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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국식 기업 구조 문제…국회서 세제 개편 논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를 지목하며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용어에서 나타나듯 (국제적 평가가) 매우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 혁신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이 원장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 모순을 꼽았다. 그 근거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개국 중 8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에서 자본 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 기반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 평가하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 보호가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주요 정책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관련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졌다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세제와 예산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담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권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김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 오 교수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024-06-26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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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상장사 자율성 최대 존중
[이코노믹데일리] 상장사들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청사진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6단계의 기재사항으로 구성되면서 기업들 전략 수립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자본시장이 "올바로 평가받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기업에게는 미래지향적 가치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더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원칙과 개괄적 설명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시례·참고서식을 담은 해설서로 나뉘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5가지 특징을 중점으로 담겼다. 가이드라인으로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이해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목차별 작성방법에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단계로 구성했다. '기업개요'에는 완결성 있는 보고서 역할을 위해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황진단'에는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의 입체적 진단을 내리고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추려 분석한다. 특히 재무지표에는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등을 포함한다. 비재무지표는 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강화, 감사 독립성 유지 등을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고시항목과 주요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해당된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핵심지표에는 경쟁사 비교 등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목표설정'에서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한다.'계획수립'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과 같은 계획 수립 방법을 기재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연 1회 주기적 공시를 장려하도록 하면서 '이행평가' 단계에서는 1년 간 계획에 따라 실제로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점, 보완점 등의 평가요소와 서술한다. '소통'에서는 소통 현황과 향후 계획, 실적을 명시한다. 금융위는 해당 계획이 기업의 사업·경영계획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략·재무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더불어 이사회가 이러한 계획의 수립·이행을 감독하면서 적극적 참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계획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예측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제공, 홈페이지 공개에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연 1회의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을 장려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이번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5월 중 발표한다. 확정된 안에 따라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될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된 기업부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소재 기업에게는 차장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에는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앞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학계·기업·투자자·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설립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2024-05-02 1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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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밸류업 인센티브 확대…감사인 지정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감사인 지정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앞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연속으로 자유 선임하면 향후 3년 동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 감사 독립성을 높이고자 시행됐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 선임과 경영진 견제·감시가 가능한 내부 감사기구를 마련한 기업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 마련한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별하고, 해당 기업에 한시적으로 주기적 지정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을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내년 5월부터 실시하는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우수하게 수립·공시한 기업 10개 사에 수여할 예정이다. 지정 면제에 관한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별도 검토를 진행해 2분기 내로 완료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인센티브'도 늘려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도 병행한다. 지난 2월 공개한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와 함께 이날은 5가지 신규 인센티브도 추가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머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리했다.
2024-04-02 11: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