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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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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아파트 전 세대 완판…하이엔드 브랜드 저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에 선보인 초고층 하이엔드 단지 ‘블랑 써밋 74’ 아파트가 지난 8일 전 세대 완판을 기록했다. 앞서 오피스텔(276실)도 전량 완판된 데 이어 아파트(998세대)까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써밋’ 브랜드 경쟁력과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 흥행 배경에는 부산 도심 내 희소한 중대형 평형 공급, 북항 재개발 등 개발 호재, 우수한 입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 전포동 ‘서면 써밋 더뉴’ 등 후속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블랑 써밋 74’는 BLANC(순백), SUMMIT(정점), 74(랜드마크 층수)를 조합한 명칭으로, 최고 69층(지하 5층지상 69층) 높이에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94~247㎡, 총 998세대, 오피스텔은 84~118㎡, 총 276실 규모다.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조망권을 확보하고,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강화했다. 최대 2.6m의 천장고, 현관 창고·복도 팬트리·드레스룸 등 다양한 ‘라이프업’ 특화 설계가 적용돼 개인 맞춤형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세대당 1.9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차 없는 공원형 단지 설계, 순환형 지하주차장 등도 특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45층에 마련된 ‘스카이 어메니티’가 주목된다.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스파 ‘45 워터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학습 라운지 ‘범일서재’ 등이 조성된다. 2층에는 입주민 전용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계획돼 수영장,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프라이빗 골프클럽 등 고급 운동·휴식 시설과 다이닝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도 강점이다. 부산도시철도 1·2호선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KTX 부산역까지 5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부산진시장, 서면 상권 등 쇼핑과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도보 통학권 내 초·고등학교도 자리한다. 북항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등 호재도 단지 가치에 힘을 싣는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을 통해 글로벌 관광·업무 복합 도시로 도약을 추진 중이며, 해수부 이전과 연계한 해양 산업 클러스터 육성 계획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써밋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와 시장 신뢰도를 입증했다”며 “이 분위기를 이어가 후속 단지들도 성공적인 분양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7-11 0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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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바다에 버리지 마세요" 어구보증금제 이어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코노믹데일리]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 쓰레기의 대표 사례가 쓰다가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어구·부표보증금제(이하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 제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구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 누리집,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어구와 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로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부표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부터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국 184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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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제성장과 AI 중심 조직 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역량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AI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 재정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화한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되며, 청년 담당관이 설치된다. 이는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이념 아래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된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지원할 사법 제도 비서관이 신설된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에서 장·차관급은 동일하지만 비서관은 50명으로 1명 늘었다.2025-06-06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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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규제 바꿨다…B30 선박유 일반 운송 첫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4월 7~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이번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한 GS칼텍스는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 연료 거태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는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이 제기한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돼 이번 규정 변경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대표단에 맞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약 30개 국가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안건은 이후 지난 1월 27~31일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4월 개최된 83차 MEPC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IMO 지침서가 공식 발행됐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치밀한 국제적 협상 그리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5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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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