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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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대조되는 예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해운 업계의 탈탄소 목표에 비해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이 26일 공개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를 보면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85조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계획한 예산은 8조원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 받침이 크게 부족했다. 해운업은 전 세계 무역의 90%를 책임지며 한국에서도 수출입 비중의 99.7%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문제는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9%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단위로 환산할 경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발표해 한국의 205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 경로를 제시했다. 2030년에는 2008년 대비 배출량을 60% 감축한 뒤 2040년 80%, 2050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시한 계획안 보다 앞선 것이다. IMO는 2030년에 2008년 대비 30%, 2040년 80%, 2050년 10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계산했다. 김진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같은 무탄소 연료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친환경 선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 탈탄소 경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85조 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재 해수부 등 정부 기관이 2030년 감축 계획을 위해 마련한 금액은 8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해수부의 목표가 IMO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만큼 선종별 맞춤 감축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감축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류선 등 3종의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데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벌크선은 특별한 포장 없이 곡물, 광석, 시멘트 등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선박이다. 기후솔루션 해운팀의 김근하 연구원은 "해수부의 현 감축 계획이 IMO 등 국제 해운 산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4-09-26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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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해양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해양문화를 체험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만한 다채롭고 풍성한 해양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해 소개했다. 9일 해수부에 다르면 부산 영도의 국립해양박물관은 한복을 입은 다이버의 먹이주기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E.S.G. 페스티벌’(9월 10~18)를 열어 환경예술 전시와 관객 참여형 연극, 새활용 꾸밈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경북 울진군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극지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와 연계해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탐험대원과의 화상통화 이벤트(14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북 포항시 국립등대박물관에서는 풍요를 꿈꾸는 등대 만들기, 점토로 송편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즉석사진 촬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자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씨큐리움(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해양생물 이야기책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4개 시설 중 국립해양박물관은 연휴 기간 내내 방문 가능하며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은 휴관이므로 추석 전후로 방문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연휴 많은 분들이 해양문화시설을 찾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9-09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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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버려진 집 철거... 쾌적한 환경 조성 정비 추진 정부가 전국 13만2000호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빈집 소유주들은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인 등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빈집을 방치하는 실정이다.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갈 수 있다. 이는 다시 빈집이 확산하고 지역 전체가 침체하는 상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4-07-25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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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NG 추진선 투자 '좌초자산' 우려…"LNG 친환경 연료 아닌 화석연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과 항만 인프라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설비들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시한 기준을 화석연료인 LNG로는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 '국제 해운 탄소중립과 LNG의 한계'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정부가 제정한 ‘친환경선박법’에서 LNG를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정의하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친환경선박법은 LNG뿐 아니라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LNG가 기존 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흔히 알려졌지만, 연소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은행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 ‘저탄소·무탄소 해운 전환에서 LNG의 역할’에서도 LNG가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메탄가스 누출 문제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2030년 이후 LN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정부 정책이 LNG 연료 전환 위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보고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향후 건조될 LNG 추진선의 수명을 최소 25년으로 추정하면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가 150억원을 투자해 구축하려는 LNG 벙커링(선박 연료) 설비 역시 대체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과 설비 공유가 불가능해 LNG 벙커링 인프라 역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세계적인 선박 발주 추세가 LNG에서 메탄올로 옮겨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르웨이선급(DNV)은 지난 4월 친환경 연료 총 23척 중 메탄올 추진선이 12척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LNG 추진선 7척, 암모니아 4척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선박법에 따라 2030년까지 선박 528척 중 절반 이상을 LNG 추진선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유민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LNG 투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적이지 않다. LNG가 과도기적 연료라는 것은 2016년부터 LNG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유럽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해수부는 화석연료 LNG, CNG, LPG의 친환경 연료 인정 기한을 구체화해 퇴출 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7-19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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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중인 영국과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갯벌 분야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번째 등재국이 된 우리나라가 영국 동부 습지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거들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The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RSPB)와 ‘갯벌 및 연안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영국 연안생태계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서 2021년 7월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먼저 등재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위해 RSPB가 요청함으로써 추진됐다.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순천‧보성에 걸친 ‘한국의 갯벌’이 유럽 와덴해, 중국 황해습지에 이어 갯벌로는 3번째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1889년에 설립된 RSPB는 회원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조류 및 서식지 보호 환경단체로, 200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소유하며 이에 대한 복원·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RSPB 등 관련 단체들은 영국 동부 연안습지를 동대서양 철새 이동경로(East Atlantic Flyway)의 핵심 기착지로 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4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갯벌 복원, 세계유산 관리 등 연안생태계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학술 워크숍 개최, 전문가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갯벌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정책·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RSPB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영국의 해양관리기구, 환경청, 연안어업관리기구 등 연안생태계 관련 정부기관과의 면담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생태 관광, 블루카본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유산 확대 등재 및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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