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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 개최…'공정거래 준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지난 5일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열렸다.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해도 자세히 다루어졌다. 참가한 임직원들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강연을 진행한 석근배 변호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영업 직군 120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13:07:11
쿠팡,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받는다…'역외탈세' 여부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의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4월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으며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2024-05-13 13:26:15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551건 적발
정부가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8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총 3만3632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38개 업체 551건이다. 조사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업체 가운데 77개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에서는 10개 업체 등 총 87개 업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급보증 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한다. 규정 위반 유형은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이다. 공정위는 38개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가운데 조사개시일(1월25일) 이후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업체에 대해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고 조사개시일 이전에 시정한 8개 업체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경고 조치한 30개 업체 가운데 도급순위 20~40위 업체가 8개, 40~60위 업체가 6개, 80~100위 업체가 6개, 100위 이하의 업체는 3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들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 자진 시정해 지급보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하도급법상 대금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권역별 교육도 공동 시행할 계획이다.
2024-03-12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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