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하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건설 현장부터 입주민 편의까지... 건설업계 AI 속속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산업에 인공지능(AI)와 각종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디지털화’되는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가 건설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안전 장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창이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사진을 바탕으로 건물 외벽 등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사 건물에 AI 시스템을 연계한 ‘안전상황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안전상황센터에서는 모든 공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자체 개발한 ‘위험성 평가 AI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현장을 선별해낸다. DL이앤씨는 건물 외벽 균열 점검을 위해 자율주행 드론과 AI를 결합한 하자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금까지 50개 이상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드론을 통해 단순 균열만 잡아낼 수 있었지만, AI가 접목되면서 다양한 하자 유형 판단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맞춤형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최근엔 부동산 시장 분석과 건설 자재 가격 예측 등 다양한 분야로 AI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219개 시·군·구의 10년간 주택 수급 상황·가격·거래량 등을 빅데이터화하고, 이에 기반한 AI 분석을 통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철근·레미콘 등 건설 자재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데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AI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함께 챗GPT와 유사한 ‘건설 분야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이 모델을 업무에 활용해 각종 보고서 작성, 리스크 분석, 임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AI와 사물인터넷(IoT)을 바탕으로 가정 내 가전제품, 주방기기, 보안 장치 등을 하나의 앱에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는 새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요소로 자리 잡았다. GS건설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주택 관리 시스템 ‘자이AI플랫폼’을 개발해 입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클린 에어시스템’은 집 안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먼지를 분석해 자동으로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준다. 현대건설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브랜드인 ‘하이오티(Hi-OT)를 분양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엔 입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식단과 운동 등을 추천해주는 ‘H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했다. 입주민의 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빛과 온도·습도 등을 조정해 최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하는 ‘H 슬리포노믹스’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스마트홈 서비스인 ‘홈닉’을 선보인데 이어 최근엔 상업용 빌딩 관리 플랫폼인 ‘바인드(Bynd)’를 공개했다. 건물 관리자들은 전용 앱을 통해 소방이나 전기, 조명 등 시설물 관리는 물론 건물 내·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임대 현황 조회 및 납부 기능도 함께 제공해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AI가 건설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조사 기관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는 올해 39억3000만 달러 규모인 글로벌 건설 분야 AI 시장 규모가 2032년 226억80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발주자·설계사·건설사·운영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기획부터 시공·운영 유지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했다.2024-11-19 10:00:00
-
당근, 국내 최초 'C2C 중고거래 분쟁조정사례집' 발간...'네 컷 만화로 쉽게 풀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국내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며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에 나섰다. 급증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근은 18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담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분쟁 사례를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사례집에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 사례가 담겼다. 상품 설명과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등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와 해결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분쟁 조정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함께 수록해 현실감을 더했다. 이번 사례집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거래 유형과 분쟁 조정 기준을 실사례를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조기 해결을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앱 내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FAQ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당근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사례집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22년 4월 설립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당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례집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김민호 당근 이용자보호 위원회 위원장은 "C2C 거래는 일반 커머스와 분쟁 양상이 달라 이용자 정보 보호와 분쟁 해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은 플랫폼이 직접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지난 1년간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발간은 더욱 견고한 이용자 보호와 올바른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1-18 08:47:45
-
다시 살아도 '래미안'... 삼성물산이 만든 역작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만든 '래미안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됐다는 의미다. 래미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아파트 브랜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데 영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지만, 래미안은 한자(來,美,安)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고의 기술로 꿈이 실현되는 앞선 미래공간 래(來),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주거공간 미(美), 최고의 안전성과 최상의 보안을 약속하는 편안한 생활공간 안(安)의 의미를 담고 있다. 래미안은 지난 2000년 론칭 이후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래미안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취지에서다. 래미안은 건설업계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성물산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래미안은 하자 발생률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극히 낮다. 게다가 하자를 찾아 보수하는 전담부서도 따로 있다. 삼성물산은 입주민들이 민감해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를 위해 ‘래미안 고요安 LAB’이라는 층간소음만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을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 만든 모듈 기술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준은 충격음 37dB(데시벨) 이하다. 삼성물산의 충격음 기술은 경량충격음 21dB, 중량충격음 29dB를 기록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래미안은 입주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2005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주거 서비스 ‘헤스티아’가 대표적이다. 헤스티아 서비스는 단지의 날 행사, 입주 고객의 불편 해소에 집중한 서비스 제공, 취미활동 체험 기회 제공, 래미안 입주 고객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 4개의 영역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입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특히 래미안 신규 입주 단지에는 헤스티아 라운지를 설치, 헤스티아 매니저와 엔지니어들이 상주해 입주 초기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해결하고 있다. 하자 접수는 모바일 앱 ‘헤스티아’를 통해 바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과거 단순한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고객서비스의 개념을 혁신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래미안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27년째 아파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1순위 경쟁률은 268대1을 기록했다. 이는 1순위(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307가구 모집에 8만2487명이 몰리면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근 시세보다 1억원 높은 분양가격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11가구 일반 모집에 1만8957건이 접수돼 평균 31대1의 경쟁률로 올해 인천시 최다 1순위 접수를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연내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하면서 올해 분양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해당 단지는 전체 1097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이 465가구다. 업계는 삼성물산 자체 시행·시공을 맡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래미안 원페를라’의 분양도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첨단 기술과 안전 솔루션 등 적용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나서는 게 목표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2024-11-14 10:00:00
-
"조선업 긴밀한 협력" 트럼프 얘기에… 우리나라 조선업계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직접 언급한 뒤 국내 조선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운반선 건조 등 상업 부문 뿐 아니라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을 언급한 데는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밀리면서 조선업 분야의 압박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 219척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국내 조선사 중 함정 사업을 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주가는 시장 기대감이 반영돼 각각 15%, 21%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함정 MRO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이 국내 조선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조선업계의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해군을 뒷받침하려면 화물 수송선도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 조선소들은 선박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우방국과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체들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한 달 만인 8월 국내 최초로 미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중 미 필리조선소 인수가 완료되면 미국 내 함정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을 최초 수주하며 첫 거래를 했다"면서 "현재 후속 MRO건도 협의 중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통해 향후 미국 MRO 물량을 적극 수주하고 수익성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보다 열흘 앞선 같은 달 MSRA를 체결한 뒤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중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한국 조선소 도움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이미 이뤄져 있어 미국 조선소 인수가 아니어도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11-08 15:58:02
-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로봇에··· "핼러윈 데이 가장 무서운 영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핼러윈 데이에 가장 무서운 영상'.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 실제 사람처럼 작업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기술력을 보도하며 내놓은 평가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간의 도움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아틀라스 로봇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아틀라스가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적, 물리적 작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새로운 능력을 시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아틀라스가 수납 위치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점, 로봇의 시야를 통해 정확히 물체를 인식해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뉴욕포스트에 보도된 영상은 이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것으로 아틀라스의 기술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엔진 커버 부품을 이동식 보관함으로 옮기는 작업 영상이다. 핼러윈 데이인 31일에는 핫도그 복장을 한 아틀라스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머신 러닝 기반 비전 모델답게 부품의 위치와 종류를 인식하고 물체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납 공간에 부품을 넣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작업 전 과정이 원격 조작 없이 로봇의 자율적 인지와 판단을 통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덕에 작업 도중 부품이 수납구에 걸리는 실수를 하자 곧바로 자세를 조정해 작업을 이어갔고 관계자가 보관함을 몰래 옮겨 놓는 돌발 상황을 연출했을 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기 구동 방식의 신형 아틀라스는 기존 유압식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인지 및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넓은 작업 범위와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로봇 기술 전문 매체 IEEE스펙트럼도 지난 1일 아틀라스 영상에 대해 ‘이주의 놀라운 로봇 영상’으로 선정한 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자율적 작업 능력을 조명했다. IEEE스펙트럼은 "전동식 아틀라스는 높은 자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기술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올해 핼러윈의 가장 무서운 영상은 아틀라스 영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의 혁신을 다뤘다. 테크레이더는 일부 원격 제어 방식을 사용하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비교해 아틀라스가 모든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틀라스는 사람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과 판단을 수행하는 자율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테크레이더는 “현재 로봇은 제조 공정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아틀라스는 공장 근로자와 나란히 작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과학잡지 파퓰러사이언스도 '오,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감탄사를 곁들인 기사 제목으로 아틀라스의 실용적 가능성을 알렸다. 이 매체는 “과거의 유압식 아틀라스는 개념 증명 단계의 연구 프로젝트로 한정됐다면 신형 아틀라스는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며 “자동차 공장 등 실질적 작업 환경에서 활용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되면서 아틀라스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부연했다.2024-11-05 16:00:32
-
최태원 SK그룹 회장 "반도체는 각자의 접근법, 누가 더 잘한다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의 성장을 위해선 국내외 다른 회사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스탠딩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장 먼저 AI 성장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인 '보틀넥(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묻자 최 회장은 "혼자 해결할 수는 없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보틀넥의 문제 원인이 대부분 '비용'이기에 이 비용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 회장은 "투자 내용이 매력적이면 같이 하자는 얘기가 될 것이고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빅테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솔루션과 어프로치를 하고 있으며 그중 서로 맞는 것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경쟁사 삼성전자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조심스런 답변을 내놨다. 최 회장은 "다른 회사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전제를 드린다"며 "AI라는 게 반도체 업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접근법도 다양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접근법이 있고 다른 회사들이 하는 접근법은 또 다를 것"이라 답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그런 만큼 반도체 회사들 간에 '누가 더 잘한다'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도가 높은 'HBM4'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HBM4의 생산 속도를 6개월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최 회장은 "쿼리라 부르는 작동을 증명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되면 일정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없다"며 "내년에 가 봐야겠지만 기술이라는 게 당긴다는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SK그룹의 국내외 글로벌 협력사 수장들이 현장과 영상으로 등장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24-11-04 18:48:51
-
'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
DL이앤씨,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즉시 상용화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기존 1등급 제품은 다양한 자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층(多層)구조 완충재를 적용함에 따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자재를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원가 상승은 물론 복잡한 완충재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 등이 발목을 잡았다. DL이앤씨는 소음차단 효율이 높은 고성능 복합 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구성해 시공 과정을 줄여 상용성 극대화에 성공했다. 또한, 자재 조달 창구 단일화를 통해 적정한 원가 확보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로 대규모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DL이앤씨의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기존 가정용 에어컨 소음 수준(38~40㏈)의 소음차단 성능에서 도서관의 소음 수준(35㏈ 내외)으로 한 단계 진보된 성능을 구현하며 1등급을 받았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만들어 낸 국내 유일의 즉시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사 중 유일하게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갖춘 만큼 사업지 및 발주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층간소음 기술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28 10:44:56
-
![[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
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4-10-24 10:00:00
-
GS건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입주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 서비스인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입주 1~2년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보수를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입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마음을 담아 자이(Xi) 입주민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로 'Dear. Xian(디어 자이안)'으로 정해졌다. GS건설의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지금까지 시공사들의 공용부 하자 처리 방식이 하자를 접수한 뒤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후처리' 방식인데 반해, 입주민들의 요청 전에 미리 단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서비스다. 이는 과거 단순한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 영역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첫 시행단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동탄포레자이'다. 신동탄포레자이는 작년 2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97가구의 대단지로, 특히 조경이 특화된 공원형 아파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동탄포레자이의 공용부 점검 및 보수공사는 조경과 전기, 건축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경시설 보수공사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에는 공용부 티하우스의 도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바닥 도장 보수 등 9곳의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CS담당 임원은 "GS건설은 완성도 높은 자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이기 위해 시공에서부터 AS서비스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먼저보고 새로고침의 단지 내 행사는 입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까지 기획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신동탄포레자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입주 1~2년차를 대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7월 발표한 새로운 비전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고객지향'과 '신뢰'를 목표가치로 제시하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신뢰회복에 주력하고 있다.2024-10-22 15:42:19
-
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0:29:07
-
"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
![[2024 국감]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81338566518.png)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구글이 한국 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냈다"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해외 사업자 중 국내 유발 트래픽이 가장 많은데도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구글 측 태도에 대해 "구글 편의주적인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속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이어진 질타에도 김경훈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한 것"이라며 "구글은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많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 사업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제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의 답변 태도는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와 유튜브 요금제 인상 등을 질의하자 김 사장은 답변 중 웃음을 보였다. 이에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에 비해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감에서 웃음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구글코리아 측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에서 다시 한 번 구글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2024-10-08 18:19:32
-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다른 의대도 집단 휴학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반대대는 행보를 보이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른 의대에서도 집단 휴학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1 17:33: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