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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문가, 디지털 경제 분야 미래 협력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분야의 미래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제4회 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이 성황리 개최됐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건설은행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위안보(Yuan Bo)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과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이커머스를 주제로 한·중 전문가들의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을 주최한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수교 32년 동안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발전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팡쿤 주한중국 대리대사는 환영사에서 “한중 양국은 디지털 신산업 및 신업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성장점으로 삼아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중경제협력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중 미래 경제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주영섭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범위가 ICT 산업을 넘어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디지털 경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디지털 산업보다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대전환(AX)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AI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꼽으며 제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AI의 분류, 예측, 생성 능력을 활용해 품질 검사, 수요 예측, 제품 설계 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및 유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 AI 기반 스마트 유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한중 협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자’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 자유무역협정 이행, 규칙 표준 연계, 신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금융 산업 전체의 변혁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블록체인, AI, 핀테크, 모바일 결제 등을 디지털 금융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특히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탈중앙화 금융(DeFi)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은 금융 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은 ‘한중 결제 시스템의 진화 및 상호 연계 발전 추세 분석’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금융, 항공, 호텔, 여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을 넘어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이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세션 첫번째 발표자인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생성형 AI 글로벌 산업생태계와 스마트 경제를 위한 AI활용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채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 모델 개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면서 AI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레이 첸(Lei Chen)홍콩과학기술대학교(광저우 캠퍼스) 정보허브학과 교수는 ‘한중 인공지능 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 기술은 기후 변화, 글로벌 금융 안보,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AI 협력의 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AI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젊은 인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 기기 등 AI 관련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AI 기술 적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순서인 이커머스 세션에서는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법률 준수 의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방식,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에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판매자를 위한 K-venue를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입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K-venue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매월 평균 145% 증가했으며, 일부 판매자는 두 달 만에 거래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갤럭시 탭 S8 Ultra, 맥심 커피, 단백질 쉐이크 등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K-venue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 △한국어 고객센터 운영 △가짜 상품에 대한 100% 환불 보장 정책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해외 직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2024-08-29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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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주목…혜택 좋은 체크카드 BEST 5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20대 대학생이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이 누적돼 나중에 한 번에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체크카드는 결제할 때마다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가 지출 관리에 더 효과적이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할인율이나 할인 한도 등 혜택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 달에 적어도 1만원 이상 할인 받는 '알짜 혜택'의 체크카드만 모아봤다. 24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KB국민 '노리체크카드'와 '노리2 체크카드'는 메인 체크카드로 쓰기 적합하다. 20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자주 이용하는 지출처에서 할인을 제공해서다. '노리체크카드'는 2010년에 출시된 체크카드계의 스테디셀러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국민카드는 2022년 '노리2 체크카드'를 새롭게 출시했다.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적용했는데,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자. '노리체크카드'는 외식, 대중교통 등에서 할인율이 높다면 '노리2 체크카드'는 변화된 소비에 맞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 결제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노리2 체크카드'의 커피 10% 할인은 전월 실적을 채우지 못해도 무조건 월 2회는 할인 받을 수 있다. '노리2 체크카드'는 KB Pay·글로벌(Global)·플레이(Play) 등 3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원하는 혜택에 맞춰서 발급하면 된다. 한 달에 20만원 이상 쓴다면 '노리체크카드'는 월 1만원, '노리2 체크카드'는 월 2만원까지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할인 한도는 웬만한 신용카드 못지않을 정도로 넉넉하다. MG새마을금고 '더나은 체크카드'는 최근 재테크 유튜버, 블로거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카드는 간편결제, 온라인쇼핑. 카페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캐시백을 주고 있다. 각 영역당 3만원씩 쓰면 월 캐시백도 영역에 따라 최대 6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가령 3가지 영역마다 3만씩 총 9만원을 지출하면 각 영역별 캐시백 6000원씩 총 1만8000원을 받는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간편결제는 온·오프라인 모두 캐시백 적용되며, 커피도 저가커피까지 폭 넓게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간편결제와 온라인쇼핑은 건당 결제금액 1만원, 커피는 5000원 이상으로 캐시백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요즘 물가를 고려한다면 어려운 조건은 아니다. 전월 실적도 30만원이지만 캐시백 받은 건도 실적으로 인정돼 매달 기본 9만원씩 캐시백과 실적을 모두 챙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1인가구라면 KB국민 '청춘대로 싱글 체크카드'가 적합하다. 1인가구가 많이 지출하는 곳에서 5~10%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알리, 테무 등 요즘 늘어난 해외직구도 5% 캐시백 대상이다. 특이한 점은 매월 1일, 11일, 21일, 31일에는 싱글데이로 할인율을 2배로 높여준다는 점이다. 싱글데이에 맞춰서 편의점, 다이소, 쿠팡 등에서 결제하면 뜻밖의 할인을 경험할 수 있다. 참고로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썼을 때 효율이 높다. 실적에 교통과 해외결제 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한 달에 50만원 이상 써서 자취하는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4만원까지 캐시백 받는다. 엔에이치엔페이코 'PAYCO 포인트 카드'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적립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혜택의 폭은 훨씬 커진다.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어디서나 온라인 1%, 오프라인 0.5% 무제한 적립된다. 대부분의 모든 가맹점 체크카드가 기본 할인율로 0.2~0.3%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PAYCO 포인트 카드'의 적립률은 높은 편이다. 이 카드의 장점은 '이달의 브랜드' 혜택에 있다. 매월 할인·적립 대상처는 물론 할인율·적립률 혜택도 달라진다. 일정에 따라 할인·적립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수고로움은 필요하다. 대신 수고로움을 상쇄할 정도로 높은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K-패스 체크카드 사용도 추천한다. 카드사별로 출시된 K-패스 체크카드 중 일상 혜택도 알차게 탑재된 카드를 뽑으라면 우리카드의 '우리 K-패스 (COOKIE CHECK)'를 꼽을 수 있다. 대중교통부터 편의점, 온라인쇼핑, 스타벅스, 토익응시료 및 어학원까지 일상 혜택이 20대 대학생에 딱 맞춰졌다. 한 달에 20만원 이상 쓴다면, 1만원 정도 캐시백 받는 게 가능하다. 기본 캐시백 8000원에 추가 캐시백 2000원이다. 여기에 해외결제 1~2% 캐시백을 월 10만원까지 별도로 제공한다.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할 때도 캐시백 된다. 우리카드 '우리 K-패스(COOKIE CHECK)'를 제외한 나머지 체크카드는 K-패스와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면 교통할인과 생활비 할인을 모두 챙길 수 있다.
2024-08-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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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 총 290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으로 지정하고,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
2024-07-08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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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과 해외직구 금지, 정말 필요했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발표 후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오해가 번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투명한 정책 추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차단하겠다"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와도 다름없다.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작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불투명한 행정의 대표적인 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KC인증의 민영화는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관이 인증을 맡게 되면, 소비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KC-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KC-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RRA)이 관할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두 기관의 관할이 달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외의 유사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유럽, 프랑스 등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KC인증 없이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해외 제품을 접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보다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위험성이 높은 제품군에 대해서만 통관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인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위한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024-05-19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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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80개 품목, 6월부터 안전 인증 없으면 구매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6월부터 KC 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국가통합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관련 산업계의 타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고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통관 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가품 반입과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핫라인 구축 및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 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료 제품 불법 유통 차단 등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부터 개편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품목 △피해 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지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유통 규제 개선, 미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개편하고, 면세 제도 악용 및 위해 제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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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과 중국 이커머스 3총사
[이코노믹데일리] '생태계교란 생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절이 있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새로운 서식지로 옮겨진 동식물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이 있다. 황소개구리와 뉴트리아는 식용과 모피생산 등 농가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들여왔지만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면서 야생으로 흘러나와 토착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 외래종'이 됐던 것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기본적으로 빠른 성장과 번식능력,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고 확산하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이로 인해 토착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빠르게 번식·확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초저가 공세를 통해 토착 기업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국발 초특급 이커머스(전자상거래)플랫폼들의 공세에 국내 관련 업계가 긴장 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의 해외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막대한 물량의 무관세·무인증 제품들을 국내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해외 직구에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회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합계는 13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알리 앱 사용자는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작년 7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지마켓을 제치고 8개월 만에 4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놀라운 약진은 막대한 규모의 중국발 제품들을 극초저가에 판매하면서 빠른 배송과 환불, 고객만족 서비스 등을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한국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알리는 한국 상품 전문관을 만든 데 이어 최근 대대적인 식품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 대규모 통합물류센터를 연내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무관세·무인증 직구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같은 상품인데도 관세·부가세와 KS 안전 인증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 업체 중 절반 이상이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와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 매출 감소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이 해외 직구 피해 대책 방향으로 제시한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 △국내 인증 의무 강화 △중국산 직구 제품 연간 면세 한도 설정 등은 당연히 시행했어야 할 조치들이다. 또한 △해외 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요청도 즉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플랫폼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무관세·무인증 이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핵심기관들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국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알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회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는 기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24-03-27 09: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