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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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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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국익 관점 신중한 규제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요성이 높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다배출 제조업체가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손 회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 강화될 경우 다자주의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 수입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 위원들은 CBAM 관련해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Scope 3 공시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 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을 담은 ‘활용가이드’가 제시되고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2024-11-13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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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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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5일 모두 쉰다는 기업 74.6%…추석상여금 지급 기업 64.7%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은 추석 연휴 때 닷새간 쉴 예정이다. 추석상여금 지급 여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렸다. 300인 이하 기업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추석 휴무 실시 기업의 74.6%가 5일간 휴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오는 14일 토요일과 15일 일요일에 16~18일 추석 공휴일로 이어지면서 총 5일이다. 이에 맞춰 대다수 기업들은 ‘5일’을 연휴 기간으로 보고 휴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4일'간 쉬는 기업은 9.3%, '3일 이하'는 7.3%로 나타나 '4일 이하'만 연휴를 보내는 기업은 총 16.6%로 나타났다. 닷새 간 쉬지 않기로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4.0%) 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6일 이상' 연휴를 보내는 기업도 8.8%였다. 이유로 '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64.8%)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66.1%)보다 소폭 감소한 64.7%였다. 300인 미만 기업이 상여금 지급 계획을 줄인 탓이 컸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75.4%)이 300인 미만 기업(63.4%)보다 12%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73.9%)보다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63.4%)은 지난해(65.2%)보다 줄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9%)하는 경우를 선호했다. '별도상여금만 지급'(29.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7%)이 뒤를 이었다. 별도상여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이상이 94.2%로 300인 미만 67.2%보다 높았으나 별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이 37.8%로 300인 이상(7.9%)보다 높았다. 올해 추석 경기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44.6%나 됐다. 다만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추석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이를 뒀다.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12.9%)이 300인 미만 기업(5.5%)보다 7.4%p 높게 나타난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50.0%)이 300인 이상 기업(41.4%)보다 8.6%p 높았다.2024-09-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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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무역협회(무협)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일 3국 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을 초청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미국 진출 국내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7명의 상원의원과 구글, 퀄컴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와 일본 완성차 브랜드 도요타 기업인 등이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주요 기관‧기업 임원 1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환영사를 한 윤진식 회장은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한·미·일 기업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답사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며 "미래에도 한·미·일 기업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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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바이스 AI를 주목하세요"…경총, 제272회 경총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세탁기 등 전자기기에 내장된 AI로 인터넷에 연결해 연산을 주고받는 기존 기술과 달리 기기 내부적으로 AI 연산이 가능해 작업 속도가 빠르고 보안 문제도 해소했다. 최기창 서울대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272회 경총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산업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교수는 "기술의 변곡점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다. 다시 한번 하드웨어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든 변곡점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최 교수는 4차 산업 확산에 따라 새로운 시장 기회가 생겨난 점을 강조하며 가치창출을 말했다. 그는 "사업가들이 비용 창출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더 의미 있다. 가치 창출은 결국 비용창출로 이어진다"며 "과거 페이스북의 경우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페이스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최 교수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클라우드에 집중돼 있고 경쟁도 치열하다"며 "반면 디바이스 부문은 경쟁이 적은 편이기에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시장의 기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재와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MP3와 같은 디바이스 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었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투자부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포럼을 찾은 경제계 관계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꼭 한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2024-08-29 1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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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대폭 수정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스코프3(Scope 3) 공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코프3는 제품 생산 외에도 물류나 유통, 제품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뜻하는 지표다. 특히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스코프3 정보의 유용성 저하 문제와 과도한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경총은 또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이 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내 중견·중소기업은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도한 비용 부담도 거론했다. 경총은 재계 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담당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공시 기준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인 제101호의 철회도 요구했다. 이 사항을 채택할 경우 '지속 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돼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처별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공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 "올해 말 공시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멀다"며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8 1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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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위해 경제계도 나서…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6단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손을 잡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주도 협력체다.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각계 대표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학계 대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방송계 대표는 박민 KBS 사장,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이다. 출범식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출산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대표들은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까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제계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이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계 대표인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출범식 자리가 저출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을 개발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며 유연 근무, 태아 검진과 같은 가족친화제도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은 7대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활동계획 발표 후 공동대표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홍보대사로 방송인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위촉됐다.2024-08-23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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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게 특징이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해설을 넣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한 매뉴얼이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며 관련 서류까지 부록으로 제공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1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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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경사노위 회동…"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속칭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신임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08-13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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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비상" 경제계, 퇴근 1시간 전 에어컨 끄기 캠페인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계가 범기업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12일 사무실 실내 온도를 높이고 퇴근 1시간 전 에어컨을 끄는 '온도주의'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상의·경총과 함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온도주의 캠페인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1-1-1'을 실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내 온도를 1℃ 높여 26℃로 유지하며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 장치를 끄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1개라도 소등하자는 것이다. 실제 전력 수요는 지난 5일 93.8기가와트(GW)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했다. 이날 전력 사용량 경고 지표인 전력 예비율은 9%까지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일일 최대 전력 수요를 97.2GW까지 전망한 바 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제단체 고위 임원들의 에너지 절약 '인증샷'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 절약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요즘 많은 기업이 온도주의에 동참하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한경협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김 부회장은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경제계의 노력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협과 중기중앙회는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을 담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무역업계와 중소기업의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중견련은 이호준 부회장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지역 상의와 연계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건물에 부착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과제를 안내하는 활동을 했다. 또 안 쓰는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 하루 권장 전력 사용량 설정, 안 쓰는 이메일 정리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을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그룹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동참한다. 롯데그룹은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를 비롯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상업 건물을 많이 보유한 만큼 계열사 전 직원(약 5만5000명)에 에너지 절약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경제단체와 기업이 한 뜻으로 나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력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2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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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제조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해 예방·대응책을 제작해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통해 "기업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연성 금속을 취급하거나 1·2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험성 평가 △수분 접촉 방지 △배터리 운반 중 충격 방지 △배터리 적재·보관 방법 준수 △근로자 대피 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강화 등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해선 △화기 작업과 화학물질 취급 위험성 평가 실시 △화재 유형에 맞춘 적절한 소화·방재기구 비치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중소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도 발간했다. 해당 매뉴얼은 사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서 화재·폭발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서로 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함께 사고 후 대응 절차를 담고 있다. 매뉴얼은 작업 전 환기와 가연성 물품 제거를 강조하는 동시에 화재·폭발 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소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복합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최근 발생한 배터리 제조 기업의 화재·폭발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회원사에 요청했다.2024-08-06 1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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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01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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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여당에 'SOS'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폭넓게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108석)과 개혁신당(3석)에서 이탈 표가 11표 미만으로 나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2024-07-29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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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베트남 '서열 1위' 서기장 조문 행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9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별세한 가운데 재계 총수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허태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마련된 쫑 서기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재용 회장은 조문을 마친 뒤 조문록에 "베트남 국민과 한 마음으로 서기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강한 신념과 영도력을 늘 기억하며 베트남과 한국의 발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방문한 쫑 주석을 직접 맞아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삼성은 한·베 수교 이전인 1989년 하노이에 삼성물산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베트남에 처음 진출했다. 삼성전자는 1995년 베트남에서 TV를 생산하기 시작해 가전·디스플레이·배터리·스마트폰 등으로 분야를 넓히며 현재 생산법인 6곳과 연구소·판매법인 각각 1곳을 운영하고 있다. 허태수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공로를 잊지 않겠다"고 남긴 뒤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 위로를 전했다. 조문에는 허윤홍 GS건설 사장과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이 동행했다. 손경식 회장도 쫑 서기장에게 조문한 뒤 응우옌 부 호 주한베트남 대사를 만나 애도의 뜻을 표했다. 조현준 회장은 "베트남 발전을 위해 한 평생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도하며 효성도 베트남 번영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문록에 남겼다. 조 회장은 2014년 베트남을 방문해 쫑 서기장과 면담하고 사업 협력을 논의한 인연이 있다. 효성은 2008년 베트남에 진출해 호치민 인근 동나이 지역과 바리우붕따우성, 다낭, 박닌성 등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전날 빈소를 방문한 최태원 SK그룹·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베트남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베트남 발전에 한국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조문록에 썼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최 회장과 같은 날 조문을 하고 호 대사를 만나 고인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건넸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조문하는 대신 베트남에 법인을 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베트남 현지 빈소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2024-07-26 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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