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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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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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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취업 시장, 올해 10곳 중 6곳만 신규 채용 계획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6곳만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채용 계획을 묻는 항목에 '계획 있음'이라는 응답은 60.8%, '신규채용 여부 미정'이라는 응답은 22.4%, '계획 없음'이라는 응답은 16.8%로 조사됐다. 신규채용 계획 있음 응답률 추이는 2022년 72.0%, 2023년 69.8%, 2024년 66.8%, 2025년 60.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총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기업심리지수(CBSI) 추이는 지난해 11월 90.2에서 이번달 88.0으로 지속해 줄어들었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들의 올해 채용(계획)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50.7%였고 '작년보다 확대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신규채용(계획) 규모가 작년과 유사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기업들은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수적 인력 운영 계획'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심화, 미국발 관세전쟁 우려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채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2025-03-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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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삼성SDI 사례 들어 손경식 경총 회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삼성SDI 2조원 유상증자가 소송대상인가? 손경식 경총 회장 답하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CJ그룹 등에서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8일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등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설비투자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는 손경식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최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삼성SDI를 예시로 들었다. 삼성SDI는 미국 합작법인 및 시설투자를 위해 지난 14일 증자 비율 17%, 1182만1000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순수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 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설비투자, 주주환원, M&A 등 자본배치정책은 이사회의 주요 책무로 정당한 업무 영역이며 그에 따른 결과를 이익 또는 손실의 형태로 모든 주주가 함께 분담하기 때문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SDI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영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송 등 문제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건과 같이 특정 주주의 이익 및 다른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며 지적했다. 기존주주들의 주식 희석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증자 필요성과 효과를 자본구조와 현금흐름 관점에서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식 변호사는 "미래 배터리 기술 리더십 강화와 중국업체들과의 생산능력 확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삼성SDI의 설비투자 명분이 이해된다"면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4배인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밸류업 계획 발표가 없는 점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8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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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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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회 통과…경제단체 "전력 안정 공급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포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내 경제단체들이 안정적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7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정된 에너지 3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부가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28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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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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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의 성장 의지 꺾고, 산업 기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02-24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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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상속세 인하 주장…"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사모펀드(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 해답은 기업에 있다며 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2-20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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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동반 노력을 통한 경제 회복"…전국경총회장협의회, 경제 회복 호소문 낭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간담회는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라며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해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정치권, 정부, 노동계‧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총회장협회는 이어진 호소문 발표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경제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치계를 향해선 과감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과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정치불안 같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면서, 기업의 시대적 의무와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06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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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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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신년인사회, 재도약 의지 다짐... "불확실성 해소 위해 힘 모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새 기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AI(인공지능)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모든 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는 정부·국회·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경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혁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계 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로베르트 리트베르흐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 오스트리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등 50여개 주한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졌다"며 "(암참은)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정치는 정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헌법적 제도와 법치주의의 건실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공을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애도기간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최태원 회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의를 표했다.2025-01-03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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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환경 속 노력"…경제단체 회장 신년사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혼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단체 회장들이 오는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먼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처럼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커졌다. 기대와 희망만으로 새해를 맞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가적인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보이스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사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혁고정신'의 결단을 요구했다.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할 때다"고 전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조속한 국정 안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또한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며 신년 인사를 시작했다. 손 회장도 우려를 전했다. 그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중국발 물류 공급과잉, 유가, 환율 불안을 겪은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도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먼저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한 무역업계 성과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주요 경쟁국을 압도했고 수출 68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에 버금가는 성과를 일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두드러졌고 아세안,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제 정세 파악, 해외거점 확대, 대정부 건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다.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하고 회원사의 전략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ITA POST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마주하는 올해, 전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4-12-2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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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밀 유출 우려"…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개정안' 공동 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6단체(경제계)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공동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경제6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이 포함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증언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영업 비밀·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 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계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2024-12-17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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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장 만난 우원식 의장…"차분하게 경제 안정시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요 경제 4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경제계가 차분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초청해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정과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주고 여야와 경제계의 논의 테이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어려운 경제에서 민생 안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제언했다.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도 "지금 어려운 때이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언급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번 연말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미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 의장은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 외교 강화 요청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중요한 국가엔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경제계가 우 의장에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다.2024-12-17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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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