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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국회 약속 안 지켜, 관세 25%로 올리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국회 비준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관세 폭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합의가 한국 입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의 뇌관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후속 입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해당 합의가 조약에 준하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미국의 압박 배경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관세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애덤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합의된 숫자에 매여 경직적으로 집행하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1-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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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관세' 판결 임박... "위법 시 한미 무역협정 불확실성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위법 결정이 나올 경우 한미 무역협정에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세가 사라지는 호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보복과 협정 파기 압박이라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8일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대(對)한국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이재명 정부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막힐 경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무역을 차별하는 국가에 별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다. 차 석좌는 "이전 행정부가 사용한 적 없는 조항이지만 적용 시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며 "고된 협상 끝에 맺은 동맹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주력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차 석좌는 자동차 부문의 현대차그룹, 전자 부문의 삼성과 SK, 제약의 셀트리온, 화학의 LG와 롯데 등을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으로 꼽았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결론 나면 미 행정부는 기업 30만 곳에서 징수한 최대 1500억 달러를 토해내야 한다. 한국 기업들 역시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 석좌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단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협정 철수는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국이 확보한 안보적 가치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양보를 이끌어낸 수단이 무력화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의미다.2026-01-09 0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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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AI 방산 원천기술·MASGA 실행…100년 경쟁력 확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03820443610.jpg)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AI 방산 원천기술·MASGA 실행…100년 경쟁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 방산 등 핵심 사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한미 조선 산업 협력(MASGA)의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며 "상생 경영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한화가 MASGA로 상징되는 한미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방산·조선 분야의 국가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화는 이제 산업과 사회의 필수 동력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그에 걸맞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술 주도의 전략 전환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AI 방산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미래를 좌우할 원천기술을 보유해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방산·우주항공·해양·에너지·소재·금융·기계·서비스 등 전 사업 영역에서 미래 선도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에너지·소재 부문에서 글로벌 정책 변화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적극 대응을, 금융 부문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AI를 접목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서비스 부문 역시 AI 등 기계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의 핵심 과제로 MASGA 실행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이 신뢰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MASGA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온전히 한화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함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넓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영 원칙으로는 '함께 멀리'라는 상생 경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한화오션 협력사 근로자 성과급을 직영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사의 근로자도 한화의 식구이며 지역사회 역시 한화의 사업 터전"이라고 밝혔다. 안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안전은 지속 가능한 한화를 위한 핵심 가치"라며 "성과가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현장 리더들에게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마무리하며 "한화는 꿈꾸던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 민간 우주 시대에 진입했고 글로벌 방산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며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함께 더욱 영광스러운 한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2026-01-02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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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연료 확보 위한 한미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향후 2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핵잠 건조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핵잠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내년 중 건조 원칙과 비확산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핵잠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설 사업단을 구성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데 따른 안전 규제와 관련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IOC, FOC, FMC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 이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 협의에 착수해 4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장관 주관 점검 회의를 열어 전환 조건 충족 상황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점을 반성한다며 군 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을 내년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와 정보사 개편은 민관군 합동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2025-12-19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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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4일 발효·11월1일 소급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부터 공식 발효한다. 특히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 11월 1일 0시1분(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게재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차량에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왔다. 미국 측은 이날 공식 관보 발표를 통해 인하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미국 내 창고에서 소비 목적 반출이 이뤄진 자동차와 부품은 모두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인하는 항공기·항공기 부품, 원목·목재류 등 일부 품목까지 확대된다. 항공기 관련 제품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 적용 대상에서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원목·목재류 관세 역시 최대 15%로 조정된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에 반영해 즉시 시행한다. 관세 조정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승인 절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 소급 적용 근거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담겼다.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가칭)'을 발의하면서 자동으로 소급 적용 요건이 충족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을 견인할 새로운 동맹의 장을 열었다"며 "7월 발표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첫 단계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4 0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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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전력 급증 전망…2040년 최대 400발 넘을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현재 최대 150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 확대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400발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2025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 대폭 확대를 지시한 이후 관련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북한 영변 지역에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됐으며, 이를 통한 농축 활동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총 127~150발로, 이 가운데 우라늄 기반 탄두는 115~131발, 플루토늄 탄두는 15~19발 수준이다. 이는 기존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제시해온 50기 내외 추정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으로는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에는 429발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우라늄탄 증가가 전체 핵무기 확장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요 전투체계와 핵심 장비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형 원자로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가 일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한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재래식 3축 체계의 통합 운용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략적 억제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2025-11-26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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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55254943565.jpg)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확대오찬에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서해 방어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미군의 방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10-29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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