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11-12 06:01:00
-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제도 유예 필요"
[이코노믹데일리]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5~8월) 종료 이후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도입과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 요구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9개 기업들과 4대 경제단체,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공개한 초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수렴기간 동안 29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17개 해외투자자가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총 111개 개별기업 및 10개 경제·산업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시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공시초안에 대해 의견을 보낸 국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국내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며 해외 투자가들 중에는 세계 최대 연기금(운용자산 약 2250조원)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 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하고 있는 APG 등이 포함됐다. 국내외 투자자 의견은 크게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스코프3 정보 필요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채택은 긍정적 등으로 수렴됐다.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91%)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이 빠르게 결정돼야 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기업 판단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의 경우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4-09-24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