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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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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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의 人더스트리] 중국 시장이 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5751638076.jpg)
중국 시장이 답이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산업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이 모두 5년 뒤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충격적인 결과다. 철강·디스플레이만이 아니다. 반도체·전기전자·선박 등 우리가 ‘전통적 강자’라고 믿어온 분야까지 중국이 한국을 앞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해답은 역설적으로 분명하다. 중국 시장을 다시 읽고, 그 속에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은 결국 중국을 이해할 때 풀린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1000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강·일반기계·이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전기전자·선박·석유화학·바이오헬스는 현재 한국 우위지만, 2030년이 되면 이들 분야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현장에서 나왔다. 응답 기업의 62.5%는 올해 한국의 1순위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을 꼽았고, 2030년에는 68.5%로 더 높아졌다. 기업들은 한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중국의 현재 수준을 102.2로 평가했다. 2030년 전망치는 112.3이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112.9)까지 접근한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설문 결과가 아니다.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제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더 심각한 신호는 브랜드 경쟁력이다. 그동안 한국은 기술과 품질뿐 아니라 ‘K’로 대표되는 독자 브랜드 가치로 차별화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브랜드 경쟁력이 2030년이면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가격경쟁력(130.7→130.8), 생산성(120.8→123.8), 정부 지원(112.6→115.1), 전문인력(102.0→112.4), 핵심기술(101.8→111.4)뿐 아니라 브랜드(96.7→106.5)까지 모두 추월한다는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싼 제품’에서 ‘좋은 제품’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브랜드마저 추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려면 ‘중국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중국 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을 경쟁국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이 산업화되는 곳이 중국이며, 대규모 내수와 공급망이 결합된 이 시장은 한국 기업에게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다. 삼성·SK·현대차·LG 등이 최근 800조원에 달하는 '통큰' 투자를 국내에 단행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아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 HBM, 전고체 배터리, 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차세대 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의 추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KAIST 유회준 교수는 “기술을 산업화로 연결하는 능력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양적·질적 투자가 초격차 유지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제조·기술·정책이 일체화된 거대한 산업 플랫폼이다. 정부 지원 점수(112.6→115.1)가 상징하듯 정책적 속도가 다르고, 기술 채택과 상업화의 스케일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이 중국을 외면하면 결국 세계 시장을 일부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중국 시장에서의 성패는 곧 글로벌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대의 산업 실험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중국 시장과의 전략적 결합은 한국 제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추격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정교하게 중국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중국 시장을 외면하면서 중국을 이기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10년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달려 있다. 중국 시장이 답이다. 문제는 그 답을 우리 방식으로 다시 쓰는 용기와 전략이다.2025-11-18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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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국제경영원, 2025 오픈이노베이션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부설 국제경영원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17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 시장 검증 통합형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2025 NEXT CHALLENGER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경협 국제경영원이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등 16개 주요 대학이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신한벤처투자, 디캠프 등 주요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한경협 국제경영원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참여 대학 간 '오픈이노베이션(OI)포럼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대학과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도 발표됐다. 오준석 한경협 국제경영원 사무국장은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 대학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이전되고, 기업의 신사업 창출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7 1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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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 업종,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 [이코노믹데일리]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9.5%로 나타났다. 2030년 최대 수출 경쟁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68.5%로 6%p 올랐고 미국은 22%, 일본은 5%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을 의미한다는게 한경협측의 설명이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한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두고 중국과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 5개 업종은 한국이 경쟁 우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개 주력업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차전지 경쟁력은 중국이 119.5에 달하고 일반기계(118.8), 철강(117.7), 자동차·부품(114.8) 등에서도 중국이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상품 브랜드에서만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고, 5년 후 이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는 생산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또 인구감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 등을 요청했다.2025-11-17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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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김동관, 19일 UAE 총출동…첨단·방산·에너지 협력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와 코트라(KOTRA)는 19일 UAE에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정의선 회장을 포함해 기업인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BRT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가 만난 뒤 후속 행사로 평가된다. 양국은 당시 면담에서 관계를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방·방산·투자·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언급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전자, 한화, HD현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회장 취임(2023년 10월) 후 첫 해외 행보로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을 정도로 UAE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대표적 해외 원전 수출 성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UAE를 찾았다. 이번에는 UAE 측과 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국인 만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김동관 부회장도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이 함께 참석한다. SK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이 나선다. 이 밖에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조석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이석준 CJ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에 불닭볶음면을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삼성전자·SK(AI), 현대차(모빌리티) 등이, 방산에서는 한화·HD현대·LIG 등이, 에너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한국전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칼리드 왕세자와의 면담에서 "UAE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왕세자님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UAE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2025-11-14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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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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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2017759711.png)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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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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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美비자 협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들과 비자 체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단속 여파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의 출장 일정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와 함께 비자 제도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미국 현장 운영 상황과 인력 운용 방안을 점검하고 단기 파견 인력의 비자 확보 문제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 파견용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적 유연성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와 미국 간 비자 협상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과거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이는 미국 내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은 이 때문에 회의 참석·계약 목적의 단기 B1 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을 활용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온 상황이었다. 과거 미국 당국은 단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이 현장 근로에 투입되는 관행이 체류 자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5년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이어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4 비자 신설을 포함해 협력 사업 관련 한국인 전용 비자 제도 도입 또는 전문직 쿼터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 방지와 현장 안정성이 달린 만큼 한미 간 비자 협상 결과에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9-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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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관세 협상과는 별도 [이코노믹데일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산업통산자원부 주최로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렸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미 투자는 한국이 지난 7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조성하기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투자 기금과는 별도로 조달될 예정이다. 유엔이 지난 7월에 발표한 'UNCTAD 2025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는 486억 달러(약 68조원)로 1500억 달러는 그 3배 이상인 큰 액수다. 이번 대미 투자 금액에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인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미국 상공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협상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 370억 달러(약 51조8000억) 투자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난 3월 발표한 투자 금액보다 50억 달러(약 7조원) 많아진 4년간 260억 달러(약 36조17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편 류 회장은 “생산 시설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큰 틀에서의 상생 협력이 목표”라며 “첨단 산업부터 전략 산업까지 공급망과 기술 공유, 미래 인재 육성까지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2025-08-26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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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장관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미국의 뜻을 대변했다. 2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 정치인들과 경제단체장들, 주요 기업인들 등이 참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쪽 모두 안정한 공급망를 기대하며 회복력 있는 산업과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대미 투자 확대와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늘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2025-08-26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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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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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이 늘어난다...경제적 비용 年 9.6조원 [이코노믹데일리]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49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경제적 비용은 23년 기준 약 9.6조원이다. 해당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19년 7조4140억원, 2020년 9조5435억원, 2021년 8조6329억원, 2022년 9조3118억원, 2023년 9조5969억원으로 꾸준이 증가해왔다. 보고서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다.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19~2023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약 13.3만명에서 2023년에는 약 15.3만명으로 약 15.7%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쉬었음' 청년 대비 비중도 36.8%에서 38.3%로 1.5%p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인구(15∼29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인구는 2019년 966만3502명에서 2023년 879만393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동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3.73%에서 4.56%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 기간 0.70%에서 0.77%로 올랐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으로 보고서는 교육수준별 맞춤형 정책지원, 조기발견·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특히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프로그램',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3개월 이상 전담하며 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8-19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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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25일 訪美 경제사절단 동행…조선 '젊은피' 김동관·정기선도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해 한미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꾸려지는 경제사절단에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역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으로 부상한 조선업계를 대표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평소 친구 사이로 알려진 1980년대생 오너 3세인 두 사람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이끌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화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는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를 추진하는 등 양사는 K조선의 역량을 앞세워 대미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각 그룹 총수들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차세대 HBM 공장 건설 등 반도체 투자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미 발표한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에 공격적으로 건설 중인 배터리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제사절단 구성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이전 정부에서 각종 행사에서 배제됐으나 새 정부 들어 주요 경제 외교 무대에 복귀하며 위상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경제사절단은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한미 경제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8-15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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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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