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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 19.98%…3년 2개월 만에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등 타지인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전체 거래량의 19.98%로 2022년 10월(18.67%)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타지역 거주자 매입 비중은 지난해 2월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25.15%까지 높아졌다.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지방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원정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3월 들어 강남3구·용산구로 토허구역이 확대되며 타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2.79%로 줄어들었고 이후 21~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들어 다시 24.52%로 증가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0일 전까지 막바지 갭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2억~6억원으로 강화하며 지난해 11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2%로 줄었다가 12월에는 20% 밑으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의 12월 원정 매입 비중은 각각 20.15%와 20.97%로 전월(27.61%·27.07%) 대비 각 7%p가량 감소했다. 강동구도 11월 29.86%에서 12월에는 23.3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12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6.43%로 2022년 7월(6.50%)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12곳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 비중은 점차 감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2-15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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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폭설 여파 진정…제주공항 항공편 운항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전날 폭설과 강풍으로 큰 차질을 빚었던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되고 있다.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이른 아침부터 출발과 도착이 재개됐고, 결항 여파로 묶였던 여객 수요도 순차적으로 해소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모두 481편의 항공편이 운항될 예정이며, 총 8만1252명의 여객 수송이 계획됐다. 출발편과 도착편은 각각 241편과 240편이다. 전날 결항편 승객 수송 등을 위해 이날 제주에서 김포·김해로 가는 항공편 4편이 임시 증편됐다. 제주공항에는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로, 오전부터 항공기 출발과 도착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전날 제주공항은 폭설과 강풍 영향으로 오전 11시까지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며 운항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176편이 결항됐고, 267편은 지연 운항했다. 제주 출발 기준 결항 승객은 1만3000여명으로 추정됐다. 공항 측은 심야 시간대까지 임시편 27편을 추가 운항한 데다, 평소 주말보다 여객 수요가 적어 여유 좌석이 있었던 점이 결항 승객 수송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심야 체류객은 20여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2026-02-09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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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 21cm 눈"…강풍·폭설에 제주 고립, 공항 5시간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주말 동안 제주와 남부 지방에 쏟아진 폭설과 전국을 강타한 북극발 한파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고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다. 제주국제공항은 한때 활주로가 폐쇄되어 1만명 넘는 승객의 발이 묶였고,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며 맹추위를 떨쳤다. 8일 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이날 새벽부터 몰아친 강풍과 폭설로 몸살을 앓았다. 제주공항은 강한 눈보라와 급변풍(윈드시어) 탓에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활주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오후 들어 운항이 재개됐으나 이날 하루에만 국내선 항공편 166편이 결항하고 국제선 5편이 회항했다. 결항편 승객만 1만1000여명에 달해 공항 청사는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라산 어리목에는 21.5cm, 사제비 18.7cm의 눈이 쌓이는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눈길 미끄러짐 사고로 30여건의 구급 출동이 잇따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반면 눈발이 잦아든 제주도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밤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닷길도 막혔다. 제주 전 해상과 남해, 서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은 물론, 인천과 백령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50여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내륙은 꽁꽁 얼어붙었다. 강원 고성 향로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23.5도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쳤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와 배관 누수로 인한 고드름 제거 신고가 빗발쳤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다소 풀리겠지만, 제주 산간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이어질 수 있어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6-02-08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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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키우기' 5일부터 전액 환불 접수…보상안 2배 '파격' [이코노믹데일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류와 '잠수함 패치' 논란을 빚은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가 5일부터 전액 환불 절차에 돌입한다. 넥슨은 공격 속도 오류에 대한 보상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리며 이탈한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 넥슨 운영진에 따르면 '메이플 키우기' 환불 신청 페이지가 5일 정오부터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환불 대상은 게임이 출시된 지난해 11월6일부터 전액 환불 결정이 공지된 지난달 28일 오후 7시까지 마켓 스토어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이다. 실제 환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넥슨은 환불과 별개로 게임 내 '공격 속도'가 표기된 수치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한 보상안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제시했던 보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확률형 아이템인 '미라클 큐브'와 '에디셔널 큐브'는 전체 사용량의 6%를, '명예의 훈장'은 12%를 이용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유료 재화로 설정하는 '어빌리티' 옵션의 최대 수치가 시스템 오류로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넥슨 측이 이를 공지 없이 수정(잠수함 패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여기에 표기된 공격 속도가 실제 성능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넥슨은 지난달 28일 게임업계 사상 초유의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에서는 이번 환불 규모가 약 1500억원에서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기존 메이플본부장을 보직 해제하고 강대현 공동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겸임하는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이다.2026-02-04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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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흔들린 넥슨, 메이플 IP 본부장 교체로 수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확률 오류와 미공지 패치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IP) 담당 조직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영진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메이플본부 본부장을 겸임한다고 밝혔다. 메이플본부는 넥슨의 핵심 IP인 '메이플스토리' 기반 게임의 개발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기존 메이플본부 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일부 직책자와 함께 보직 해제됐다. 경영진은 공지를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메이플 키우기'는 넥슨이 에이블게임즈와 공동 개발해 지난해 11월 출시한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출시 직후 양대 앱 마켓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올해 들어 확률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며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메이플 키우기의 핵심 성장 요소인 '어빌리티' 시스템에서 공지된 확률과 실제 적용된 확률이 다르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넥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 오후 6시 27분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내부 계산식 오류로 인해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았다. 넥슨은 이번 문제가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가 아닌 '미만'으로 잘못 설정되면서 구조적으로 최대값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넥슨이 해당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수정 패치를 진행했고 이후 유저 문의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안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넥슨은 외부 개발사와의 공동 개발 구조로 인해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서비스 초기 신뢰 훼손을 우려해 담당 책임자가 자체 판단으로 공지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경영진 역시 이 같은 경위를 지난 25일에 파악했다며 관리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 책임자 징계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넥슨은 "외부 개발사와의 협업 서비스이다 보니 넥슨의 다른 게임과 다르게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비스 초기 심각한 신뢰 훼손을 우려한 메이플키우기 담당 책임자가 유저분들께 안내하지 않은 채 수정 패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넥슨은 전액 환불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환불 대상은 게임 출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 전부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전액 환불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메이플 키우기는 출시 45일만에 누적 약 1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돼 넥슨이 환불해야 할 금액은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02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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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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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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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33440169017.jpg)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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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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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 유휴 부지 활용 주택 공급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은행권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000㎡ 이상 부동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은행권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은행권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에 나선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이지 않는 폐점 점포나 폐점 예정 지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의향 여부와 보유 필요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수요 파악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군부대 이전지 △공공기관 부지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등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인프라 추가 투입 부담이 적고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1-22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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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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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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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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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브리프] 스마일게이트, 카제나 50층 나선탑 업데이트 등...게임 3종 콘텐츠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11216378971.jpg)
스마일게이트, '카제나' 50층 나선탑 업데이트 등...게임 3종 콘텐츠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자사 주요 게임 라인업인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로스트아크', '에픽세븐'에 대규모 업데이트와 신규 콘텐츠를 연이어 선보이며 새해 초반 유저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 로그라이크 RPG의 도전 콘텐츠 확장부터 감성을 자극하는 OST 발매 및 신규 영웅 추가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50층 '절규의 나선탑' 베타 오픈 스마일게이트는 15일 다크 판타지 로그라이크 RPG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이하 카제나)’에 고난도 도전 콘텐츠인 ‘절규의 나선탑’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했다. 총 50층으로 구성된 이 탑은 이용자가 전투원 3명을 편성해 층별로 전투를 치르는 방식이다. 각 층을 클리어할 때마다 크리스탈과 전투 메모리 및 전술 인증서 등 성장에 필수적인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신규 캐릭터와 편의성 개선도 더해졌다. 본능 속성의 컨트롤러 ‘나르쟈’는 아군 체력을 회복시키고 피해량을 강화하는 전용 버프를 지녔으며 파트너 ‘가야’는 방어력 기반으로 피해 효율을 높여주는 특성을 갖췄다.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스토리를 처음 감상할 때도 건너뛰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손봤으며 시뮬레이션 보상 배율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방주의 수호자’ 이벤트를 열고 방주도시 정책 실행 횟수에 따라 크리스탈을 지급한다. 김주형 사업실장은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전 콘텐츠와 시스템 개선으로 카제나만의 재미를 선명하게 다듬었다”며 “피드백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로스트아크, 효린과 손잡고 OST 앨범 'Dear Friends' 발매 MMORPG 로스트아크는 가수 효린이 참여한 OST 앨범 ‘Dear Friends’를 지난 9일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했다. 멜론과 지니 및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앨범은 로스트아크 1부 스토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이다. 핵심 캐릭터 ‘아만’의 억압된 운명과 친구를 향한 그리움을 효린 특유의 애절한 보이스로 담아냈다. 타이틀곡 ‘Dear Friends’는 지난해 12월 업데이트된 ‘심연의 끝을 마주한 자’ 에피소드에 삽입되어 유저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바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정식 발매에 앞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곡과 영문 버전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기대감을 예열했다. 이번 앨범 발매는 단순한 음원 서비스를 넘어 사회 공헌의 의미도 담았다. 스마일게이트는 ‘Dear Friends’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의 감동을 현실의 나눔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 에픽세븐, 화상 공격 특화 신규 영웅 '아키' 등판 모바일 RPG 에픽세븐은 화염 속성 전사 영웅 ‘아키’를 새롭게 선보였다. 아키는 현재 진행 중인 외전 ‘스러진 잔불의 비가’의 주인공으로 세계관 내 주요 인물인 ‘디에네’와 교차하는 운명을 지닌 ‘불의 계약자’다. 전쟁 후 혼란을 잠재운 영웅으로 묘사되며 유저들은 외전 스토리를 통해 그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키는 공격에 특화된 5성 영웅이다. 적에게 화상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를 격폭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메커니즘을 보유했다. 특히 3번째 스킬 ‘업화의 불꽃’은 적의 모든 강화 효과를 해제하고 방어력을 감소시켜 화력을 극대화한다. 2번째 스킬 ‘회광반조’는 생명력 회복을 포기하는 대신 공격력을 대폭 강화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전투 스타일을 지원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신규 영웅 업데이트를 통해 전략적인 덱 구성의 재미를 강화했다. 화상 격폭이라는 특수 효과를 활용해 기존 파티 구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2026-01-15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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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서울 집값 시장, 12월 거래량 회복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10·15대책 이후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해 1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 있음에도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천584건으로 11월(3335건)을 웃돌았다. 신고기한을 고려하면 12월 전체 거래량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10·15대책 이후 전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9~10월 8천건대에서 11월 3천건대로 급감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며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거래 시차’ 영향도 컸다. 매수·매도 합의 후 허가와 계약, 신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11월 약정 거래가 12월로 이월된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가 늘었다. 노원구는 11월 230건에서 12월 393건으로 증가했고 강동·구로·동작·영등포·관악구 등도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컸다. 반면 강남·서초·송파구는 여전히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소형 아파트 중심의 거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토허구역 확대 이후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 하락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대책 직전 대비 약 22%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여부와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 등이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2026-01-11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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