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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현실화…134위 이화공영 법정관리, 올해 7번째 중견사 회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는 7곳으로, 업계 전반에 ‘줄도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공영의 주권은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경찰청 기동대 청사와 상명대 종합강의동 시공을 비롯해 전라선 신리~순천 구간 제7공구 노반개량공사 등 토목과 인프라 분야에도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라는 벼랑 끝 선택을 하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63.44%로, 전년 동기 대비 34.82%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97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화공영을 포함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중견 건설사 7곳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까지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이 잇따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장기화, PF 자금 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견사들의 경영 부담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04-03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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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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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10곳 중 6곳은 트럼프 관세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되는 25% 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진 가운데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고,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 순이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업종을 보면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에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업종별 관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시행됐고 같은 달 26일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작년 전체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이 46%를 차지했고, 여기에 멕시코 등 타국 생산공장에서 수출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약 70~90만대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철강의 경우 수출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로 자동차에 비해선 낮지만, 미국의 시장가격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꼽혀온 만큼 관세정책이 장기화 될 시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 관세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거나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29.0%) 인 기업이 74.5%에 달했다. 반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현지생산이나 시장다각화 등을 모색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고,'대응계획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특히 소부장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대응계획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대응계획이 없다'(24.2%)고 답했고, ‘생산코스트 절감’이나 ‘관세회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1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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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도약 노리는 애경산업, 화장품 통해 실적 재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아쉬운 성적표를 받은 애경산업이 중국 시장 재도약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애경산업은 작년 상반기 중국 내 화장품 매출로 웃음을 지었으나, 하반기 대내외 악재로 실적이 다시 악화했다. 최근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움직임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중국에서 실적 재반등의 기회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67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올랐다. 다만 영업이익(473억원)과 순이익(401억원)은 각각 23.5%, 17.3%씩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화장품(291억원)과 생활용품(183억원) 부문의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0%, 28.5%씩 동반 감소한 탓이다. 연간 전체로 보면 상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실제 애경산업의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률은 각각 9.7%, 10.1%를 기록했다. 화장품 사업이 국내외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전사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화장품 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 내 매출이 안정화한 덕분이다. 동시에 일본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3분기 접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이 5.8%로 전년 동분기 대비 4.8%p 하락했다.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현지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해외 매출에서 70%에 육박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비용을 확대했던 점도 악영향을 미쳤다. 또 생활용품 부문의 원재료 비용 상승도 부담이 됐다. 이런 상황이 4분기에도 지속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2.3%로 전년 동분기 대비 4.3%p 하락했다. 애경산업은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마케팅 투자활동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26일 중국의 다중채널네트워크(MCN) 기업인 신쉔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판매) 시장 확대에 나선다. 애경산업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콰이쇼우, 틱톡(더우인) 등 중국 라이브 커머스 채널 활성화를 꾀한다. 또 브랜드 협업 강화와 왕홍 마케팅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중국에서 고객 타깃층을 확대하며 매출을 내고 있다.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는 에이지투웨니스와 루나 등이 있다. 현재 애경산업의 화장품 매출 비중은 국내가 34%, 수출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오는 5월께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K-뷰티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한령은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 조치의 일환이다. 중국이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2017년부터 중국 내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와 수출 등에 제약을 줬다.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할 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시장 내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 증가로 면세점 내 화장품 매출이 되살아나리란 전망도 나온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주요 온라인 채널 및 동영상 플랫폼 채널 입점을 화대하며 디지털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화장품 수출 주력 지역인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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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2차 관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다. 3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유혈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없고 그게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원유에 25%의 관세 및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국가에게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구매하는 국가의 상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제로 인해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 거래하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값싼 가격에 원유를 조달하던 이들 국가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시 통화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자기가 화가 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한다면 분노는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31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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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산불·민생·통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의 중점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2025-03-30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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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후폭풍에 운송업계 '비상'…수출기업들은 '반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됨에 따라 운임지수는 급락했다. 글로벌 해상·항공 운임이 급락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HMM 등 운송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반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제조업체들은 물류비 부담이 줄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반도체까지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상과 항공 화물 운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1일 기준 1292.75로 연초 대비 반토막 났고 항공 운임 역시 발틱항공운임지수 기준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했다. 이번 운임 하락의 주된 원인은 미국발 관세전쟁이다.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두 차례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교역 위축이 현실화되며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가 이어지며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져 향후 해상 운임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2월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 항공업계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화물 부문이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운임 하락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중국발 수요를 노린 투자 확대로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고환율이 겹치며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해운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HMM은 지난해 매출 11조7002억원, 영업이익 3조512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와 운임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관세전쟁에 화물운송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자업계는 물류비용 안정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물류비용은 3조1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66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 역시 물류 비용만 2조96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7% 늘었다. 이 같은 물류비 상승은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지만 운임 하락세가 이어지며 올해는 반등이 예상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LG전자의 물류비는 전년 대비 60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며 “영업이익은 4조1000억 원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LG전자 조주완 대표도 최근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비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상고하저 구조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03-27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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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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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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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엔비디아와 AI 기술 협력…게임 혁신으로 '미래 게임'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글로벌 AI 기술 선도 기업 엔비디아와 손잡고 게임 개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게임 시장의 혁신을 예고했다. 양사는 AI 기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게임 환경을 구축, 몰입도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25일, 위메이드는 현재 개발 중인 MMORPG ‘미르5’와 FPS 게임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에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르5’의 AI 보스 몬스터 ‘아스테리온’은 엔비디아의 AI 가상 캐릭터 개발 기술인 ‘엔비디아 에이스(NVIDIA ACE)’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위메이드넥스트에서 개발 중인 ‘미르5’는 위메이드 대표 IP ‘미르4’의 후속작으로 차원을 넘나드는 배 ‘신기선’을 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원정대의 모험을 그린 오픈월드 PC MMORPG다.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르5’에 등장하는 AI 보스 ‘아스테리온’은 이용자와의 전투를 통해 실시간으로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스스로 전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의 위치, 체력(HP), 마나(MP), 사용 가능한 스킬, 공격 및 방어 능력치, 버프 효과 등 다양한 게임 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투 전략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위메이드 측은 “아스테리온과의 전투는 기존 게임의 정형화된 패턴에서 벗어나 매번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은 매 전투마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AI 보스 격파 시 더욱 큰 성취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자회사 디스민즈워에서 개발 중인 FPS 게임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에는 AI 기반 전투 분석 장비 ‘바이퍼(VIPER)’가 도입된다. ‘바이퍼’는 엔비디아의 자동 음성 인식 기술 ‘리바(Riva)’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전술 카메라, 헤드셋,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는 현대전이 장기화된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용병들의 생존 경쟁을 다룬 게임이다.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뛰어난 그래픽, 3개 진영 간의 심리전, 팀 기반 파밍 시스템 등이 특징이다. ‘바이퍼’는 이용자에게 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전략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바이퍼는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닌 정보를 기반으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해주는 핵심 장비”라며 “기존 FPS 게임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게임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여 게임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피니티 플레이(Infinity Play)’를 차세대 게임 개발 이니셔티브로 설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엔비디아와의 AI 기술 협력은 ‘인피니티 플레이’ 비전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25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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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송파 한양3차 재건축 시공사로…'래미안 비아채' 통합단지 첫 선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인근 대림가락 재건축 단지와의 통합 운영이 핵심인 이번 사업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새로운 재건축 모델을 현실화하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삼성물산은 지난 22일 개최된 송파 한양3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낙점됐다. 사업 대상지는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일대 2만81㎡ 규모로, 지하 3층~지상 33층 6개 동 총 50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595억원이다. 단지명은 ‘래미안 비아채’로 확정됐으며, 기존 대림가락 재건축 단지(857가구)와 하나의 통합 단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지명을 통일하고,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제시한 커뮤니티 면적보다 약 20% 확대한 3905㎡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했다. 프로그램도 기존 11개에서 휴식·운동·교육 중심의 22개로 확대 구성해 입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중층부에 마련되는 오픈 라이브러리에는 프라이빗 독서실, 그룹 스터디룸, 세미나룸 등이 들어서며, 썬큰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라운지 카페, 미팅룸 등 다채로운 공간이 조성된다. 연도형 상가 역시 함께 조성돼 단지에 고급감을 더한다. 세대 내부 설계는 거실과 주방을 하나로 연결해 공간 개방감을 높이고, 전망형 다이닝 공간, 5베이 특화 평면 등 최신 수요 트렌드를 반영했다. 고성능 층간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가 단순한 시공권 확보를 넘어, 향후 재건축 시장에서 ‘통합 단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기존에 없던 통합 단지 운영이라는 새로운 재건축 모델을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주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제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03-24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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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13곳 제적 마감…교육 정상화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육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13곳이 이번 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마감일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28일이다. 경상국립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의 약 4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제적 마감일로 정했다. 이는 대부분 대학 학칙에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주 중 전국 40개 의대 중 18곳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25일(월) 오전까지 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 마감이 예정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오는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은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협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별 복귀 현황을 최종 집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3-23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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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이달 말까지...전공의 미복귀 시 유급·제적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의대의 복귀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경북대는 21일을 등록 마감일로 정했으며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등은 27일, 다수의 대학은 28일까지를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다. 아주대·충북대·한양대 등은 31일까지 복귀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성균관대·중앙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한림의대는 복귀 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인원을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원 보충을 위해 편입학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복귀 학생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의료계 반발로 의정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교육부는 개별 휴학 신청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2025-03-20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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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 개편… 건설업계 지원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의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연된 공공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종합적 지표로 활용된다.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다. 실제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존 6469억 원에서 6621억 원으로 152억 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두 지수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 적용 등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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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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