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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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광복절 경축식서 '사면 반대' 기습 시위…李대통령 연설 내내 플래카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례적인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 동안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한 것이다. 안 후보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다. 그는 연설이 끝날 때까지 선 채로 무언의 항의를 이어갔다. 대통령경호처와 의전 관계자가 다가가 제지를 시도했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안 후보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축사를 마쳤다. 안 후보의 이날 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항의 표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사면 발표 직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며 "정치보복을 잘못 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을 두고도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나"며 사면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여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포인트 급등한 30%로 집계됐으며 부정평가 이유 1위로 '특별사면'(22%)이 꼽혔다. 안 후보의 현장 시위는 이러한 여론 악화를 등에 업고 사면 논란을 전당대회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2025-08-15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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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임직원, 광복 80주년 맞아 강제동원 피해 동포에 온정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주 피해를 겪은 동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2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씩 모은 ‘천원의 사랑’ 캠페인 기금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LG유플러스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고려인 귀환 가정, 독립운동가 후손 등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광복 후에도 여전히 역사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부금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노후 침상 교체, 경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의 생활 개선, 광주고려인마을의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내 정착 장학금으로도 전달됐다. 특히 기부금 전달식에는 LG유플러스에 근무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깊게 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성현 LG유플러스 모바일마케팅팀장은 “가족이 겪은 고통을 사회가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며 “이번 기부가 지금도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따뜻한 힘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역사 속 희생과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기억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소중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의 물결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8-14 0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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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손실 보상?...금감원 "투자사기 조심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삼아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한 접근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됐다고 믿게 되면서 사기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이들의 비상식적인 제안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8-10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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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취약 요일' 인명사고 반복… 정권·여당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포스코 그룹은 전사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이 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세 건도 모두 휴일 전후인 월요일 두 건 금요일 한 건이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 같은 요일을 ‘취약 구간’으로 지목하고 휴일 작업 사전 승인과 작업 시작 및 종료 전후 집중 관리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명시했으나 같은 양상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 사망 사고는 1월 16일 목요일을 제외하면 4월 11일 금요일 4월 21일 월요일 7월 28일 월요일 8월 4일 월요일에 발생했다.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100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실태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신임 대표에 그룹 ‘안전특별진단TF’ 팀장 송치영 부사장을 임명하고 포항제철소 안전 담당 이동호 부소장을 ‘안전 담당 사장 보좌역’으로 배치했다. 같은 날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격주 4일제’를 ‘주 5일제’로 한시 전환하라는 공지를 발송하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은 분명하나 대통령과 여당이 일제히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올해도 사망자 수만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더 많았다.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기업 책임만 부각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이앤씨 사망자 7명 중 6명이 50~60대였고 이달 초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피해자도 외국인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압박만 가하는 방식이라면 유사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8-08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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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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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퇴임… "기초부터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신뢰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7개월간의 재임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적당히 일을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철저히 다지고, 국민의 시각에서 작은 디테일까지 바라보는 과정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철도 지하화처럼 국토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판도를 바꿀 GTX 시대를 함께 열 수 있었던 것은 장관으로서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재임 중 △부동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12·29 여객기 참사와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잇따른 재난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핵심 과제로 △주택시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 △고령화와 저출산 △기후위기 등을 제시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주체로서 국토부가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퇴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7-29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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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년간 7000억원 투자...'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단순한 기술 고도화를 넘어 ‘고객 보호’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건 7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보안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사이버 위협과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보안 퍼스트(Security First)’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심’의 표명이다. 29일, LG유플러스는 용산사옥에서 열린 보안 전략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약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1400억원에 달하는 이 막대한 투자는 단순한 방어벽 증설을 넘어 회사의 보안 철학 자체를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보호’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LG유플러스 보안 전략의 첫 번째 축은 내부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회사는 2027년까지 차세대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키텍처를 완성한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내부자든 외부자든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끊임없이 검증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만에 하나 해커가 방어벽을 뚫고 내부로 침투하더라도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발각되어 피해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CEO 직속으로 신설된 정보보안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전년 대비 86%나 증원된 정보보호 인력이 실무를 뒷받침한다. 또한 외부 화이트해커 집단에게 자사의 모든 서비스를 공격하도록 의뢰하는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업계 최장기간으로 진행하는 등 스스로의 취약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성벽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성 내부의 모든 길목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민생 위협과의 전면전...3단계 보이스피싱 방어 체계 이번 발표에서 가장 ‘진심’이 돋보인 부분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이다. 홍관희 정보보안센터장은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이 범죄 조직의 손안에 있는 도청장치가 된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막기 위한 3단계 '풀패키지'를 공개했다. 먼저 1단계로 AI 기반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이 24시간 잠들지 않고 이상 징후를 감시한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서버를 직접 추적·분석해 지난 2분기 경찰에 접수된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의 약 23%에 대한 정보를 사법기관에 전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2단계로 악성 URL이 담긴 스팸 문자를 AI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월평균 2000여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해 고객을 보호한다. 이는 범죄 시도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방어 활동이다. 마지막 3단계는 만약 고객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악성 앱 감염 알림톡’을 발송해 위급 상황을 알린다. 지난 4주간 3000명의 고객이 이 알림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민관 협력의 간절한 호소 LG유플러스는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와 정교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근절할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했다. 홍관희 센터장은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금융사, 정부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흩어져 싸우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호소다. 범죄 조직은 통신, 금융, 플랫폼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격하는데 방어하는 쪽은 칸막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과 시너지를 내고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강화 선언을 넘어선다. 7000억원의 투자와 제로 트러스트 도입은 고객 데이터를 지키는 기술적 ‘책임’을 정교한 보이스피싱 대응책은 고객의 삶을 지키려는 사회적 ‘소명’을 그리고 민관 협의체 제안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진심 어린 제안’을 담고 있다. 이들의 행보가 보이스피싱과의 지리한 전쟁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9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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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거래소 FTX 보상 미끼...'희망' 악용한 피싱에 지갑 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손실 보상을 미끼로 개인의 지갑 정보를 노리는 신종 피싱 사기가 등장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보안 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27일 '6월 보안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공격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피싱은 지난 2022년 파산한 FTX의 채권자 배당 일정을 교묘하게 악용한다. FTX는 지난 2월 1차 배당에 이어 오는 9월 2차 배당을 앞두고있다. 공격자들은 이 시기를 노려 FTX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한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했다. 이 메일은 사용자를 FTX 공식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상단 메뉴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 사이트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사용자가 속아서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즉시 배당 절차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는 고스란히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된다. 공격의 핵심은 가상자산 지갑 탈취에 있다. 피싱 사이트는 배당을 받으려면 플랫폼 지갑을 연결해야 한다며 특정 지갑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지갑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가짜 메시지 창을 띄워 사용자를 안심시킨다. 실제 업데이트가 아닌 위장 화면으로 사용자의 의심을 피한 뒤 최종적으로 지갑 '복구 문구' 입력을 요구한다. 복구 문구는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최후의 백업 열쇠다. 만약 사용자가 이 문구를 피싱 사이트에 입력하면 공격자는 텔레그램 봇을 통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공격자는 탈취한 복구 문구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기기에 그대로 복제해 보관된 모든 가상자산을 즉시 빼돌릴 수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FTX 공식 사이트에서는 지갑 연결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갑 복원 시를 제외하고 복구 구문 입력을 요청한다면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2025-07-27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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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계획'도 무용지물…허진수 사장, SPC 산재 악순환 끊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반복된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 오너 2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직접 추진단 의장을 맡으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추진단이 형식적 선언에 머물렀던 과거의 대응과는 다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SPC그룹에 따르면 추진단은 그룹 내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인 허 사장을 중심으로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구는 2022년 출범했던 외부 자문 성격의 ‘안전경영위원회’보다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하에는 안전시스템, 행복한 일터, 준법 등 3개 소위원회가 설치됐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시스템 설계부터 안전 프로세스까지 점검에 나선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에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과 김세은 여성 부위원장이 공식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SPC그룹의 후속 대응이다. 앞서 SPC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실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평택 SPL, 성남 샤니,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피해자였고, 구조적으로 위험 작업이 외주화돼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스마트공장’ 건립을 SPC커미티에 권고했다.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스마트공장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야간 근무 축소 및 근무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SPC커미티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다만 외부 감시 기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적된다. 추진단 위원 10명 중 외부 전문가는 1명으로, 내부 중심의 구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이 오히려 오너 판단을 보완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동일 안전기준 적용,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산재 발생 연동, 독립적 제3자 감시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그룹 전반의 개선안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되는 조치와 속도에 달려 있다. 반복된 산재로 실추된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선언적 계획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7-25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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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회 11명 위촉…새로운 제휴 모델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휴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운영된 '뉴스혁신포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추천 인사를 폭넓게 포함시켜 위원 11명을 직접 선정했다. 김은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3명, 언론인 출신 2명, 정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발족 직후 신규 제휴 평가 규정 제정에 착수해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학계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전) 한국소통학회장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조계 -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저작권보호위원회 심의의원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정책위원장 (전)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재판부) *언론계 - 김현준 前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 양승욱 前 전자신문 대표 *정당추천 - 강지연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 - 김진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2025-07-25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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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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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문자 눌렀다가 '탈탈'…내 폰 지키는 '이 기능' 꼭 켜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스팸 차단 앱 ‘후후’가 악성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 탐지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악성 URL 클릭을 유도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최신 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후후를 제공하는 브이피는 23일 이용자 스마트폰에 신규 앱이 설치될 때마다 악성코드 유무를 검사하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악성 앱 실시간 탐지 알림’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악성코드를 검사하며 악성 앱 발견 시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피해를 예방한다. 이번 기능 도입은 악성 앱을 이용한 금융정보 탈취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피싱 조직은 악성 앱으로 통화 녹음, 원격제어는 물론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걸어도 전화를 가로채 직접 응답하는 ‘통화 가로채기’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악성 앱 설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주연 브이피 커스터머사업본부 본부장은 “연초부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신고가 증가하면서 특히 50대 이상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피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후후 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실시간 탐지 알림 기능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악성 앱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23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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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집중호우 수해' 피해기업·개인 긴급 금융지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대출 지원 및 기업대출 상환유예, 카드 고객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으로 진행되며 관할 기초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고객들 대상으로 실시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 신규 대출 지원과 최대 1.50%p의 특별우대 금리를 지원 할 예정이다. 개인 피해자 역시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수혜 피해가 확인된 개인에게는 1000억원 규모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등급별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기업 상환유예 시행,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 유예도 최대 12개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영업점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2025-07-22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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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한화생명,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지원 진행...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2/20250722141608359773.jpg)
한화생명,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지원 진행...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지원 진행...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한화생명이 이달 집중 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으로 보험료·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융자대출 차주도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해로 인해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모바일·홈페이지·팩스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대출 상환 유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시 재해피해확인서·신분증 사본·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H농협손보,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의료비 증가에 맞춰 실손의료비 보장을 강화한 모바일 전용 펫보험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해·질병 치료 △구강질환 △이물 제거 △MRI·CT 검사 등 실제 청구 빈도가 높은 항목을 보장한다. 또한 △다수 반려동물 3% △동물등록증 제출 시 2% △농협손보 장기보험 계약 보유 시 2%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은 NH농협손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가입 연령은 만 3개월부터 10세로 제한된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맞춰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실질적인 의료비 보장을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을 통해 고객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교보교육재단, 휠체어 플로깅 봉사단 '에코휠 크루' 운영 교보생명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플로깅 봉사단 '에코휠 크루'를 전국 5개 유관 기관·단체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코휠 크루는 휠체어 이용자가 지역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실천하는 봉사단으로 올해는 오는 9월까지 휠체어 이용자·비장애인 참여자 100여명이 참여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전북 익산 익산왕릉원 일대에서 휠체어 이용자와 원광중학교 학생들이 에코휠 크루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교보교육재단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활동 중 직접 이동하며 발굴한 현장 중심의 개선점도 취합해 무장애 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보교육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공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국 수해 피해 지역 복구·이재민 지원 기금 5000만원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협의회가 수해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부금은 충남·경남·광주·경기 등 전국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전달 △이동급식 △세탁 △구호인력 지원 등 재난 구호 활동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사회공헌협의회 위원장은 "이재민과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2025-07-22 1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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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2025-07-20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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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