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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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 '11월 초 소급'키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 입법”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얻은 외교적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처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11-26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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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 오너 3·4세, 핵심 보직 전면으로…글로벌 승부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연말 정기 인사를 통해 오너 3·4세를 미래 전략과 글로벌 사업의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했다. 내수 정체와 공급망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사업과 해외 확장 축을 차세대 경영진에 맡기며 전략 실행 구조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각 기업의 성장 방향과 직결된 조직을 책임지는 만큼, 오너 일가의 경영 역할도 단순한 승계 단계를 넘어 실질적 성과 검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미래기획실장이 지주사 내 신설 조직인 ‘미래기획그룹’을 이끌게 됐다. 미래기획그룹은 중장기 전략, 디지털 전환, 신수종 발굴을 통합한 컨트롤타워로, 기존 미래기획실·DT추진실을 하나로 묶어 그룹의 성장 전략을 일원화한 조직이다. 이 그룹장은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등 계열사 전략 보직을 거치며 식품·글로벌 사업과 연계된 경영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 인사에서 직급 승진은 없었지만, 그룹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조직을 직접 지휘하게 되면서 사실상 경영 전면에 복귀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콘텐츠·물류 경쟁 심화 속에서 포트폴리오 재편, 신사업 진입과 디지털 전환 속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 그룹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에서는 오너 3세 전병우 최고운영책임자(COO)가 2년여 만에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전 전무는 지난 2019년 25세에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하며 임원이 됐고, 입사 4년 만인 2023년 10월 상무로 승진한 바 있다. 그는 불닭 브랜드 글로벌 프로젝트와 해외사업 확장을 총괄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어왔다. 특히 중국 자싱 공장 설립을 주도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마케팅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삼양식품의 올해 3분기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5105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81%까지 확대됐다. 다만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관세·환율·물류비 변동성과 신흥국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됐다. 불닭 중심의 단일 브랜드 구조를 넘어 신제품 개발과 신규 거점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PC그룹은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형제 경영진이 동시에 한 단계씩 직급을 올리며 오너 3세 중심 체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 사업부문장을 맡아 파리바게뜨의 북미·동남아 확장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동시에 그룹 쇄신기구인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이끌며 안전·준법·노무 과제도 총괄해 왔다. 이번 승진으로 해외 거점 확장과 조직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모두 책임지는 위치에 섰다는 분석이다. 허희수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 배스킨라빈스·던킨 브랜드 혁신과 글로벌 브랜드 도입,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왔다. 미국 멕시칸 브랜드 ‘치폴레’의 한국·싱가포르 도입을 성사시키며 외식 포트폴리오 확대를 이끌었다. 앞으로는 신규 브랜드 안착과 해외 시장 확장의 실적이 승계 구도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보직에 오너 자녀를 넣었다기보다 ‘이제 경영진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신호로 봐야한다”며 “해외사업·브랜드 전략·신사업은 실패하면 바로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을 직접 증명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5-11-20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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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사장단 인사…오너3세 허진수 부회장·허희수 사장 승진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이 각각 부회장, 사장으로 승진했다. 4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안전 경영과 혁신, 이해 관계자 신뢰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Business Unit)장으로 파리바게뜨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 왔다. 지난 7월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을 맡고 있다. 올해 7월 출범한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대표 협의체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노동조합 대표, 사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경영, 준법경영, 일하기 좋은 일터 구축 등 그룹의 주요 과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한다. 허 부회장은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해 관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희수 사장은 비알코리아의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의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등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의 국내 및 싱가포르 도입을 성사시켰다.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도세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도 사장은 비알코리아와 SPC 대표이사를 겸직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 의장을 맡고 있다.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경 수석부사장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 혁신과 안전 경영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샤니 대표로는 지상호 상무가 내정됐다. SPC삼립과 샤니의 경영진 교체는 산업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CEO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해 주요 경영 현안과 안전에 대한 실행력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04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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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비위 혐의 짙어…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61724688628.png)
이찬진,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비위 혐의 짙어…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NH농협생명의 고객 지급 목적 핸드크림 판촉물 리베이트·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해 위법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거래가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위 혐의가 짙기 때문에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며 "위법 사실 확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를 진행한 허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H농협생명은 고객 사은품 제공 목적으로 20억원 규모의 핸드크림 세트를 구매했다. 거래 과정은 품의부터 대금 지급까지 이틀 만에 완료됐으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거래 마진을 착복하려면 판매 책임자가 필요한 데 농협생명 관계자의 여동생, 설립 3개월차 페이퍼 컴퍼니 '코스메디엠'이 명의자였다"며 "계약 단가가 2만원, 생산 단가가 1만1000원으로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워낙 위기가 중대해 형사 절차, 압수수색 수사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결과가 나오는 데로 엄중 조치하고 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지도와 함께 미비한 부분은 금융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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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저축은행, 소비자 대출이자에 예금보험료·교육세 등 약 1조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지난 5년 간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자에 약 1조원 규모의 법정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한국투자·OK·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KB·페퍼)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9631억원이다. 예금보험료는 7313억원으로 법정비용의 75.9%를 차지했으며 타 비용은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다. 법정비용은 금융사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비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으로 금융사의 가산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이 반영된다. 이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가산금리에 적용되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 보다 예금자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자보험률은 0.4%로 은행(0.08%)의 5배 규모다. 또한 지난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향후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로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2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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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2027년 가동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SPC 파리바게뜨가 미국 텍사스주에 제빵공장을 착공했다. 1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착공식은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서 열렸다. 착공식에는 크리스 플레처 벌리슨 시장, 크리스토퍼 보데커 존슨 카운티 판사, 도광헌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사무소 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진수 파리바게뜨 사장, 대런 팁튼 파리바게뜨 미주법인 총괄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 텍사스 공장은 총 2만8000㎡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2027년까지 약 1만 7000㎡ 의 생산 시설을 건립해 가동하고, 2029년 최종 완공하는 방식이다. 총 투자금액은 2억800만 달러(약 2900억원)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텍사스 공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방한해 허영인 회장 등과 ‘한국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다. SPC그룹은 지난 2월 약 15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존슨 카운티·벌리슨 시로부터 최대 1400만 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 받았다. 설계와 시공은 미국 대형 건설사인 제이이던이 맡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텍사스 공장은 2030년까지 1000개 매장 개설이 목표인 북미 시장은 물론 향후 진출 예정인 중미 시장을 위한 교두보”라며 “생산·물류 효율성 강화와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17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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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jpg)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산재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PC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직접 시화공장을 방문해 야간근로 문제를 지적하자 SPC는 곧바로 ‘8시간 초과근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의 영향력은 분명했지만, 문제 해결의 촉진제 역할일 뿐 SPC의 선제적인 변화와 현장 혁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SPC는 지난 25일 ‘변화와 혁신 추진 기구’를 공식 출범하며 조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이 직접 의장을 맡으며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SPC가 변화를 선언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다. SPC는 대통령과의 현장 간담회 이후 공장 라인별로 야간 생산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기존의 2교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무시간 단축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시간만 줄일 경우 업무 강도 집중, 라인 병목, 무리한 생산 지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장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남은 과제다. SPC는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우려에 대해 “10월까지 노동조합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간근로가 줄어들 경우 일부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와 노동자 처우, 생산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다.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다.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여러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으나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는 제도보다 현장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타인의 지시로 바뀌는 행동이 아닌 SPC 자체의 실질적인 변화와 정착이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산재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공정별 위험 요소 제거, 협력업체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실질적 근무환경 개선 등 실행력 있는 구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종이 위에 머무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 촉구이며 그의 책임은 결국 현장과 기업 몫이다. 이번 사태가 겉보기 행동으로만 그칠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지는 SPC의 ‘진짜 실행력’이 증명할 것이다.2025-07-28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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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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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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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