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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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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희소금속 회수기술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아연·연·동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련공정의 부산물과 함께 재처리해 희소금속을 농축·회수하는 통합공정이 핵심이다. 반복적인 농축 과정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려아연은 해당 기술이 순도와 효율성, 생산능력, 수익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려아연은 반도체·전자·항공우주 산업에 쓰이는 인듐을 전 세계 제련소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92톤에 달한다. 인듐 순도는 99.999% 수준이며 미국이 수입하는 인듐 물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희소금속 부문 실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조8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033억원으로 33% 늘었다. 희소금속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신청에는 안티모니 제조 기술도 일부 포함돼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청했으나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영풍 측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 건식제련 방식 대비 원가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평가받는다. 안티모니는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로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유일한 생산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2024년 기준 국내 수요의 약 53%에 해당하는 3604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을 통해 희소금속 관련 통합공정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역시 고려아연이 직접 설립한 법인을 통해 추진 중으로 기술과 공정 운영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희소금속 회수 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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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서버 정보 유출 확인…서버 재설치·폐기 조치로 조사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 내부 서버에서 서버 목록과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 일부 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관련 서버 상당수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나 재설치, 폐기 조치가 이뤄지면서 추가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 조사가 불가능했고 정부는 이 같은 서버 폐기 행위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 서버에서 일부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 자료 유출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KISA는 다음 날인 7월 19일 해당 내용을 LG유플러스에 공유하고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8월 25일부터 LG유플러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23일 KISA에 침해사고를 공식 신고했고, 조사단은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 관련 정보 가운데 서버 목록과 서버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은 실제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제출한 APPM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와는 다른 서버임이 확인됐다.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또 다른 APPM 서버는 지난 8월 12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진행돼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익명의 제보자는 공격자가 LG유플러스에 APPM 솔루션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해킹한 뒤 LG유플러스 내부로 침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사단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을 시도했으나 협력사 직원 노트북부터 LG유플러스 APPM 서버로 이어지는 주요 네트워크 경로상의 서버들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5일 사이 OS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이 같은 서버 재설치 및 폐기 조치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을 안내한 지난 7월 19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침해사고 조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2025-12-29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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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년 연속 CDP '기후변화 대응부문' 최고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국제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 2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부문'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P는 글로벌 주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공개하는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관으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지표로 손꼽힌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 공정을 포함한 원료 수급부터 생산, 운송, 사용, 폐기, 재사용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서의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2050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탄소 경영 전략을 꾸준히 이행해온 결과, 2023년에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넷제로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한국타이어는 지속가능 원료 기반의 제품 생산 체계를 글로벌 생산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1년 타이어 업계 최초인 금산공장, 2023년 헝가리공장, 올해 대전공장까지 글로벌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 제도 ‘ISCC PLUS’ 인증을 획득, 신차용·교체용·모터스포츠 부문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 제품 생산 체계를 확립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협력으로 차세대 저탄소 소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 로토부스트, 솔베이와 각각 '청록수소 카본블랙' 및 '순환 실리카' 등 대체 원료 개발을 목표로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12-24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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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유플러스 '해킹 서버 폐기' 의혹 수사 착수… 반부패수사대 배당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핵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9일 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증거 인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11일 서울청 수사과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서버 계정 권한 관리(APPM)' 서버 2대 중 1대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PPM 서버는 내부 시스템 접근을 위한 중간 인증 관문으로 해커의 침입 경로와 로그 기록을 담고 있는 핵심 증거다. 정부는 조사단이 가동된 10월 이후 서버가 사라져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고의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화이트해커의 제보로 해킹 정황을 포착했으나 LG유플러스는 8월 과기정통부의 점검 요구 직후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사측이 OS 재설치에 이어 물리적 서버까지 폐기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글로벌 보안 매거진 '프랙(Phrack)'의 보고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LG유플러스 내부 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 2526개의 계정 및 임직원 실명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침해 사고를 부인하던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뒤늦게 당국에 신고했다.2025-12-19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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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KT 뉴 리더십'... 특명 1호는 '신뢰 회복·AI 주권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6일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최종 확정하며 길었던 리더십 표류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창사 이래 최악의 해킹 사태와 경영진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KT가 외부 수혈 대신 내부 정통성과 실력을 겸비한 리더를 통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박윤영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제16대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닻을 올린 ‘박윤영 호(號)’ 앞에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AI(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 위기의 KT가 선택한 '구원투수', 왜 박윤영인가 KT는 현재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2025년 하반기 발생한 ‘BPFDoor’ 악성코드 해킹 사건은 43대의 핵심 서버 감염과 2만 2천여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돼 김영섭 현 대표가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리는 등 리더십 공백까지 겹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박윤영 전 사장을 낙점한 것은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전문가만이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다. 박 내정자는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KT에 몸담은 ‘성골’이다. 특히 기업사업부문장 시절 현대중공업과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주도하고 기업 전용 5G 시장을 개척하는 등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 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도 한몫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투표에서 박 내정자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79%의 지지를 얻었다. 낙하산 인사와 비전문가 경영에 지친 구성원들이 현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네트워크의 본질을 아는 리더를 갈망했다는 방증이다. ◆ 특명 1호, 무너진 신뢰 회복과 보안 거버넌스 재건 박 내정자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단연 ‘신뢰 회복’이다. 해킹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대국민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박 내정자가 취임 직후 전사적 보안 감사를 단행하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을 도입해 기술적 허점을 메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경계 보안 모델을 폐기하고 모든 접속 시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윤리 경영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박 내정자는 과거 재임 시절에도 원칙과 실리를 강조했던 만큼 조직 내 만연한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객의 신뢰뿐만 아니라 동요하는 내부 직원들을 다독이고 ‘원팀 KT’를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 특명 2호, AI 주권 확보와 B2B 중심의 체질 개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시급하다. 통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KT의 미래는 AI에 달려 있다. 박 내정자는 과거 B2B 성공 경험을 살려 KT의 체질을 ‘AICT(AI+ICT)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핵심 전략은 ‘AI 주권’ 확보다. KT는 자체 개발 초거대 AI ‘믿음(Mi:dm)’을 보유하고 있다. 박 내정자는 이를 고도화해 보안이 중요한 공공 및 금융 시장(소버린 클라우드)을 공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통신망 인프라를 보유한 KT의 강점을 활용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AI 구동을 위한 핵심 인프라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박 내정자의 전공인 B2B 분야에서의 ‘산업 AI’ 확산이 기대된다.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최적화 및 에너지 관리 등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모델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경쟁사들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에이전트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과 차별화된 KT만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 재무적 딜레마와 외풍 차단 과제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 사업은 천문학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비용과 데이터센터 투자비를 요구한다. 반면 통신 본업의 수익성은 둔화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보안 인프라 재구축과 AI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수익성이 낮은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자산을 효율화하는 등의 과감한 재무 구조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특성상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상존하는 리스크다. 박 내정자는 철저한 성과 중심 경영으로 자신의 선임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여 외풍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빠르게 장악할 적임자”라며 “해킹 사태 수습과 AI 신사업 확장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KT의 향후 3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윤영 호의 출범은 KT에게 있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본질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기술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리더를 통해 통신 종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와 국민의 이목이 2026년 KT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2025-12-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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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입점업체 피해 땐 보상"…정부, 제재 카드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패스키에 이어 2단계 인증까지 보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SFC에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침해 원인을 '퇴사자의 악의적 보복'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정지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인증', '패스키' 공방…언어장벽 탓에 맹탕 질의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다중인증(MFA)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2021년 5월 판매자 2단계 인증 미제공으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제시된 한국어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영문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글로벌 보안 표준인 '패스키'가 대만에만 도입된 점을 지적하자 "다국적 기업에서는 새 기능 적용 시 작은 시장부터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슷한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로저스 대표는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의원 질문에 상반되는 답을 내놨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역에 수 차례 "쓸데없는 관용어구를 빼 달라", "핵심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끊고 "제가 한 말이 제대로 통역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시 의무 없었다' 주장…퇴사자, 마스터키 약 1년 탈취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며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출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대목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표준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의 최우선 수준으로 명시하고 개데이터 침해 사고 시 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단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퇴사 직원 보복 추정"…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배경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퇴사자의 범행 의도를 묻는 질의에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퇴사 과정을 놓고 로저스 임시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불분명한 퇴사 과정과 달리 보안 허점이 있던 기간은 확실했다. 해당 퇴사자는 11개월간 쿠팡 마스터키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티스는 마스터키가 11개월 동안 탈취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직원이 키(Key)를 탈취했다"며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1일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는 "올해 11월 19일에 해당 서명키를 폐기했다"며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1시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 참여 요청을 두고 배 부총리는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측 답이 늦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쿠팡 영업정지 여부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관련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언급했다.2025-12-1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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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컵 무료 제공 종료…앞으로는 '유상 구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는 앞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각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한 최소 기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격 수준은 100~200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 감축을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는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문제로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세종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제도 취지와 달리 사용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금지 대상이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실질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또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종합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2025-12-17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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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첫 선고…특검 사건 중 처음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일정에 맞춰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 판단 역시 그 결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은 계엄 선포 이후의 개별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기한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른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2025-12-16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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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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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다 쓴 전자담배 우체통에 '쏙'… 우정사업본부 회수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우편망을 통해 수거하는 친환경 사업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재단 및 한국필립모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우편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는 사용이 끝난 한국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기기를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접수하거나 거리의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기기는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안전하게 재활용 업체로 전달되어 분해 및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 등 우편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를 단행하고 시스템 전반을 지원한다. 환경재단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접근성이 뛰어난 우체국망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배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12-16 0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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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서울대, AI 보안 전문 연구센터 공동 설립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서울대학교와 인공지능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센터를 출범시킨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김병훈 LG전자 CTO 부사장과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새로운 연구센터는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보안의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주요 연구 분야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에이전트 보안 강화 △데이터 유출 차단 기술 등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전반에 보안을 통합하는 ‘MLSecOps(머신러닝 특화 보안 운영)’ 모델 정립에 집중한다. 이는 LLM 에이전트 활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허위정보 생성과 데이터 탈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DevOps나 MLOps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보안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센터는 데이터 수집에서 학습, 배포, 운영,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서 침입 차단과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용 AI 보안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센터장에는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이 선임됐다. 홍 교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펠로우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올해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은 전문가다.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세계 수준의 AI 보안 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에서는 임효준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이 연구과제 조율을 맡는다. 차세대컴퓨팅연구소는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미래기술 확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김병훈 LG전자 CTO는 "가전, 모빌리티, 로봇 등에서 AI 활용이 늘면서 보안이 필수 요소가 됐다"며 "차세대 보안 기술 고도화를 통해 AI 보안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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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서버 무단 폐기' 경찰 수사 의뢰… "해킹 증거 인멸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서버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보안 사고와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 조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10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를 조사 기간 중 물리적으로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9일 LG유플러스에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하고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통보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뒤인 7월 31일 해당 APPM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 처분했다. 더욱이 8월 13일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정부에 보고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 8월 12일에는 남아 있는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서버 OS를 재설치할 경우 기존 로그 데이터와 침해 흔적이 덮어씌워져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스모킹 건’을 기업 스스로 지워버린 행위나 다름없다. 해킹 의혹의 대상인 APPM은 기업 내부의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른바 ‘서버의 마스터키’로 불린다. 미국 유명 해커 매거진 ‘프랙(Phrack)’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의 APPM 시스템이 뚫려 4만여 개의 계정 정보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LG유플러스 내부망 전체가 해커의 손아귀에 놀아났을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 측은 “서버 폐기는 1년 전부터 계획된 노후 장비 교체 일정에 따른 것일 뿐 해킹 은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OS 재설치 역시 보안 업데이트의 일환이었으며 작업 전후 서버 이미징(복제)을 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서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LG유플러스가 서버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서버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 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2-10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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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9조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부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가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4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30억5000여 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의결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기간 중 취득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2025-12-09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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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업계 최초 車 사이버 보안 인증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신모델에 대해 글로벌 안전과학 검증기관 UL솔루션즈로부터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국제 표준(ISO/SAE 21434)' 인증을 취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국제 표준은 자동차의 개발·생산·공급·폐기 등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사이버 공격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 최초로 완성차 및 모빌리티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기 위해 사이버 보안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디스플레이 설계 단계에서 해킹 방어를 고려하고 제조 단계에서 회로에 보안 강화 장치를 적용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품·기술 경쟁력과 함께 안정적 공급 능력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역량을 검증받았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완성차 업체 대상 자동차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고 부품 업계로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차량 소프트웨어와 운전자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보안 인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이버 보안 인증을 만족하는 차량용 OLED 신모델 개발 및 생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자동차 시장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며 글로벌 제품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극상 LG디스플레이 Auto사업그룹장은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며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차량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8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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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403355188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