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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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2024-11-05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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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리풀지구 등 4곳 그린벨트 해제…5만 호 공급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당 부지에 5만 호의 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 호), 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에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 (67만 평) 가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서울 중심부에서는 약 15km, 강남 도심과는 약 5km 떨어진 곳이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경부고속도로 등 인접 철도, 도로망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등 3만 호···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가 선정됐다. 먼저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서울에서 8km 동북측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일대 199만㎡에 9천 4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경기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서울 남측 10km 지점인 의왕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에 만 4000 호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의정부 용현 지구는 서울 북측 3km 지점인 의정부 신곡동, 용현동 일대 81만㎡에 70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검토, 기존 역사의 진·출입구 추가 등으로 철도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대곡역이 가진 '펜타 역세권(5개 노선 환승)'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대곡역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역시 GTX-C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 주변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2031년 첫 입주' 목표···내년에도 추가 3만 호 물량 발표 정부는 향후 지구지정 전(前) 보상 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까지 추진하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지구를 지정하고, 첫 분양은 2029년, 첫 입주는 2031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호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05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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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상장유지…7개월만에 주식거래 재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태영건설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한편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섰다.2024-10-30 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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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타가 효과있었나…노사정 대화 나서는 '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가 문제였다. 국회 지적이 있고 22일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단체와 정부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의 작업 중지권 해제 타당성 조사도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감 이후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변화의 모습으로 읽혀진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통영고용노동지청 , 원청노조 , 하청노조가 함께하는 논의 기구가 추진됐음에도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올해 국감에서 안전조치 미흡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조선소의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화오션이 그동안 거부해 온 하청 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사정 대화 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조도 노사정 대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하청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줄어들면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국감에선 지난달 한화오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이달 해제된 작업 중지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일었다. 사고 현장에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m 높이 난간에 망이 벌어져 있고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클램프가 설치된 곳도 사이에 틈이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고용청은 국감 이후 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방문해 작업 중지권 해제 판단 타당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실은 "조선소의 경우 아직 하청의 산재 등 사고가 심각하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22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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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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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71834754311.jpg)
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증인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균 HD현대 대표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1703건의 산재를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사업장', '죽음 없는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의 산재 원인으로 숙련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채우고 있다"며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다. 숙련공을 기르기 위해 청년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반증이 아니냐"며 "조선소는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숙련공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숙련공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후 일정 기간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이 중단되는 작업 중단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9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고소작업 전반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 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유사한 고소작업이 이뤄졌는데 고소작업 전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제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이기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발주처들도 안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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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분양택지 대금 연체금액 6조2000여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000㎡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세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 반납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토지를 매수한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판매실적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10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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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7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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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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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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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품은 KCGI…'대주주적격성' 심사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 KCGI가 한양증권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남았다. 다만 앞서 제기된 파킹 거래 의혹과 출자자 심사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KCGI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거쳐 법정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법적으로 60일 이내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KCGI와 매각가 2203억6792억500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확정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통주 29.59%(376만6973주)다. 최종 주식 인수 가격이 본래 KCGI가 제안한 주당 6만5000원에서 6500원 낮아진 5만8500원에 합의했다. 기존 매각액인 2448억5324만5000원에서 244억8533만원(10%) 줄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다. 지난 2018년 설립된 KCGI는 지난 2022년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을 인수하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KCGI는 SPA를 체결한 후 6개월 뒤 통과된 바 있어 이번에도 특이점이 없다면 무리 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KCGI와 한양학원 간의 파킹 거래(경영권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다 일정 기간 후 되찾아오는 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매각 후에도 한양학원과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이 각각 4.99% 4.05% 지분이 유지되면서 2대 주주로 남기 때문이다. KCGI가 기존에 제시했던 매각액이 10%나 줄어들면서 파킹 거래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KCGI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 OK금융그룹과 메리츠금융그룹도 심사를 받게 되는 점도 변수다. KCGI는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프로젝트펀딩을 조성했고 OK금융그룹과 메리츠증권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OK금융그룹의 자회사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KCGI는 "이번 지분 인수를 위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구성할 예정이며 해당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았다"며 "금융당국의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 인수가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후 최종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금융위에서 미승인 될 경우 주식매매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KCGI 측에 한양증권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미래비전 청사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고용안정 협의서에 매각 금지 등 시간적 장치를 둘 수 있는 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CGI이 실제 자금 조달, 대주주적격성까지 통과해 인수를 최종 완료할 지는 모르겠다"며 "펀드 자금 조달이 실패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출자자 계열사까지 연달아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봤다.2024-09-20 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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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 정 출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3/20240913124025324633.jpg)
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 정'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동아제약, UDCA 1일 최대함량 ‘가넥트액’ 출시 동아제약은 'UDCA(우르소데옥시콜산, Ursodeoxycholic Acid)' 1일 최대함량 60mg 가넥트액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넥트액은 ‘간에 액트하다(작용하다)’의 줄임말로 1일 최대함량인 UDCA 60mg와 베타인염산염 20mg, 비타민B1, B2, 벤포티아민,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등으로 구성해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동아제약 가넥트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한 병 당 100ml 용량으로 성인 1일 1회 1병 복용 가능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가넥트액은 업무, 회식 등 다양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의 특성에 맞춰 한 병으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UDCA와 고함량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한 제품”이라며 “현대인들의 일상에 가넥트액이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길 바란다”라 말했다. ◆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 정’ 출시 삼진제약은 지난 10일 자사 생산 완제 의약품으로 Factor Xa억제제인 경구용 항응고제(NOAC) ‘엘사반 정2.5mg, 5mg’을 출시했다. 엘사반 정은 Xaban계열 약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혈류 속도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혈전 생성을 억제해 이로 인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에서의 위험을 낮춰준다. 13일 리얼월드 데이터에 따르면 엘사반 정의 성분 아픽사반은 기존의 항응고제인 와파린 대비 효능은 동등 이상, 출혈 발생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동학적으로 다른 NOAC제제보다 상대적 신장 배설율도 낮아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의 사용 부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특히,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동반하거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심방세동 환자에게 아픽사반과 클로피도그렐 병용 투여 시, 와파린 투여군 대비 출혈 위험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어 이에 따른 엘사반 정과 항혈소판 응집억제제 플래리스 정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심방세동은 증상보다 혈전에 의해 발생하는 뇌졸중과 전신색전증 같은 합병증이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항응고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삼진제약 관계자는“엘사반 정은 기존 항혈전제 라인업인 ‘플래리스 정’ 및 ‘리복사반 정’과의 시너지로 순환기 시장에서의 획기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성장하는 NOAC시장에서 엘사반 정이 주도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레졸루트의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RZ358’...FDA, 글로벌 임상 3상 美 포함 승인 한독 관계사 레졸루트는 개발중인 선천성 고인슐린증(HI) 치료제 RZ358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부분 임상 보류를 해제하고,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3상 연구에 미국을 포함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RZ358은 현재 선천성 고인슐린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인 sunRIZE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sunRIZE는 다기관,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안전성 및 유효성 등록 연구를 뜻한다. 이번 허가 획득으로 레졸루트는 글로벌 sunRIZE 연구에 미국 환자를 포함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미국 내 환자 등록은 2025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며 같은해 하반기 탑라인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레졸루트의 최고경영자이자 창립자인 네반 찰스 일람은 “FDA가 부분 임상 보류를 완전히 해제하고 미국에서 모든 용량으로 3개월 이상 참가자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졸루트는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RZ358', 경구용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RZ402'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독은 'RZ358'과 'RZ402'의 국내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쎌바이오텍, ‘오케이 코셔’ 인증 획득...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박차 쎌바이오텍이 ‘오케이 코셔’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쎌바이오텍은 지난 12일 CBT 유산균 원료 20종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코셔 인증 보유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셔 인증은 유대인의 식사 규정을 따르는 인증으로 원재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임을 보증한다. 코셔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약 336조원)로 추정되며 주요 소비층인 유대인 인구는 약 1300만명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기독교 문화권 국가에서 코셔 식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한국산 유산균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오케이 코셔 인증을 통해 한국산 유산균의 신뢰도를 높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까다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준수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4-09-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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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빗썸,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해제...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따른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3/20240913174622462960.jpg)
빗썸,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해제...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따른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자의 자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본지 단독 확인에 따르면 빗썸은 어제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했으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제17조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긴급 상황에서 자산 처분이 용이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이용자의 권리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다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거래소들의 동향도 주목된다. 코빗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거래소들도 관련 법규에 따른 해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9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는 56%, 빗썸은 3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0%대에 머물렀던 빗썸이 급성장한 것이며, 업비트의 점유율은 50%대로 하락한 결과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개선을 기대케 하며,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4-09-13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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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미분양 매입 확약·신축 매입임대에 속도 낼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 접수 결과 1만9000여가구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 규모도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여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지를 분양 받았지만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주택 단지 필지가 50개 정도 된다”며 “지난 주말까지 23개 회사가 27개 필지, 1만9000여가구 정도 물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6000여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 신청이 들어왔다”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 때문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착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까지 10만3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얼마나 심의·심사를 통해 약정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과거 50%는 약정까지 이어졌다. 5만~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CR리츠가 출시된다. 박 장관은 “이달 첫 번째 CR리츠가 출시되는데 5000가구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PF 자기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97%가 빚이다. 브릿지론은 10%가 넘는 고금리로 사업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금만 경기가 좋지 않아도 휘청휘청해서 PF 몇 월 위기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자기자본 30% 이상의 안정적인 PF를 만들 것”이러고 덧붙였다.2024-09-09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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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 나선다…투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9-03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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