022년 8월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73억 유로(약 10조8715억원)를 투자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유럽 시장 내 CATL의 점유율은 지난 2021년 17%에서 지난해 38%까지 상승했다. 중국 주요 업체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올해 초 기준 5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도 유럽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SDI, LG엔솔, SK온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국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흡수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 배터리 규제(EUBR)에 맞춰 선제 대응하는 전략으로 배터리 여권 시스템 파일럿 버전을 최초 공개했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성분, 화학 성분, 탄소 발자국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에 걸친 주요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제품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공급망 전반의 책임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시장을 겨냥한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 'JF1R'을 공개하며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생산 및 능력을 고객사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유럽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 유럽연합(EU)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방식을 채택해 한 명의 기술 인력이 10분만에 설치할 수 있다. 삼성SDI도 유럽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차전지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 중 6413억원을 헝가리 괴드공장에 선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46파이 배터리 등 신규 제품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삼성SDI는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인공지능(AI)용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기술을 공개했으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이번 행사의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 에너지저장 부문에서는 UPS용 신제품인 'U8A1'이, E-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열전파 차단 안정성 기술인 'No TP'가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복수 제품이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은 글로벌 모든 업체들 중 유일하다. 한 배터리업계 전문가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업을 비롯한 UPS 등 신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2025-05-07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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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반대 재계 정조준…"투자 위축 주장, 사실과 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 논의에 대해 재계가 투자 위축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 이후 주주 충실 의무가 축소 해석되는 흐름이 자리잡았다”며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사회에 자리잡았는데,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 금융감독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유상증자 이슈로 도마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승계 이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로서 민주당 입당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출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25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다른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27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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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거부…정부·의료계 갈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시 3058명 확정’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7일 이를 번복하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저조한 복귀율에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 수준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의대는 전체 40개 의대 중 4곳에 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복귀율 속에서 올해도 학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해 의대 교육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져 의료개혁의 추진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모두 폐기하고 의협과 다시 상의해야 한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지만 총 정원은 5058명이니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의대생과 의료계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하에 쏟아낸 독단적인 정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1만명의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2만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 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 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기존처럼 6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과 지역인재전형은 별개 사안”이라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협의 없는 정책 강행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며 복귀 조건으로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2025-04-2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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