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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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가처분 소송 본격화… 오늘 첫 심문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다툼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가처분 소송 심문을 통해 해임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그 후 김주영이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며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결정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내부 조직의 재편은 기존 레이블들과 동일한 운영 방식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라며 “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었으며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시키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하이브에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다. 이어 민희진 이사도 9월 13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어도어 측은 9월 25일 민희진의 복귀 요구를 거절하며 "뉴진스 프로듀싱은 5년간 맡아달라고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제안 내용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절충안이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희진 대표 해임의 적법성 여부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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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30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 한미사이언스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제안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오후 한미약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형제 측의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그룹의 핵심인 한미약품까지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0-02 2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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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53201701252.jpg)
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024-09-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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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2024-08-14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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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속도 낸다... 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사업 과정에서 단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식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이후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함께 처리한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국토부 핵심관계자는 “올해 1·10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 3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까다로운 정비사업 조건도 완화한다.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은 70%로 낮아진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던 조합 총회는 앞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해진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관리처분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협의가 가능해진다.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 내 갈등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 정부는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총회 개최 때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은 세제는 완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푼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의 부작용만 있다”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겐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과 원조합원에게 취득세를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역세권에선 최대 1.3배, 일반지역에선 1.1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반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완화될 예정이다. 동 간 간격은 법적 최소 기준까지 완화를 허용하고 가구당 3㎡씩 확보해야 했던 공원 면적도 최소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줄인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폐지한다. 기존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선 80% 이상, 과밀 억제권 내 재건축 단지는 60% 이상 공급해야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강제 적용한 건축물 용도 제한도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적용되려면 9월 발의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제정법으로 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2024-08-13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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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임원진 5명 고소...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출"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핵심 임원 5명을 고소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 대표 측은 24일 박 대표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지난 4월 민 대표의 내부고발 이후 '자회사 감사'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 업무용 기기들을 강제 취득했다. 이를 통해 민 대표와 어도어 임직원들의 개인 메시지 등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이다. 민 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며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대표는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감사권을 발동한 데 이어 그를 고발한 바 있다. 또한 하이브의 자회사인 쏘스뮤직은 민 대표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지난 4월부터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민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부인하고 오히려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 위기를 넘기고 지난 5월 유임이 확정됐으며, 이달 9일에는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 고소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그 자회사 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번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태가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는 같은 날 박지원 대표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새 최고경영자(CEO)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재상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7-24 1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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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월호 오보 유감 표명... 사퇴는 안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요구한 공식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인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향해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전원구조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 낭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방금 사과드렸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전국언론노조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이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민주노총의 지시에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민주노총 소속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직원들의 근로 복지를 위한 노조는 100% 지지한다"면서도 "만약 민주노총에 대해 언론노조가 지시받거나 영향력을 행사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노조비를 주는 건 배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MBC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경우 1,100명 중 거의 1,000명이 언론노조원이므로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사 내부 인사 결정에 노조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해임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BC 사장 해임과 관련해 "경영 사유가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MBC가 흑자이지만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언론의 독립성과 노조의 역할,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언론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오보 문제 외에도 이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의 역할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24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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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하나증권 채권 돌려막기에 '영업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 막기 혐의를 받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정을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론을 내렸다. 일부 영업 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기관 제재는 가장 가벼운 △기관 주의를 시작으로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랩·신탁 돌려 막기가 벌어진 당시 WM(고객자산관리)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인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직원에게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나증권은 운용 담당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동안 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심의에서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토대로 기관과 관련 임직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검사 결과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 결과 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 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제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운용역이 만기가 도래한 계좌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 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2024-06-28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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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기훈 전 제일바이오 사장 회사 정상화 생각 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7/20240617104438313674.jpg)
강기훈 전 제일바이오 사장 "회사 정상화 생각 뿐"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이 탐났다더라면 등기이사로 들어간 2021년도에 제일바이오 주식을 사 모았을 겁니다. 아내와 저는 회사를 정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강기훈 제일바이오 전 사장의 말이다. 그는 창업자 심광경 회장 장녀 심윤정 전 대표의 남편으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세간에 알려진 제일바이오 사태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그를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났다. 그는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2021년 ‘회사가 이상하다, 정상화 시키는데 도와달라’는 아버님(심광경)의 요청을 받고 회사에 들어온 뒤, 장남(심승규 전 대표)과 차녀(심의정 전 사장)가 경영을 맡았던 시기에 회사 운영 내역을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다”며 “횡령과 배임이 일상처럼 이뤄졌고, 기업 범죄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회삿돈 빼돌리기…기업 비정상적 운영 강 전 사장은 먼저 경영 일선에 뛰어든 장남 심승규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여 년간 제일바이오를 운영한 장남 심승규는 차명회사를 세워 회삿돈을 빼돌렸고, 2016년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올라선 차녀 심의정 또한 장남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회사를 기울게 만들어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에 따르면, 기업 상황이 불안하게 흘러가자 심 회장은 병원과 사업을 운영하던 장녀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2021년 강 전 사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등기이사로 선임돼 전무 직책을 맡았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강 전 사장은 악화된 내부 사정을 확인했고, 창업주의 요청대로 ‘환부’를 찾아내 도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차녀 심의정 전 사장이 경영권을 행사했던 6년 간 직원들의 임금은 거의 그대로였고, 경영진은 밥값마저 아끼겠다고 공장직원들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던 것을 대체해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재임 6년 간 총 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자신과 관련된 임원 연봉을 40억이나 챙겨가면서 개인 이익만을 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먼저 직원들의 임금을 올렸고,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회사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은 단 3개월 정도에 그쳤다. 대표를 지냈던 장남과 차녀 등이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강 전 사장은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처우 개선 노력을 두고 ‘사위가 회사를 자기 것으로 하려 한다’며 창업주 회장에게 거짓으로 고했고, 전무였던 나를 ‘비리’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근무했던 그 짧은 시간에 내역을 확인했을 때 당기순이익만 10억원 이었기에 경영악화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회계감사시 제출한 장부에는 마이너스 20억이 찍혀있었다. 알고 보니 차녀 측에서 이전까지 있던 모든 회계상의 문제를 마치 제가 손실을 가져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영권에 욕심이 없었기에 죄를 씌워 해임을 시킨 점에 크게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심의정 전 사장 등이 어떤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사욕을 취해왔는지 전모를 알게 된 이상 그를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할 순 없었다. 그래서 둘째(심의정)가 회사로 복귀한다면 등기이사 자격으로 고소할테니 그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회사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차녀 경영 참여 막기 위해 회장 해임 조치 불가피…가슴 아픈 사연 제일바이오 경영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른 2023년, 차녀 심의정 전 사장은 회사 경영권 복귀를 강행했다. 이에 심윤정 부부는 심 회장에게 저지를 부탁했지만, 오히려 차녀의 편에 서서 거들었다. 회사를 위해 어떡해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부부는 가슴 아프지만 창업주인 심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제기했던 고소는 총 5건이었지만, 제일바이오 법인 명의로 진행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후 경영권을 잡은 측에서 법인 발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현재는 2건만 진행 중이다. 강 전 사장은 “차녀 심의정의 회사 복귀를 막기 위해 회장님을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폐륜자’와 ‘경영권 분쟁 시발점’라는 프레임이 붙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전 사장의 검찰 고소 이후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주식거래 중지 상태인 제일바이오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일바이오의 회계법인이 기업 평가를 못 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강 전 대표는 “검찰은 6월 초에 불러 다시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검찰 결과가 없으니 제일바이오 회계법인 측에서도 내용을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제일바이오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일바이오는 40년 간 부채가 없고 보유 현금도 많으며, 지금도 수익을 올리는 튼튼한 기업"이라며 "기업 경영이 안정 되고, 다시 회사가 정상화 기반을 갖춘다면 이전처럼 동물의약품 업계 1위의 명성을 분명히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경영에 복귀하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2024-06-17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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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업 지연 방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교체 시에도 관련 자료를 후임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손본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으나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14 08: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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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임 위기 벗어나… 하이브는 "후속 절차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이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도어 측은 “법원은 무분별하게 유포된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하였으며,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 기각된 이후에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및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와 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임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5-30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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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 명예훼손 고소…"뉴진스 표절 NO, 무분별한 공격 멈춰달라"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빌리프랩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앞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지적 재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아일릿 멤버들이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음해성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앞으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민 대표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아일릿의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 해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05-22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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