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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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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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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1년 전 같은 수법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인들이 이미 지난해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거 KT가 장기간 공격을 받았던 'BPFDoor' 악성코드 사태와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인들이 지난해 5월 불법 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차량에 불법 펨토셀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가입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중국인 A씨에 앞서 다른 공범들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워 드라이빙 방식으로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서울 전역을 이동했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장비는 지난해 4월 50대 한국인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상선의 지시로 전달받은 것이다. B씨는 500만원을 대가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장비를 수령한 뒤 운용에 나섰고 지인을 통해 20대 남성을 섭외해 5월 초부터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며 장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올해 6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중국인 상선으로부터 추가 펨토셀 장비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받아 지난 7월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실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는 펨토셀 2점, 라우터 5점, 지향성 안테나와 각종 부속품 등 총 31점에 달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KT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PFDoor 악성코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보를 범인들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BPFDoor는 중국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이 제작한 악성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KT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악성코드 공격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에서는 KT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셀 ID, 관리자 접속 IP, 패킷 전송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전자정보가 발견됐다. 특히 확인된 KT 인증서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이듬해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펨토셀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 유실 장비를 입수해 인증서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통신결제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펨토셀 ID 20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는 시험 운영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지역이 경기 광명·과천·부천·고양과 서울 금천·동작·서초·영등포, 인천 등 9곳이며 피해자는 227명, 피해액은 약 1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는 적지만 향후 사건 이관 과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장비 공급 및 운용 피의자 5명, 자금 세탁 피의자 3명, 대포폰 제공자 5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 피의자 2명 중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상선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범행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송금책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돼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조치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은신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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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정부, 전면 위약금 면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통신망 보안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으며 통화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약 3만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던 SK텔레콤 해킹 사고보다 감염 규모가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염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내부 조치만 진행하면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 파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도어 등 일부 악성코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루트킷 등 일부 악성코드는 방화벽이나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침투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서버 감염과는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해당 장비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기지국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코어망으로 이어지는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ARS, SMS 결제 인증 정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 복제만으로 비정상 기기 접속이 가능했고, 타사나 해외 IP 차단 및 정상 여부 검증 체계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강화 등 보안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웹셸 등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조차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DR과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시스템 로그의 최소 1년 이상 보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사이버 침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등 정보기술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과 자산관리 설루션 도입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문자와 음성 통화가 평문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KT가 과거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2025-12-29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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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활발했나"…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일제히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총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인 14만 4779건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단순 인적 사항을 말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의 요청 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시간이나 상대방 번호 및 인터넷 로그 기록과 접속지 IP 주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상반기 제공 건수는 30만 829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어 단순 이용자 정보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통신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5790건이 집행됐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실시되며 상반기 집행 건수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차지했다.2025-12-26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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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64551607839.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했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급 문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은 옳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이 과연 신뢰를 쌓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김 장관이 말한 신뢰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뢰의 간극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말을 아끼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쌓인다. 정부는 9. 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던진 약속이었다.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연말 발표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제 김윤덕 장관은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늦춘다. 정책을 다듬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약속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판단으로 읽히는 이유다. 김 장관의 발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신뢰’다. 그러나 정책 현장에서 신뢰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서 신뢰는 일관성의 결과물이다. 한 번 제시한 방향과 수치를 얼마나 흔들림 없이 밀고 가는지가 신뢰의 기준이다. 발표를 미루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세부 내용을 따지기보다 정부의 태도를 먼저 본다. 김 장관이 확신을 잃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뢰를 이유로 한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하다는 설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협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협의가 길어질수록 결정은 늦어진다.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은 수년째 반복돼 온 이야기다. 그동안 “분위기는 좋다”는 말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시장이 체감할 만한 확정된 결과는 드물었다. 중앙정부가 숫자와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 책임은 협의라는 말 뒤로 흩어진다. 김윤덕 장관이 말하는 신뢰가 이 지점에서 흔들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논의가 함께 언급된 점도 상징적이다. 공급 정책에서는 신중을 강조하고 피해 구제에서는 형평성과 재정을 앞세운다. 결과적으로 속도를 내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메시지는 분산되고 결단은 뒤로 밀린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책 신뢰는 미래의 약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 무엇을 이행했는지에서 형성된다. 김윤덕 장관이 진정 신뢰를 말하고 싶다면 발표를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어떻게 보완하고 현실화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숫자를 내놓지 못한 시간만큼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윤덕 장관이 다시 시장 앞에 설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현이 아니다. 미뤄진 시간에 상응하는 내용과 책임 있는 설명이다. 그것이 없다면 신뢰는 또 한 번 말로만 소비될 뿐이다.2025-1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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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해킹 여파에 이용자 불안 확산…응답자 85%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KT 해킹 사태와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돼,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는 유심 교체 외 별도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충분한 이동·판단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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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보상 권고에 선 SKT…기업 책임 기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의 성격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하면 이번 권고는 보상 금액 자체보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락될 경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돼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기업에 대해 법적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또는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옥션,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년 KT,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 2016년 인터파크, 2018년 코인레일, 2020년 마이홈플러스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보상안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이용자에게까지 보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후 발생한 다른 유출 사고들 역시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번 SK텔레콤 사례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인당 10만원이라는 보상 수준만 놓고 보면 과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권고의 의미는 금액보다는 적용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해킹과 정보 유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권고안 수락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며 "지난 21일 발표된 것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2-22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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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중독 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1명이 치료 도중 숨지면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3시 46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졌으며 구조 작업에 나선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유해가스를 흡입해 부상을 입었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가운데 또 다른 50대 용역업체 직원 B씨는 이달 15일 숨졌고 A씨가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해당 용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2-22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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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결정…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피해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p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이 될 전망이다. 한용호 소비자원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욕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의 고객 신뢰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고객 이탈이나 이동통신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측은 보상 결정을 수락할 경우 향후 가입자 보안 시스템 강화와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전체적으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와 보안 감시 체계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2025-12-21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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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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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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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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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불법 자금 유입 0.01%대"…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허 이)가 지난 2년 6개월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잠재적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불법 자금 노출률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16일 자사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현황과 글로벌 법 집행 기관 지원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기 범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안티 스캠 환급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사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자산을 돌려주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불법 지갑과 연계된 비중은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평균인 0.01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분석 업체 TRM 랩스 역시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노출 비중이 0.0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요 거래소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치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수사 공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인도 최대 규모의 다크넷 마약 조직 검거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및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피그 부처링(Pig-Butchering·로맨스 스캠의 일종)’ 사기와 연루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법과 범죄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세션을 400회 이상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86개국 130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사법기관 교육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기여도 두드러진다. 바이낸스는 경찰청과 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해킹 조직 추적을 포함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경찰청 주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등에서 잇달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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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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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