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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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전기차 활성화 방안 모색… "충전 인프라·안전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자동차 산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원장은 “내수는 부진하고 해외에서도 수입 규제를 비롯한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며 “악화되는 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 전방위적 협력 확대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도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폭은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수출로 수익성 악화를 방어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캐즘에 대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전기차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가격, 안전, 성능 측면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설치 투자가 전기차 보급대수를 얼만큼 견인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신규등록대수 중 27.4퍼센트는 보조금에 기인했다.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김 실장은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구매자 모두에 지급하는 현 정책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줄이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 견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준 한국전력 수석연구원은 차량-그리드(V2G) 인프라 구축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2G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연결해 시간마다 달라지는 신재생 전기 요금에 맞춰 자동으로 비쌀 때는 방전하고 저렴할 충전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의 경우 충전되는 용량이 수요보다 50% 정도 커 충전한 전기를 버리는 상황"이라며 "V2G를 활용하면 버리는 전기 없이 들쭉날쭉한 전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안전을 강화도 캐즘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도 평가 및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 기준과 화재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기준 논의를 주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21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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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는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한 것으로 착공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 정거장 약 15~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혼합형 방식(BTO+BTL)이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처음 포함되고, 제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지연됐다. 그러다 대우건설이 2021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우건설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과천, 위례, 압구정을 연결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위례과천선은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강남구 신사동(압구정)까지 연결되는 남북 노선과 송파구 문정동(법조타운)까지 연결되는 동서 노선으로 운영된다. 위례과천선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 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착공은 2026년 말~2027년으로 예상되며, 예상 공기는 6년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위례과천선을 통해 위례, 과천을 포함한 인근 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11-08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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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고, 편법증여 의혹까지...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다. 2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 자금 조달과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뒤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는 남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 316㎢(서울시의 절반에 불과)짜리 섬에 약 51만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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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 몰라도 클릭 몇 번으로 업무 해결…NHN '두레이 AI'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NHN의 협업 서비스 '두레이'가 인공지능(AI)을 품고 한층 강력해진 기능으로 돌아왔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AI 협업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NHN은 '올인원(all-in-one)'을 무기로 기업과 공공·금융기관을 아울러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NHN두레이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NHN 판교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레이 AI'를 공개했다. 두레이 AI는 구독형 AI 협업 서비스로 기존 메신저와 프로젝트 진행·관리, 이메일, 전자결재 등 기능에 생성형 AI를 더해 자동화 수준을 높였다. NHN두레이는 지난 2019년 9월 두레이 초기 버전과 2021년 두 번째 버전을 각각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버전을 내놨다. 두레이 AI는 11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두레이 AI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용자도 클릭 몇 번으로 AI 기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적인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얼마나 질문을 잘 작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달라지지만 두레이 AI는 기업·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웹 기반 사용 환경으로 각종 기능을 구현했다. 백창열 NHN두레이 대표는 이날 "고객사의 구성원과 접점이 많은 서비스부터 AI 도입이 필요하다"며 "메일, 전자결재, 메신저부터 AI를 적용하는 게 실패 확률이 적고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두레이 AI는 단순히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거나 문서를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날 백 대표는 이메일에 포함된 일정 관련 정보를 AI가 곧바로 달력에 반영하고 발신자의 요청사항을 즉각 실행하도록 다음에 할 일을 제안하는 과정까지 시연했다.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해 두레이 AI의 최대 강점은 '위키'와 '챗봇'이다. 위키는 사내 규정집을 비롯한 방대한 자료를 사용자가 직접 뒤질 필요 없이 챗봇에 대화 형태로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요약해 알려주는 기능이다. 챗봇을 통해 검색한 내용은 곧바로 위키에 저장해 놓을 수 있다. 백 대표가 진행한 시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이뤄졌다. 그는 "기업·기관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챗봇이었다"면서 "가령 기업의 총무 담당 부서에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서류 제출과 관련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는데 챗봇을 만들면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해진다"고 소개했다. 보안도 NHN두레이가 공을 들인 요소다. 두레이 AI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를 외부 AI가 학습하지 못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차단하고 해당 기록을 서버에 남긴다. 두레이 AI의 뛰어난 보안성을 바탕으로 NHN두레이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백 대표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4곳에서 두레이 AI 도입이 진행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공공기관 중에는 국방부와 한국은행,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항공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20곳이 넘는 기관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다. 백 대표는 "두레이 AI는 공공기관 AI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무를 완벽히 보조하는 도구가 되도록 향후 두레이 AI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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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30조…기재부 "자산시장·법인세 부진"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자산시장 부진과 법인세 결손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세입 예산의 8.1%)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지난 2023년과 더불어 2년 연속 세수 부족이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보였던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는 26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에 기인할 것이라 예측했다. 지난해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탓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도 기존 계획 대비 5조8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4조1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국세 중 부가가치세에서 유일하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고자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 재설계 △시장자문단 신설 △국제통화기금(IMF) 기술 자문 △공시대상기업진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정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세수 부족과 관련해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2024-09-26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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