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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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레알코리아와 ESG 가치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는 로레알코리아와 지난 18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네이버와 로레알코리아가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와 로레알코리아는 리필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나선다. 네이버는 지난 10월 ‘럭셔리 라운지 리필위크’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뷰티 제품 구매 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는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힘쓴다. 네이버는 로레알코리아와 협력해 자사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 집행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 친화적인 광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브랜드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업계 전반의 탄소 저감 노력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도 이어진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엔트리’와 로레알코리아의 브랜드 ‘어반디케이’는 공동으로 ‘사이버 폭력 OUT’ 챌린지를 진행하며, 온라인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섰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환경영향 저감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ESG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네이버 생태계 내 광고주와 판매자, 이용자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뒤 리테일 로레알코리아 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기업과 소비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양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4-11-19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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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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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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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책임 있는 AI' 행동규범 사규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행동규범을 수립해 사규에 반영하고 새로운 경영 체계인 'AI 거버넌스'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은 16일 'AI 행동규범'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임직원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AI 행동규범은 △통신 기술 기반 규범 △사람을 향한 규범 △윤리적 가치 중심 규범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통신 기술 기반 규범은 이동통신 사업에서 축적한 고객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다양한 AI 서비스에 적용하고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람을 향한 규범은 AI 기술이 모든 고객에게 작동해 디지털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치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교육,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람 중심 AI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가치 중심 규범은 AI 기술에 비(非)차별, 비폭력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서비스 전반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지침이다. SK텔레콤은 AI 행동규범을 경영 활동의 근간으로 삼도록 사내 매체 홍보와 임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엄종환 SK텔레콤 ESG혁신담당은 "AI 행동규범 수립과 전 구성원의 실천 서약 동참은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를 실현하려는 SK텔레콤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며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6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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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0-08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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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10건 중 7건은 주취자…솜방망이 처벌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례 296건 중 74.8%인 187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취 여부를 알 수 없는 46건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주취자에 의한 폭력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언·욕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67건, 협박 20건, 기물 파손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04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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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해정보 급증… 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도박, 마약 등의 불법 유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력과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심의 모니터링 인력이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도박, 불법 금융, 명의 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으며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 폭력, 혐오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한 감시 인력도 감소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심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방심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심의 건수는 8만4천900건에 달했다. 이 중 접속 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사이트의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인력 부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방심위의 도급계약 예산은 10억4천만원에서 2021년 7억9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에 8억원대로 복구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감시 인력과 예산의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도박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충권 의원은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방심위의 예산 증액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23 0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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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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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157명 '역대 최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8월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다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폭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이었다. 연도별로 학폭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2020년 1만1331명에서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54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학폭 검거자 수는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303명(25.1%), 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2614명(19.9%), 금품 갈취 1022명(7.76%) 순이었다. 학폭 사건 중 절반 가까이(6213명·47.2%)는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640건(35.3%)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었다. 2304명(17.5%)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폭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16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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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분양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9-12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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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마약·딥페이크 예방 캠페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경찰청과 협업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섰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이달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와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인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과 대처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담았다. 또 이달 말에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RCS 메시지를 청소년, 학부모 고객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 메시지에는 딥페이크 제작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과 주의 사항 등이 담긴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은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의 성적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일상생활의 안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신종 범죄다. 특히 성별을 불문하고 10대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CS 메시징 서비스는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과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과 발송 대행사 사전 검증을 통해 불법 스팸 악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안심마크 표시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제도 홍보 △사이버 폭력 예방 △도박범죄 예방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CO담당은 “RCS 메시징 서비스는 수신하는 고객 입장에서 기존 문자보다 가독성과 신뢰도가 높아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지원 사업을 더욱 진정성 있게 추진해 RCS 메시징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08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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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거대 AI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 플랫폼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T는 헬스케어 사업을 AI와 정보통신기술(AICT) 역량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정신건강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해 이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KT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셀렉트스타 등 6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은 AI 엔지니어, 뇌인지과학 전문가, 정신의학 전문가와 협력해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KT 컨소시엄은 2027년까지 4년간 진행될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구축, 개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증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확산을 위한 실증 및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KT와 한양대학교 디지털헬스케어센터는 기능을 고도화한 AI 정신건강 플랫폼을 이번 사업에서 활용한다. 두 기관은 이미 '비대면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멀티모달 데이터와 연구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 플랫폼에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챗봇, 감정일기, 설문 등의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가 점검 결과에 따라 웹툰, 명상, 게임 등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이용자는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나 의료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KT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실사용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맞춤형 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AI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정신건강을 예측하고 추론하는 ‘멀티모달 평가 AI’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의 유효성을 지속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용규 KT 전략신사업부문 전략신사업기획본부장 상무는 "KT는 이번 과기부·NIPA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CT와 플랫폼 전문성을 강화해 헬스케어 사업영역을 넓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09-05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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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해보험, '초중학생보험' 출시…"6~15세 필요한 보장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이다.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DIY 상품으로, 태아부터 청년기까지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과 차별성을 갖는다. 금융안심보험, 해외여행보험, 휴대폰보험, 운전자보험, 영유아보험 등을 출시하며 보험의 혁신을 이끌어온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중학생보험에도 '필수 보장만 최적가 설계', '카톡으로 보험금 간편 청구', '중복 보장' 등을 반영해 사용자 중심의 철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최적의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맞춤형 패키지(특약)를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기본 보장에 사용자의 니즈를 담은 5가지 패키지를 더했다. △안전등하교 패키지[교통사고 상해 입원비(1~120일)·후유장해(3~100%)] △개구쟁이 패키지[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강력범죄·납치·유괴피해] △상처흉터 패키지[화상진단비(표재성 2도 이상, 연간 1회 한)·수술비·급여 창상봉합술(1일 1회, 연간 3회 한)] △호흡기질환 패키지[폐렴·천식진단비(연간 1회 한)] 중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이라면 '개구쟁이 패키지'로 골절이나 깁스 치료를 대비하고, 등하굣길이 걱정되는 중학생이라면 '안전등하교', '범죄 패키지'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맞춤형 패키지는 사용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상품 출시에 앞서 자녀를 둔 2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되는 것에 대해 조사해 상품에 반영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76%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라 답했고, 62%는 등하교 시 교통사고, 53%는 학교·방과 후 생활 중 상해 위험이라고 응답했다.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44%), 단체생활 중 식중독이나 전염병(32%)이 뒤를 이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피해(77%), 등하교 시 교통사고(55%), 학교·방과 후 생활 중 상해 위험(48%),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31%), 심한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 질환(31%)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없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추가적인 할인과 환급혜택도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에 가입한 적 있거나 초중학생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가입 후 계약을 유지만 해도 매년 1회 납부 보험료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 터치 몇 번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품'을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 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을 통해 걱정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4-08-27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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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돌입...여야 격돌 예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통상 하루로 진행되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이틀로 연장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과거 MBC 사장 지원 당시 노조 탄압 의혹과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발언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한 자녀 위장전입,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문제도 재차 지적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자연인일 때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이틀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한 민주당의 '과도한 검증'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진숙 낙마'로 답을 정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들어 청문회 일정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MBC 경영권 문제와 맞물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4-07-24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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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당론 채택한 野…경제 6단체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16일 긴급 회동을 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노조법 개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해 응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도 담겼다. 삭제 대상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교조에 한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사업 종사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부문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한층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노조가 이익을 지키고자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6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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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