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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 공개…통신·의료 맞춤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통신·의료 분야 등 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원하는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등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이번에 출시된 5개 선도서비스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선정한 것이다. 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통신 이용 패턴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 △룰루메딕의 '해외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다. 이 중 통신·자율 분야 2개 서비스는 지난 4월 말 먼저 출시됐고 의료 분야 3개 서비스는 이날 정식으로 선보였다. 각 서비스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통해 통신·의료 등 각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전달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도 가능하다. 시연회에서는 선도서비스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서비스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건강증진이나 통신비 절감 등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도서비스가 마중물이 되어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고 강조했다.2025-05-20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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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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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창업 끝판왕 가린다...'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2025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디지털 분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15개 창업경진대회와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15개 창업경진대회 총 30개 대회의 우승팀들이 참가하여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11월 30개 진출팀을 선발하고 통합 본선을 통해 7개 결선 진출팀을 가린다. 이후 12월 초 최종 결선을 거쳐 올해를 대표할 디지털 혁신기업 5개 팀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해외 주요 전시회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를 지원받는 등 해외 진출 기회가 제공되며 국내외 벤처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및 대기업과의 협력 지원도 제공된다. 민간 기업의 후속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SK텔레콤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자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 평가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크레딧과 인프라 최적화를 지원하고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카카오임팩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강남과 판교 등에 입주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 및 디지털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챔피언십을 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국내 디지털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2-03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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