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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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구형…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끝나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 사안의 결론은 이르면 연말 이후 나올 전망이다.2025-12-26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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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난대응 역량 입증…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실시되는 훈련이다. LH는 지난 10월 세종시 새나루마을 12단지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각종 재난과 건축물 붕괴가 함께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이날 훈련에는 17개 민·관·공 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재난 상황별 다양한 연계 대응 활동이 진행됐다. 아울러 LH 본사와 세종특별본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진행을 위한 토론훈련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서 LH는 △위기징후 감지에 따른 예찰활동 △주민대피 유도·구조 △시설점검‧복구 △이재민 지원 등 재난 상황에 맞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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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메이커스, '2025 연말결산' 공개…농가 지원·자원 순환·기부 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는 자사의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2025 메이커스 연말결산 리포트'를 공개하고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제가버치', '새가버치', '에코씨드', 'P.O.M' 등 고객의 주문이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다양한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올해 카카오메이커스가 추진한 주요 프로젝트와 성과가 담겼다.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제가버치' 프로젝트에는 약 70만명의 고객이 참여해 약 1500톤(t)의 농축수산물을 만났다. 못난이 농산물은 화장품으로 재탄생했고 약 25만 송이의 유찰꽃도 새 주인을 찾았다. 특히 전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약 2000만원의 수익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자원 새활용 프로젝트 '새가버치'는 올해 환경부 및 파트너사와 협약을 맺고 종이팩 상시 수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누구나 쉽게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 프로젝트'를 6개월간 운영했으며 수거된 종이팩은 1만부의 새활용 스케치북으로 제작돼 어린이 기관에 전달됐다. 또한 함께 종이팩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새롭지 공모전'도 열어 자원순환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카카오메이커스의 임팩트 기금 '에코씨드'에는 올해 2억6000여만원이 조성됐다. 해당 기금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도시재생 업사이클링 사업과 폐현수막 새활용 프로젝트 등에 활용됐다. 이를 통해 소비가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기여로 이어지는 민관 협업 사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뜻깊은 굿즈를 제작·판매해 기부로 연결하는 'P.O.M(피스 오브 마인드)' 프로젝트에는 총 4만건의 주문이 모여 2억60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해당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을 비롯해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이웃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전달됐다. 일상 속 소비만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민 카카오메이커스 총괄리더는 "올해도 이용자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메이커스는 올 한 해 플랫폼과 동행한 이용자들을 위해 댓글 이벤트도 마련했다. 메이커스 연말결산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동구밭 퍼퓸바'를 증정할 예정이다.2025-12-23 1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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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2025-12-23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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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우수기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와 공공기관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총 3개 영역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관리 △개방활용과 30개 세부 평가 지표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LH는 공공기관 평균의 5.1배에 달하는 302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 확대와 더불어 품질 제고를 위해 △데이터 품질 전담 조직 신설 △데이터관리 시스템 4종 신규 구축 △데이터 규정·지침·매뉴얼 총 4종 제·개정 등 다각적인 품질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LH는 올해 공사 최초로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 후 3개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채승희 LH IT운영처장은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공지능(AI) 친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대내외 AI 대전환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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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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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불법 자금 유입 0.01%대"…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허 이)가 지난 2년 6개월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잠재적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불법 자금 노출률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16일 자사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현황과 글로벌 법 집행 기관 지원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기 범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안티 스캠 환급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사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자산을 돌려주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불법 지갑과 연계된 비중은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평균인 0.01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분석 업체 TRM 랩스 역시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노출 비중이 0.0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요 거래소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치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수사 공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인도 최대 규모의 다크넷 마약 조직 검거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및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피그 부처링(Pig-Butchering·로맨스 스캠의 일종)’ 사기와 연루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법과 범죄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세션을 400회 이상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86개국 130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사법기관 교육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기여도 두드러진다. 바이낸스는 경찰청과 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해킹 조직 추적을 포함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경찰청 주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등에서 잇달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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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내년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약한 고리' 집중 검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자금 세탁 사고가 있었던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FIU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AML 동향 및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FIU는 최근 초국경 범죄가 늘고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가 되는 업권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PG)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해외 조직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업권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업권 등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아울러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도 안내했다. FIU 관계자는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 검사 계획 수립·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2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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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은 우리 사회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동아제약은 ‘사회정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소아환우, 저소득층, 지역상생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요 활동으로 저소득층 여아를 위한 여성용품 지원 활동인 ‘한 템포 더 따뜻하게’를 통해 올해까지 여성 청소년 약 8600명에게 100만개에 달하는 여성용품을 기부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서 케어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도 펼쳤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더채리티클래식은 국내 최초 기부 연계형 KPGA 골프대회로, 동아쏘시오그룹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프로선수들도 기부에 참여하며 기부 문화를 확산시켰다. 대회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은 소아 심장병, 백혈병 등 중증질환 소아 환우들을 지원하는 데 단계적으로 사용된다. 동아제약은 지역상생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사랑나눔 바자회는 매년 동아제약 제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재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봉사약국 트럭도 운영중이다.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올 초 경남 산불 피해지역 현장을 찾아 감기약, 소화제 등 필수 의약품들을 지원한 바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동아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희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09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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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종 공공서비스 한눈에… 개인 맞춤 '혜택알리미' 10일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주거 등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청년·구직 등 4개 분야 1500종 중심이던 알림 범위를 전 분야 6000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1인가구·무주택자·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필요한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정부24를 비롯해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도 동일 앱에서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앱은 이달 중 연동되고, 내년에는 카카오뱅크와 삼성카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별도 ‘혜택알리미’ 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사 명칭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민간 앱에서 손쉽게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2025-12-09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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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자원봉사자의 날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을 중심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봉사단은 2010년 시작해 2021년부터는 비영리기관 한국자원봉사문화와 협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LG전자 임직원 5000여 명이 참여해 2만 3000여 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올해는 임직원 600여 명이 라이프스굿 봉사단 77개 팀을 이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독립운동가와 6.25 참전용사를 소개하는 AI 챗봇 개발, 사회복지시설 가전을 점검·수리하는 재능 나눔, AI 기술로 어르신에게 젊은 시절 모습의 사진을 선물하는 등 기술을 활용한 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AI 프로필 촬영 봉사팀인 ‘리아인’은 2023년부터 전국 노인복지관 및 군경복지관 18곳을 찾아 어르신 240여 명에게 젊은 시절 사진을 선물했다. 이 활동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활동으로 선정돼 오는 10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라이프스굿 봉사단 활동 외에도 LG전자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직무경험을 나누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 ‘찾아가는 진로사람책’도 진행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200여 명이 서울, 경기도 평택, 경남 창원 등에서 학생 2200여 명의 멘토가 되고 경험을 나눴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한다.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회차를 맞이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2025-12-05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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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공공 행정 'AX 파트너' 굳히기… 정부혁신 박람회서 AI 기술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행정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단순한 기술 나열을 넘어 실제 공공 현장에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실무형 AI 도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내세운 핵심 라인업은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으로 시범 운영 중인 협업툴 ‘네이버웍스’, 독거노인 등을 위한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그리고 보안이 필수적인 공공망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 포 거브(CLOVA Studio for Gov)’ 등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중앙 부처에서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인 ‘네이버웍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네이버웍스는 공공 행정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회의록 자동 요약, 메일 요약 및 답장 초안 제안, 미열람 메시지 브리핑, 기관별 맞춤 AI 어시스턴트 생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진행된 ‘웍스워크샵’ 세션에서는 제주도청과 부산광역시 등 네이버웍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자체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이들 기관은 네이버웍스를 통해 소통 방식과 업무 체질을 개선한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며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이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부스를 찾은 한 관람객은 “보안 문제로 인해 행정망 내부에서는 AI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이었는데 네이버웍스가 내부 이메일이나 게시판 데이터와 연동되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 전국 150여 개 지자체에 도입되며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클로바 케어콜’의 성과도 재조명됐다. 클로바 케어콜은 고령층에게 익숙한 전화 방식을 통해 AI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안내나 단순 반복적인 복지 관련 민원을 AI가 처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개된 ‘클로바 스튜디오 포 거브’는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외부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행정망 내부에서 안전하게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AI 어시스턴트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최신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025-12-05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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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행정 혁신"... 김연수 한컴 대표, 민간 대표로 '정부혁신 박람회' 등단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정부의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흐름에 맞춰 공공 행정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인다. 한컴은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거브테크(GovTech) 솔루션을 집중 소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슬로건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해 미래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특히 행사 첫날인 3일 개막식 공식 세리머니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가 민간 기업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아 무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주요 내빈과 함께 ‘혁신의 빛’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의지를 표명했다. 한컴은 이번 전시에서 ‘한컴 AI가 만드는 스마트 행정 혁신’을 주제로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부스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대한 문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주는 ‘한컴 데이터 로더’, 검증된 내부 자료만을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한컴피디아’, 행정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요약하는 ‘한컴어시스턴트’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솔루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한컴은 ‘AI 국회’ 구축 등 굵직한 공공 AX(AI 전환) 사업을 통해 검증받은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핵심 데이터 포맷인 한글(HWP) 문서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되고 AI를 통해 활용되는지 구동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공 데이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글 문서 처리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컴만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행사 둘째 날인 4일에는 ‘AI 거브테크 혁신 포럼’ 세션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신재욱 한컴 AI컨설팅팀장이 연사로 나서 ‘공공 AI 도입의 성공 전략: 데이터 주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팀장은 실제 공공 현장의 도입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AI 활용 로드맵과 데이터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박람회는 한컴의 AI 기술이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검증된 공공 AX 설루션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AI 데이터 주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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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1300억원 방치…금감원 온·오프라인 찾아주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미청구 퇴직연금이 금융회사에 1300억원대 묵혀 있다. 회사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들 탓이다. 금감원과 금융사들이 온·오프라인 찾아주기와 비대면 청구 확대로 맞서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이다. 관련 근로자는 7만5366명이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별도 보관돼 회사 폐업·도산 시에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인식 부족이었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직접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적립금 현황을 보면 은행권이 1281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험업권 19억원 △증권 9억원 순이다. 전체 퇴직연금 자산 대비 미청구 비율도 은행권 0.08%가 보험 0.002%와 증권 0.001%보다 훨씬 높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업권별 협회와 손잡고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미청구 대상자의 최신 주소를 확보한 뒤 등기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로도 안내한다. 어느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대응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청구 확대가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다. 현재 은행권은 경남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 3곳만 비대면 청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영업점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은행권은 내년까지 전국 점포에서 비대면 청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증권사·보험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에 걸쳐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2025-12-03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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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재발 방지에 100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의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20년 금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 5년 만이다. 1262개 개별 금고 모니터링 등 검사·감독 내부통제 업무를 디지털 기반 고도화작업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7일 새마을금고는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LG CNS와 함께 손잡고, 이달 17일부터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전례 없는 인출사태를 겪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해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PwC컨설팅을 진행하고 연말에 완료했다. 그 결과 △빅데이터 기반 검사체계 및 내부통제 고도화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금고 단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수행 최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등 목표를 세웠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금융사고 전 이상징후를 금고별로 사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모델을 만들고, 각 금고가 이를 활용해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고 검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중앙회는 2019년 전국 새마을금고 검사·감독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인 금고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창기 117명이던 검사원은 올해 기준 217명으로 86% 증가했지만, 전국 3223개 점포를 2년 단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을 겪어왔다. 이번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 인력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금고 검사·감독 업무 및 금융사고 예방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도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내부통제 업무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고가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가 제공된다. 금고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도화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상호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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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