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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실운영' 논란…은행권 위규 대출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이 규정을 어기고 엉뚱한 곳에 자금을 흘려보낸 '위규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대출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은행들이 해당 자금을 규정과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하면서 위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위규 대출액은 2022년 248억8000만원에서 2023년 265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0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으며 '부실 운영' 논란이 본격화됐다. 은행별 위규 대출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54억4000만원) △농협은행(113억7000만원) △기업은행(109억5000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76억7000만원) △우리은행(72억9000만원)도 70억원을 넘겼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을 은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금 배정 규모와 위규 비율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다만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일수록 위규 규모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3억9000만원) 등이 확인됐다. 여기에 '부도 업체 대출'과 '비대상 대출 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 사유가 658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위규 대출 급증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은의 저리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39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액은 248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총액은 줄어든 반면 위규 대출 비중은 0.1%에서 0.3% 수준으로 뛰며 은행권의 관리 부실이 두드러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안주할 게 아니라 증가 추세 자체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7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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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 전환…접근성 높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5/20250825100559845663.jpg)
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 전환…접근성 높여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 전환…접근성 높여 카카오뱅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제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가능하다. 기존 ARS·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진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대1 상담을 제공해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NH농협은행,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에 대출 우대금리 제공 NH농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 및 기관에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추진한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대해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선정된 기업·기관·단체에게는 정부 포상,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 혜택이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기관의 ESG기업대출 취급 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제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 하나금융,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맞손'…체육인 금융 지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인 복지 증진 및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첫 사례로, 체육인과 스포츠산업 종사자가 안정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체육인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각적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요 협의 내용은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 출시 △체육인 은퇴 설계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분야 협력 △스포츠산업 융자·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체육인의 선수 생활부터 은퇴 이후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지원에서부터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금융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카드가 선보이는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는 체육인복지법상 등록 체육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원더카드' 상품 혜택은 물론 서울 올림픽파크텔, 소마 미술관 등 제휴사업장 할인 등을 추가해 체육인의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2025-08-25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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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폐업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1/20250821103808584927.jpg)
하나은행, 폐업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폐업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하나은행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나은행이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3년 이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사업정리 컨설팅 △취업교육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재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폐업 예정 소상공인 100명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부가세·소득세법상 신고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양수도 시 세무상 유의사항, 절세 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폐업 절차와 일정, 사업 자산 정리, 재기지원 제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한다. 이와 함께 폐업한 지 3년 이내의 소상공인 중 취업 희망자 1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취업교육 △1대1 맞춤형 진로상담 △취업처 발굴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희망자들에게 비즈니스 문서작성, 면접 스킬, 커리어 전환 전략 등 구직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도 지원한다.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참여자 220명 전원에게는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체와 마음의 건강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케이뱅크, 대구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경영 안정화 돕는다 케이뱅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2025년 케이뱅크 특별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케이뱅크는 대구신보에 4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약 6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대구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는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맺은 출연 협약 중 최대 규모다. 케이뱅크와 대구신보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해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높은 수요를 확인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 자금을 공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대구 지역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이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대구신보 영업점,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협약보증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NH농협은행, NOL과 제휴…최대 2만3000원 혜택 NH농협은행은 여행·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NOL과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제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NOL 머니'는 NOL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 충전결제 서비스로, 이번 제휴를 통해 농협은행 고객은 NOL 머니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NOL 머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진행되며, 참여 방식에 따라 최대 2만3000원 상당의 NOL 포인트의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입출금계좌를 미보유했던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 후 NOL 머니 선불충전계좌를 등록 및 결제하면 최대 1만5000 NOL 포인트를, 기존 입출금계좌 보유고객이 계좌 등록 및 결제 시 최대 8000 포인트가 지급된다. 아울러 이벤트 기간 중 'NH올원e미니적금'에 가입하면 3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며, NOL 머니 결제 고객 중 매월 100명을 추첨해 5000 포인트도 지급한다. 토스뱅크, DMZ영화제 '독 스쿨' 참여…청소년 금융교육 나선다 토스뱅크는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웹툰노동'을 통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독 스쿨(Doc School)'을 통해 건전한 금융생활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청소년에게 전할 예정이다. 독 스쿨은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해 기획된 청소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제공하고 현직 교사와 영화 교육 전문가가 제작한 워크시트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해 사고의 확장을 돕는다. 청소년부터 건강한 노동 인식 및 계약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는 독 스쿨 참여를 결정했다. 토스뱅크의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 '웹툰노동'은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 현실과 계약 문제를 다룬 필름이다. 웹툰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창작 현장의 근로환경과 계약 관행을 조명한다.2025-08-21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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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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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루 평균 1.5곳 폐업, 건설 경기 한계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살얼음판을 걷던 국내 건설업계가 끝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견 건설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 309곳이 폐업 신고를 하며 하루 평균 1.5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국내 건설사 309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5건)보다 4.74% 증가한 수치다. 연간 추이로 보면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022년 170건 △2023년 360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295건으로 잠시 줄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300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을 내고도 자금 유동성 악화로 파산하는 ‘흑자 도산’ 사례가 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베라체’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한일건설은 최근 약 80억 원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채무 연체가 약 40일 지속 중이며 올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해 사실상 도산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197위를 차지한 홍성건설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58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지만 공사 미수금 회수가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홍성건설에 강제적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올해 1월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 역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뒤이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해양조선건설(83위) 등이 잇따라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부도에 이른 국내 건설사는 총 10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3곳 △경기 2곳 △부산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1곳 등이다. 이 같은 도산 증가의 원인으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7월 “국내 경제 성장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설 경기 위축”이라며 “2024년 2분기까지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 취업자 수 10만 6천명 감소라는 고용 충격으로도 이어졌다. 이에 건산연은 중소 건설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M&A를 통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M&A는 법원 감독 아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일반 중소 건설사의 거래는 정보 접근이 어렵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M&A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25-08-18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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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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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7000억원…전년比 25%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그룹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채권이 1년 새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말 '추정손실' 채권은 총 2조749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981억원) 대비 25.1% 증가했다. 지난해 말(2조2065억원)보다는 24.6% 늘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대출 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은 '고정'으로 분류된다.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이른바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NPL)으로 구분한다. 건전성이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은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말한다. 사실상 금융사들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자산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올해 2분기 말 55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68억원)보다 14.4%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8613억원에서 1조327억원으로 20% 가까이 늘면서, 지난 2014년 3분기 말(1조1167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하나금융은 3180억원에서 4329억원으로, 우리금융은 5320억원에서 7271억원으로 각각 36.1%, 36.7% 증가했다. 금융그룹들이 이렇게 채권 회수를 대규모로 포기한 건, 그만큼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 고정이하여신의 신규 발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정리 규모는 소폭 축소되면서 자산건전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건전성은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 지속과 건설·부동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하됐다고 분석했다.2025-07-31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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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독 들이는 신사업은 많은데…김동선표 '외식 혁신' 지속성 물음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식음료(F&B) 사업이 잇단 좌초로 고전하고 있다.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는 조기 매각설에 휘말렸고, 로봇 서비스를 도입한 외식 매장은 한 달 만에 폐점했다. 올해 초 아워홈 인수로 글로벌 식품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듯했지만, 최근엔 프리미엄 숙박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식혁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업인 백화점 부문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무분별한 확장과 인수로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 성과보다 꾸준한 성장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미국 수제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의 매각을 포함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티저레터(투자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갤러리아가 파이브가이즈 본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과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매각방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과 가격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제 매각이 성사된다면 에프지코리아 지분 10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파이브가이즈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두고 글로벌 본사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방향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에프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65억원에 영업이익 34억원과 순이익 20억원을 거둬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문제는 파이브가이즈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열티) 부담이다. 순매출의 9~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도 인건비,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순이익으로 남는 돈은 더욱 적다. 아쉬운 점은 김 부사장이 시작한 외식 사업들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파이브가이즈는 국내 론칭 2년 만에 매물 시장에 나왔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자회사 한화푸드테크가 선보인 로봇 콘셉트 매장 ‘파스타엑스’는 1년 만에 폐업했다. 지난 5월 오픈한 로봇우동가게 ‘유동’은 한 달 만에 문을 닫기도 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 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략부문장 부사장을 맡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김 부사장이 주도한 신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올해 초 아워홈을 인수하며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에 힘을 쏟는 듯 했으나, 최근 5성급 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 인수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확장 행보가 우려되고 있다. 김 부사장이 파라스파라 서울을 눈독 들이는 이유는 대부분 지방 거점에 편중돼 있었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포트폴리오를 보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 지분 58.62% 인수를 위해 8695억원을 지출하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해 재무부담이 큰 상황이다. 2023년 말 기준 175.2%였던 부채비율은 올 1분기 197.4%까지 치솟았다. 파라스파라 서울의 인수 금액은 최소 2000~4000억원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자체 현금 창출력은 약해 유상증자나 전략적 법인 인수를 통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파라스파라 서울 인수에 대한 검토만 했을 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2025-07-23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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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지역신보 통해 소상공인에 3750억원 금융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091306528790.jpg)
하나은행, 지역신보 통해 소상공인에 3750억원 금융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력 제고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상반기 출연한 565억원(보증한도 9028억원)에 이어, 하반기 추가로 300억원의 특별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전국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영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37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 출시를 통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후 남은 잔여 대출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말 상품 출시 후 누적 152건, 65억원(2025년 6월 말 기준)을 실행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 대출'을 출시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체우려 차주'의 신용등급 및 소득, 연체 일수 등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하여 은행권 공동기준을 마련했으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적시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서울배달+ 땡겨요' 소상공인에 200억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에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사장님 지원금 등 가맹점 사장님의 성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점주에 실질적 금융 혜택도 제공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 신규 보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연 2.0%포인트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2025-07-21 0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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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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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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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112037239490.jpg)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라이징 리더스 300)' 5기 대상 기업 3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5기 선정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산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야놀자, 상미식품,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등 유망 중견기업 32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초년도 기준 최대 1.0%p의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개 추천 기관으로부터 △수출입금융 솔루션 △ESG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중장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VC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3개사 및 PE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 기업의 성장전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VC펀드와 PE펀드를 조성한다. VC펀드는 남부권 지역의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남부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벤처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PE펀드는 전통 제조업을 영위 중인 남부권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에 적극 투자해 남부권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8월 1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9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2.0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내 자산관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연결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g(5명) / 3.75g(10명) △신세계상품권 20만원(20명) / 10만원(30명) / 1만원(1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자산연결한 모든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000 포인트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도입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증권·카드 등 27개 금융회사가 먼저 시행했으며, 마이데이터 1.0 서비스 대비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7개 항목이 대폭 개선됐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지역본부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핵심은 고객 수익률 제고!'를 주제로 열렸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군별 수익률 및 상품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5282억원 순증하며, 주요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한 성과로 평가된다. 토스뱅크, 취약차주 6200여명 대환대출 지원…실질적 재기 도와 토스뱅크는 약 6200 명의 취약차주에게 평균 1.86%p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제공하며,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제적 알림과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금융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고객 상황에 맞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새로대출'과 '사장님새날대출'이다. 새로대출은 취약고객이 보다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토스뱅크의 대표적인 대환대출 상품이다.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10년간의 분할상환을 제공하며, 고객들이 부담을 줄이며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새로대출을 통해 다수의 취약차주가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개인 고객의 경우, 평균 대출 금리가 1.71%p 인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연간 총 25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최대 0.4%p 인하되는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 4월 시작한 사장님새날대출은 폐업자를 위한 대환 상품으로,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 출시 50일여만에 360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평균금리 5.5%p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연간 약 5억2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6-20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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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폐업, 올해 들어 이미 작년보다 심각…취업자 10만명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계의 폐업이 작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반기 중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5월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연간 폐업 건수는 641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어, 올해 폐업 건수는 이 기록마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종합건설사의 폐업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공사비 상승,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지방 미분양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목된다. 종합건설사는 대형 공사의 원도급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시공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감 감소는 업계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 올해 1~5월 폐업 신고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포기’가 227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회사도산’(7건), ‘경영악화’(5건)를 포함하면 전체의 86%가량이 경기 침체로 인한 폐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폐업 증가세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동기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어업 분야(-1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특히 지난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 줄어, 2013년 11차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13개월 연속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과 공공 양측에서 발주 물량이 동시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착공되고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17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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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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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중단 시대' 진입…줄폐업에 신규 진입도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건설업 진입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폐업은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는 13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업계 진입 자체가 얼어붙은 셈이다. 문을 닫는 업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신규 진입은 사라지고, 퇴출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의 중견 건설사들 다수가 올해 초부터 연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대흥건설(96위)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시했으며,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 분양가 할인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미분양 증가로 위기 타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며 수익성과 현금흐름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 경기를 방어할만한 회복 신호도 찾기 어렵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공급 부담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면서 내수 회복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산정한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9월에는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93%대로 상승했으며, 이는 업계 통상 기준(8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가 압박으로 수익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SOC 사업 확대와 조기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SOC 투자는 경기 선순환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은 단기적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어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2025-05-14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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