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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0-08 17:01:52
"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4-08-20 16:03:41
"태양광 도로·거주지에서 멀리 지으라는 건 위헌"···태양광 단체 '이격거리 규제' 헌법소원
[이코노믹데일리] 태양광 관련 단체들이 경남 진주시를 상대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헙법 소원을 제기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학적이지 않으며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관계자들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진주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도로나 주거지역 주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약 1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 가운데 진주시는 지난 6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며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진주시는 조례 변경을 통해 이격거리 제한 주거지역 기준을 10호 이상에서 10호 미만까지 확대했다. 주택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200m 이내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한주현 변호사는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파리협정과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반해 조례가 법률보다 우위에 선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작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국내에서 1000명 넘게 쓰러져 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태양광으로 인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가 끝난 이후엔 이격거리 제한을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관계자들은 태양광 모듈 조형물에 사슬을 묶어, 정부와 지자체가 이격거리 제한을 통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헌법 소원에 대해 진주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지고 공식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4-08-08 16: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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