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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운용사 만난 이복현…기관투자자 "경영권 아닌 주주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이들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경영권이 아닌 주주가 주체가 되는 주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적기 퇴출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의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 거버넌스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의 역할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로써 이사회가 핵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을 지적했다. 박유경 APG 전무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미국은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배 성장하며 주식 성장이 GDP를 넘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가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 장치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때 패널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무는 '경영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주주"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도 시장과 참여자 모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총 일정 분산에 대해 공감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장기 투자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퇴직연금 등을 자본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엑트 대표는 "분할 합병 시 개인주주와 소통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한 주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호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지배 구조 규제는 소액 주주가 기업 의사 결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라고 반박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려는 노력과 사후규제 강화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배구조에서 현재 주가를 올릴 유인책이나 장치가 있느냐"며 "주주대표소송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사후 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개인 소액주주는 주관기관에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강하게 유도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산하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그룹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탁자로서의 자산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두산이 합병 철회 후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이번 합병 철회는 주주와 시장 긴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며 "사실상 이제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2024-09-12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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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못 내는 수출 기업 18%…"과감한 체질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수출 제조기업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출 기업의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내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산하 연구기관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수출 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수출 제조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5.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수출 제조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3년 11.1%로 10%대를 돌파한 후 꾸준히 늘어났다. 전체 제조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5%에서 2022년 10.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가팔랐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했다. 물건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사업을 지속할 여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수출 기업 중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났다"며 "한계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투자 여력이 없고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해 정상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계기업은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상의 SGI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수출 기업의 연평균 자산 대비 투자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정상기업은 2.7%인 반면 한계기업은 -0.1%였다. 투자에 쓰는 돈보다 보유 중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설비가 낡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기업은 과감한 사업 재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로 신속하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할 때 수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수출 기업의 신산업 전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부가 가치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4-08-08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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