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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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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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씻은 허영인 SPC 회장, '노조 탈퇴 강요' 혐의도 벗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와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SPC 공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황 대표가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 회장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 회장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명예를 씻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서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된 이후부터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노조 와해 작업의 시점, 인원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의 조합원 빼가기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4회 진술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1~2회 조사 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묻나”라며 “기억이 안나 1~2회 조사에선 허위 진술을 했다. 모르는 내용인데 A씨(SPC 노무총괄 전무)가 진술했다 하니 저도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진술인지 묻자 황 대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 검찰에서 3번에 걸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2024-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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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지급할 위자료 2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희영 이사장)가 최태원과 공동으로 원고(노소영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5월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이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와 같은 수준이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공동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자료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 배당도 결정됐다. 대법원은 노관장과 최회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상고심 핵심은 2심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성장 기여 여부 인정이 관건이다. 사건 특성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원합의체는 한 법원의 소속 판사들 중 일부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재판부가 아닌 그 법원 소속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시행된다.2024-08-22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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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24-08-14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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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위에 어디 가나" 아트센터 나비 SK 사옥서 '퇴거'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 간 벌어진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내 공간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당 공간을 무단 점유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재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산하 부동산 투자 회사인 SK리츠가 소유 중인데 SK이노베이션이 관리를 맡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가 이곳에 터를 잡은 시점은 2000년 12월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 물건을 빌려주는 것) 계약이 만료되자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구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이에 불응했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경영상 손실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SK서린빌딩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상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SK이노베이션이 계약 해지한 날짜를 2019년 9월 26일로 정하고, 이보다 6개월 앞선 2019년 3월 21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임대차법을 보면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공간을 빌린 사람)과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2~6개월 안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의 정신적 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 경영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SK이노베이션이 돌연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벌이는 이혼 소송은 이번 사건과 별개라고 본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 부동산 인도 소송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1조3808억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해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인데 이 무더위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06-21 1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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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SK 가계도 그 이름의 행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0/20240620132333326001.jpg)
SK 가계도 '그 이름'의 행방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4월 SK그룹은 경기도 수원시 SK고택을 새롭게 단장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통해 관람을 신청하면 누구나 SK고택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SK고택은 SK그룹 모태인 선경직물을 창립하고 키워낸 최종건·최종현 선대회장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SK그룹이 1970년대부터 추진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 인수로 완성한 '섬유에서 석유까지 수직계열화'라는 구호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경직물에서 시작해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국내 유일 내국인 대주주 정유회사를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역사가 담긴 곳인 만큼 그 자체 만으로도 SK그룹의 공식적인 사료(史料)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사람들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SK고택 안 전시관에 붙은 가계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태원 회장 자녀로 기재된 한 사람의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최 회장과 그의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 태어난 최윤정·최민정·최인근 세 사람에 더해 또 한 명의 이름 '최시아'였습니다. 2010년생인 최양은 최 회장과 '사실혼 배우자' 관계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자녀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2015년 최 회장이 한 신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개됐습니다. 최 회장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가 풍문으로만 떠돌던 최 회장 혼외자의 존재를 공식화한 것이라면, 최양의 이름을 올린 SK고택 가계도는 혼외자가 SK 가문의 일원으로 명문화됐다는 걸 의미하는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본보가 SK고택 가계도를 보도([단독] SK가계도에 등장한 '그 이름'…"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영향 줬을 듯")한 이유였고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양의 이름만 눈길을 잡은 게 아닙니다. 1대 최학배 공과 2대 최종건·최종현 선대회장 대까진 배우자가 함께 기재됐지만 최태원 회장 대인 3대부터 배우자 이름은 빠진 채 자녀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 결정을 내린 뒤 나온 SK고택의 가계도 기사는 향후 SK그룹 승계 구도에 최 회장의 혼외자 문제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물론 최 회장이 지난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획은 있지만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그 답'은 어디까지나 최 회장의 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혼 소송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 17일 언론을 대상으로 항소심 판결 오류를 지적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 압권은 계획에도 없던 최 회장의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이미 단상에 올라 '6공 특혜설'을 설명하던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최 회장은 설명회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문득 궁금했습니다. SK고택의 그 가계도가 어떻게 됐을지. 반신반의하는 궁금증을 안고 지난 18일 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계도엔 여전히 최양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이름을 지우는 게 어쩌면 더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니 이해도 됐습니다. SK고택 방문 전후로 만난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그걸(가계도를) 고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냐"며 "당사자(SK그룹)는 논란과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SK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까마귀가 날아 배가 떨어지건', '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가 날았건' 간에 말이죠.2024-06-20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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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에 유공 넘기라고 한 사람은"…6공 전부터 '노태우 후광'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1980년 10월 1일 동력자원부(동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석유개발 회사인 걸프가 대한석유지주에 매각한 유공(현 SK이노베이션) 주식 50%를 민간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집권 이후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공기업 매각이었다. 그해 11월 28일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은 672억원에 유공 주식을 인수했다. 그리고 섬유재벌 선경그룹은 재계 10위에서 5위 그룹으로 올라섰다. 당시 동자부 차관이던 최동규 전 장관은 20여년이 지난 1999년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한 ‘역대 상공·동자부장관 에세이집(표지)'에서 유공 민영화 뒷이야기를 전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다. 199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던 최 전 장관에게 “그때 유공을 선경에 넘기도록 한 사람은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야, 나도 잘 몰랐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에세이집에 실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항소심 재판에서 ‘SK그룹 급성장에는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다’는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셈이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조3808억원 재산 분할이 선고된 근거로 이른바 ‘6공 사돈 기업’의 특혜로 SK그룹이 성장한 점에 주목했다. 특혜의 핵심으로 꼽은 건 노태우정부 시절 이뤄진 증권업 진출과 한국이동통신 인수였다. 19일 이코노믹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에세이집엔 ‘6공화국’ 출범 이전부터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과정에 노 전 대통령 이름이 등장했다. SK에 노 전 대통령의 특혜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곳곳에 담겼다. 최 전 장관은 "인수할 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그 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수 없도록 조건을 각본에 맞게 정하는 듯 보였다"면서 "(유공) 민영화 정책에 당시 울산정유 사장, 동자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 모두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유공 인수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선경그룹은 대한석유지주가 갖고 있는 유공 지분의 50%를 차지하게 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1980년 12월 박봉환 동자부 장관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선경이 원유의 장기 확보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산유국 투자 유치 능력, 경영 관리 능력, 산유국과의 교섭 능력과 실적 등 기준에 가장 합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1988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시간이 흘러 국회에서도 선경그룹이 유공을 인수한 경위를 따져 묻기 시작했다. 1985년 10월 동자부 국정감사에서 김봉호 신민당 의원이 "선경의 비정상적인 사세 확장이 계속되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동자부 장관에 선경의 유공 인수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동자부 장관은 "80년 당시 외자 조달 능력이 있어야 했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80년 2분기부터는 전량 (원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원유 확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며 선경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질의에 답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최 전 장관이었다. 이후 유공은 선경그룹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힘이 됐다. 선경그룹이 이통사업 진출을 처음 결심한 1992년 입찰에도 유공의 도움이 컸다. 당시 선경그룹은 계열사인 유공을 포함해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서며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 회장은 '6공 특혜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이혼 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6공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 왔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기엔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라며 상고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옛 선경그룹(SK그룹)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개입이 있었음을 언급한 1999년 발간 '역대 상공부·동자부 장관 에세이집' [사진=국립중앙박물관]2024-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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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석연찮은 이동통신 진출…최태원·노소영 이혼 쟁점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과거 SK 전신인 선경그룹의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본보 6월 13일자 B1면) 배경, 이동통신 사업 진출 경위를 두고 6공화국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들 때문이다. 특히 선경은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시절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반납한 뒤 다음 정부인 김영삼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되지 못한 채 30년 세월을 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에) 노태우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데 대한 반박이었다. 선경이 이동통신 산업 진출을 시도한 건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미국이 한국에 통신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자 1989년 11월 정보통신발전협의회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체신부는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1990년 7월 통신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통신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부터 제2이동통신 사업은 다가올 2000년대 최고 알짜 사업이자 6공화국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리며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혜 논란은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개정된 법령은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이동통신 회사 보유 지분율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설비 등을 만들던 삼성, 현대, 럭키금성(현 LG), 대우 등 4대 그룹은 사업에 참여해도 보유 지분이 제한돼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체신부가 1992년 4월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을 당시 재계 5위 선경은 계열사인 유공과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1차 심사에서 선경은 1만점 만점에 총 8127점을 얻어 2위 코오롱그룹을 344점 차이로 가볍게 눌렀고 그해 8월 모두의 예상대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낙점됐다. 체신부는 "선경의 장래 계획을 중시했고 심사위원들이 항목마다 채점 사유를 기재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송언종 당시 체신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대학 입시에 총장 아들이 응시했을 때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되던 중 선경이 돌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에 노태우정부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경이 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언론에선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사돈 기업인 선경이 이통 사업권을 가져가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6공 정경유착'을 비판하던 야당보다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경이 사업자 선정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하자 다음날인 1992년 8월 28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당 총재에 선출됐다. 언론은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인 김영삼 민자당 총재 간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김영삼정부 1년차인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국유 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주식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1월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전체 발행 주식 23%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7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를 전수 분석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된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태평양증권과 달리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이 1994년 2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해 주었느냐"며 공세를 펼친 게 전부였다. 이에 윤동윤 체신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한 입찰의 결과"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밀약설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삼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대신 노태우정부에서 실패한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다시 추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6공 압력으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2024-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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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반격' 카드…"대한텔레콤은 상속 재산, 항소심 오류 범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격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최 회장이 상고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며 내민 카드는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닌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점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이혼 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상고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최 회장 측은 앞선 1·2심 재판에서 주장한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은 일부만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핵심 근거를 보완해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룹 지주사 SK㈜(옛 SK C&C)와 핵심 계열사 SK텔레콤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 관장 기여분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1994년 11월 20일 이 회사 주식 1주당 가치는 8원에 불과했지만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5월 13일에는 1주당 1000원으로 125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후 시점과 비교해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11일에는 주식 가치가 3만5650원으로 3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점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주당 100원으로 잡았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당시보다 주식 가치가 12.5배 늘어나는 데 그쳤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이후 SK C&C 상장 때까지 주식 가치가 355배 뛰었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 기초인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하고 최태원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함으로써 SK㈜ 주식 가시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과도하게 반영, 1조3808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 분할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예고 없이 설명회에 등장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큰 오류"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6공화국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6공의 후광으로 (SK그룹이)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설명회 직후 "침소봉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기자단에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태원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 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반박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06-17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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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 '100배' 왜곡···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SK주식 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회장 측 볍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으로 꼽은 건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이다. 변호인 측은 대한텔레콤(현 SK C&C)과 관련해 "현재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라며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당시 대한텔레콤의 누적적자는 수십억원 이상이었다는 게 SK 측 설명이다. 이후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1로 줄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잘못 계산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대평가됐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엔 주당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가 됐고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은 10분의1배 줄어든 35.5배가 된다"며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SK 성장에 6공화국이 유·무형으로 기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SK가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고 봤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그룹 성장의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2024-06-17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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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2심, 치명적 오류 확인"…입장 직접 밝혔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나서 "먼저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린다"며 "제 생각에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에 오류를 발견해 상고를 결심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큰 오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판결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는 "6공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했다"며 "이는 저 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다시 한 번 국민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6-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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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수십조원대 성과보상 재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수십조원대 성과보상 지급 결정을 재승인했다. 이 보상안은 2018년에도 승인됐지만 소송 등으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보상안은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12단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단계별로 총 3억3천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옵션 행사가액은 350.02달러로 2018년 당시 주가의 10% 할인된 금액이다. 2018년 최초 승인 당시 일부 주주들은 이 보상안이 너무 과도하다며 반발했지만, 주주 67%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하지만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법적 소송을 제기해 2022년 8월 보상안 집행이 중단됐고, 이후 머스크 CEO는 계약상 경영성과를 모두 달성해 받은 스톡옵션을 반납해야 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 보상안에 대해 재차 찬반 투표가 있었고, 57%의 주주들이 지지해 재승인됐다. 법률전문가들은 주주들의 이런 지지 표명이 향후 토네타 소송 항소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 애널리스트는 "델라웨어 법원이 지적한 주주 공개 부족 문제가 이번에 개선된 만큼 새 보상안에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UC버클리 법학교수 애덤 바다위는 "델라웨어 법원이 주총 투표 효력을 인정할지 불확실하다"고 반대 시각을 내놨다. 투자회사 차이캐피털 크리스토퍼 차이 사장은 "일론 머스크가 있어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번 결정은 주주들이 그에게 보상을 주고 전진하자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거래에서 2.92% 오르며 상승 마감했고, 주총 결과 발표 후 시간외거래에서도 1% 미만 소폭 상승했다.2024-06-14 0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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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共·SK '사돈 간 유착' 의혹…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출처 내막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로 과거 SK가 사세를 확장한 배경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때 조성한 비자금이 노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SK그룹(당시 선경그룹)에 흘러 들어갔는지,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관건으로 떠올라서다. 섬유 제품 위주로 생산하며 중견기업에 머무르던 선경그룹(선경)은 몇 차례 대규모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재계 10위권 재벌로 뛰어올랐다. 1980, 90년대 차례로 이뤄진 유공(SK이노베이션), 태평양증권(SK증권),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인수다. 이른바 '6공 비자금'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건 1991년 말 태평양증권 인수 때부터다. 최종현 당시 선경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다. 1991년 당시 언론보도는 선경이 1991년 12월 태평양화학이 보유한 태평양증권 지분 19.27%(보통주 기준)를 확보했는데, 최종현 회장 개인 명의로 571억원에 해당 지분을 사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이 개인 돈으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선경 측은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최종현 회장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분 매입은 최종현 회장 명의로 하되 선경이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외상 거래로 해석되기도 했다. 선경은 제2 이동통신 사업 포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12일 태평양증권 인수 전후 국회 본회의와 국정감사 속기록 등을 분석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건 1995년부터다. 시간이 흐르면서 잦아들던 태평양증권 인수 의혹을 김영삼정부가 5·6공 비리 문제를 대대적으로 들춰내며 재점화된 시점이다. 이 시기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비자금' 설이 의혹을 키웠고 일부 의원이 국회에서 선경의 인수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태평양증권 인수 금액 뿐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선경이 제2 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해 10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원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최 회장은 1990년, 1991년 세후 소득이 17억원에 불과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거액에 인수했다"며 "(해당 자금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라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6공의 비자금 이동은 정권 말기인 1992년 이뤄졌는데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자금 627억원(637억원의 잘못) 중 근거가 분명한 최 회장 소유 자금은 17억뿐"이라며 의혹에 힘을 실었다. 선경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이 현금 68억원, 채권 매각 317억원, 주식 매각 16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매각 236억원 등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해명했지만 앞서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 주식 매각'이라는 설명과 차이를 보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점에 주목하며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 요지를 통해 "최종현 개인 자금만으론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쌍방이 인정하고 있다.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노태우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봤다.2024-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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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영상, SKT의 노력이 특혜 논란으로 평가 절하돼 안타깝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CDMA 성공 사례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 국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한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에서 우수 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는 IEEE 마일스톤 수여식이 열렸다. 본사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텔레콤,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 기여 성과 등이 기재됐다. SK텔레콤은 이날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가 선정하는 'IEEE Milestone'에 CDMA 기술 등재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IEEE 마일스톤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했다. CDMA 상용화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디지털로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대비 통화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 AI 분야에서도 개척자 정신 발휘해 국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는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정부와 ETRI,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고, 5G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는 또한 "과거 CDMA가 그랬듯 이제는 AI라는 혁신적 기술로 우리의 미래가 진화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추진하는 AI 컴퍼니는 통신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IEEE 마일스톤 등재를 계기로 AI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 사장는 "AI는 우리의 미래를 다른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AI 기술을 통해 제2, 제3의 마일스톤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컴퍼니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국가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 정부와 기업이 10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와 연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고 회고하며,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와 국내 연구진, 제조사, 통신사업자가 모두 힘을 모아 이룬 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는 6G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DMA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단번에 이동통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당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우리 민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발전했고, 이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송상훈 실장은 "CDMA 상용화는 대한민국이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정치권 특혜 시비에 대한 입장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된 정치권의 특혜 시비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며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1994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하게 된 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 사장는 또한 "당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SK텔레콤은 공정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선정 이후에도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일부의 잘못된 주장으로 폄훼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0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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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나보타 소송'...대웅제약 앞날은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의 국산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민사 항소심 변론기일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나보타 소송’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웅제약이 ‘균주 도용’을 이유로 메디톡스와 7년째 소송을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민사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보타 소송은 지난 2017년 메디톡스가 '퇴사 후 대웅제약으로 이직한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대웅제약은 형사 소송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 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나보타의 제조·판매는 그동안 정상 진행돼 왔다. 대웅제약은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입장이다. 나보타는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TOP3 순위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매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대웅제약의 항소심은 내달 첫 변론기일이 열리며, 내년 하반기 전후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나보타는 지난해 단독 매출로만 147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351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해 대웅제약 전체 매출의 약 12%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매출에서 비중이 높다. 북미시장에서 ‘주보’, 유럽에서는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나보타는 해외 전체 매출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92억원에서 2022년 1099억원으로 2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편 대웅제약에는 나보타 외에도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가 국내외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 가운데 위식도역류성 치료제 펙수클루는 지난 2022년 국내 출시 후 1년 6개월만에 세계 24개국 진출과 동시에 처방액도 2022년 128억원에서 2023년 534억원으로 급상승하며 전년 대비 315%라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를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당뇨병 신약 엔블로 또한 빠르게 시장확장에 가세하고 있다. 엔블로는 출시 6개월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글로벌 8개 국가에 진출했다. 지난해 나보타 매출액은 1470억원이며, 이 가운데 해외 매출은 약 8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국내외 매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나보타의 타격이 있어도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적응증 확대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짧게 전했다.2024-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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