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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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2025-03-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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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와 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2025-02-14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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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못하는 국내 자율주행차…美·中 따라가려면?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차 기반의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규제 완화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2일 "현재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속도는 이미 중국에 비해 3~4년 정도 뒤쳐졌다"며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르게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적은 규제 덕에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20곳이 넘는 도시에서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 결과 수억㎞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인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달린 거리도 대략 16억㎞를 넘어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미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인 구글 '웨이모'와 지엠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하루 24시간 유료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로 웨이모와 아마존 산하 '죽스',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바이두' 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안전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속도가 느리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자율주행 개발 기업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은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정된 작은 공간에서만 주행을 해볼 수 있어 데이터 축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국내상용화 조기실현을 위해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기업의 자체 연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세액공제 등 지원이 이뤄지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웨이모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완 관련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에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SW)의 발전 속도가 느리기에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적인 관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해야 중국 등 기업들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필수 교수는 "이대로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제동이 걸린 현시점이 국내 시장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사용한 일종의 자율주행차인 커넥티드 차량의 자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9일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핵심 미래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만 8000억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 경쟁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선두로 달리던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서 뒤쳐져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은 '안전성'을 최고 기준으로 두고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의 70%가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했다. NHTSA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10개월간 자율주행차 기술의 일종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총 392건의 충돌사고 중 273건이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했다. 반면에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의 경우 혼다 90건, 스바루 10건, 포드 5건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단 1건의 사고만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은 "포드, 혼다 등 기존 완성차 기업들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최우선시 하기에 자율주행 도입에 주저한다"고 설명했다.2025-0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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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지원 위한 지자체별 센터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2-02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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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렸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2024-11-25 1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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