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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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증시 반등에도 고용 충격 경고음…국채금리 상승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타결 발표가 긍정적 심리를 이끌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고용 지표 악화와 국채 금리 급등 등 불안 요인도 동시에 부각됐다. 이날 S&P500 지수는 0.47% 오른 6,227.42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나스닥100은 0.73% 상승한 2만2641.89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1.31% 뛰었으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2% 하락해 4만4484.42로 소폭 밀렸다. 기술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전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은 장 초반 민간 고용지표 쇼크에 출렁였다. ADP 민간 고용은 6월 기준 3만3000건 감소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고용 시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격 발표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 나이키는 베트남발 공급망 우려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고,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는 평가에 5% 급등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축소할 것이란 보도에 2.5% 하락했다. 고용지표 충격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ADP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키우면서, 시장은 올해 최소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오는 목요일 발표 예정인 6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서 취업자 수는 11만 명 증가, 실업률은 4.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경우 연준의 정책 전환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크리스 자카렐리(노스라이트)는 "연준이 금리를 유지해온 것은 고용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이 변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 로치도 "ADP 지표로 인해 목요일 발표될 고용 수치는 시장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으며, BMO 캐피털의 이안 린젠은 "부진한 결과가 나와도 시장은 이미 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원을 간신히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의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권 시장은 국채 매도세로 요동쳤다.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이 미국 국채에도 영향을 미치며, 10년물 금리는 4.232%에서 4.283%로 급등했고, 2년물도 3.791%로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96.800으로 반등했다.2025-07-03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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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 관세 車부품 확대 전망…한온시스템 대미 수출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 관세가 적용될 자동차 부품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온시스템 등 국내 부품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이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이를 활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 비용 부담이 증가해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책 변동성 문제로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고 제언했다. 30일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주에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등 3개월 주기로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며 "한국 자동차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 3일부터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온시스템 등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의 올해 1분기 미주 매출은 7715억원으로 전사 매출의 29.48%에 달하며 지난 2023년 26.28%, 지난해 29.10%에 이어 최근 몇 년간 미주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관세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한온시스템의 북미 시장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한온시스템의 북미 시장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미국 내 현지 생산 및 조달 비중을 확대해 관세 리스크를 다소 완충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북미에 1조9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동화 신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부지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사가 공장을 운영 중이어서 관세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것이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세를 굉장히 복잡하게 매기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써는 생산 라인을 바로 옮기는 것보단 조금 더 협상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6-30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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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사태 보상안 초읽기…'역대급' 요금 감면·위약금 면제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50일 만에 신규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역대급 보상안' 발표를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전례 없는 요금 감면이 유력한 가운데 약정 가입자의 이탈을 막을 '위약금 면제' 카드까지 꺼내 들지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쳐 보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전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보상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상안의 핵심은 규모와 선례다. 통신 요금 감면을 기본으로 로밍비 할인, T멤버십 포인트 제공 등 최대 20개에 달하는 항목이 거론되며 전체 가입자(약 2300만명)를 대상으로 해 총 보상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 장애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요금 감면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고객 대상 요금 감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중요한 보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위약금 면제' 여부다. 신규 영업이 중단된 지난 한 달에만 약 40만명의 가입자가 순유출되는 등 고객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파격적인 카드를 선택할지가 이번 보상안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두 달 가까이 고통을 분담한 유통망에 대한 보상도 본격화한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현금 보상을 포함한 패키지를 마련 중이며 7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내부 다지기에도 나섰음을 시사했다. 영업 재개와 보상안 발표는 SK텔레콤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 출시가 맞물려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보상안을 통해 실추된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고 이를 발판 삼아 하반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6-24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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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고조에 건설업계 긴장…공사비 상승·수주 축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해외 수주 축소 가능성 등 전방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0% 이상 급등했다. 20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3.84달러, 브렌트유는 77.01달러로 상승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공사비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131.0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사비 부담이 다시 한 번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외 주요 현장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 신규 발주가 줄고, 기존 공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해외 수주 실적은 11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특히 중동 수주는 지난해 99억8079만달러에서 올해 56억4174만달러로 43.5%나 줄었다. 중동 수주가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 감소는 건설업계 전반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면 발주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과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6-24 0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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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습에 국제 유가 출렁…국내 정유·수출업계 '비상등'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파장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 자동차 등 제조산업도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주요 연료 운송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오일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 이란 포르도에 3만 파운드(약 13.6t) 급 ‘벙커버스터’ 폭탄(GBU-57)을 12발 투하했다. 해군 잠수함은 나탄즈와 이스파한 핵 시설에 토마호크(TLAM) 순항 미사일 30발을 발사했으며 나탄즈에도 벙커버스터 2발이 투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세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모든 항공기가 현재 이란 영공을 벗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첫 공습한 지난 13일 급상승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개입으로 갈등이 격화되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약 20%가 운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아랍에미리트가 둘러싸고 있는 좁은 바다로 이란은 그간 해협 봉쇄를 국제 사회에서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제 원유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JP모건은 "이란의 보복 수단으로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120~130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도 단시간 내 배럴당 100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동은 현재 글로벌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동산 원유를 가공하는 정유업계는 원유의 구입 비용과 운송비·보험료·관세·귬융 비용 등을 포함한 '원유 도입 비용'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손실이 커지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정제 마진 개선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다.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 비용이 함께 상승할 수 있다.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가전, 자동차 등 제조 수출 산업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등 부피가 큰 가전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 변동에 민감하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2조9602억원, LG전자는 3조1110억원의 물류비용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양사의 물류비용은 총 1조4250억원에 달한다. 가전 업계는 유가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 방지를 위해 계약 상 연동 조항 도입 등 헤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평균 10%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0.32% 줄어들고 비용은 0.67% 늘어난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유가 급등은 단기적인 비용 상승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산업 전반에 악영향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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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성 27년 만의 최대폭 감소…하반기 반등 위한 수요 창출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국내 건설기성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공사 실적이 일제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활로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건설기성은 26조86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었다. 감소폭은 약 7조원으로,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건설기성은 공사 진행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건설기성 감소세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4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0.5% 줄어들며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민간 건축의 부진에 더해 공공 중심의 토목 부문까지 위축되며 건설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선행 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건축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4%, 건축착공은 22.5% 감소했다. 이는 향후 공정 투입 및 생산 실적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투자 전망 역시 밝지 않다. 한국은행의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투자는 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연간으로도 6.1% 감소가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공사비 안정,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상반기보다는 개선세가 점쳐진다. 그럼에도 선행지표 부진과 지역 경기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복합 변수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세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실장은 “건설 경기 회복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화되는 침체 국면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투자 다변화, 신성장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발굴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2025-06-19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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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vs 포스코이앤씨, '용산 전면1구역' 스카이브릿지 설계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두 회사는 스카이라인 브릿지 설계와 용산역 연결 가능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양사가 각각 홍보관을 개관하며 제시한 설계안 중 가장 큰 관심은 HDC현산이 제안한 ‘더 라인 330’이다. 단지 내 초고층 타워를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브릿지로 연결하고, 이 공간을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HDC현산 측은 “마리나베이 샌즈에 견줄 수 있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SMDP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구조설계를 담당한 LERA와 협업해 구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철골 공법이 아닌 새로운 구조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도 신기술 적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시가 한강 조망권을 공공재로 간주해 장거리 스카이브릿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과거 한남2·4구역에서 유사한 설계안이 시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HDC현산은 골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장된 설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브릿지의 공공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입주민 전용 공간과 공공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공공성 확보 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용산역 지하 연결 가능성에서도 이어진다. HDC현산은 아이파크몰 개발·운영권과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용산역·신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HDC타운’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용산구청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연결권한은 당사에 있다”며 “포스코는 이 구조를 모르고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 빅링크’를 제시하며 신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를 지상 및 지하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산역 연결에는 상층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로 구성된 총 공사비 9558억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핵심 입지로, 입체도시 계획의 중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북에서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을 두고 두 대형 건설사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 실현 가능성과 조합원 설득력이 막판 승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18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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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비율 200% 붕괴…비율 도입 후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 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206.7%) 대비 8.7%p 감소했다. 이는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한 이후 역대 최저 기록으로 200% 이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생보사가 190.7%로 전 분기 대비 12.7%p, 손보사가 207.6%로 3.4%p 줄었다. 특히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등은 감독 기준 150%도 넘지 못했다. 대형생보사들도 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주요 대형 보험사의 K-ICS 하락률은 △삼성생명 7.7%p △교보생명 33.9%p △한화생명 9.7%p △메리츠화재 9.3%p △KB손해보험 4.3%p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각각 2.1%p, 1.6%p, 2.4%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부채(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06-17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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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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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피' 현실로…증권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시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무난히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3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41p(0.87%) 떨어진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p(0.36%) 떨어진 2930.57에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한 직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 이달 처음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25% 급등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는 2400.87에 출발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부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4월에는 2328.94까지 급락했다. 현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57%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도 코스피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450~3150에 형성됐다. 각 사는 신정부 출범 후 주가 부양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스피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범위를 2400~2900대에서 2600~3150으로 높였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상향했다. 대신·현대차·NH투자증권 모두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2450~29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가장 낮게 관측한 곳은 iM증권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500~28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증권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미국 소비와 수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2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증시는 달러 약세, 내수 부양책, 자본시장 개혁 추진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스피가 무난하게 30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면서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 정상화 만으로 30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수 하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06-1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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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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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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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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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9/20250609135847288870.png)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고 있다.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새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는 과도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보조금 재협상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칩스법 축소 기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원금은 실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칩스법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보다 줄어들 보조금 규모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11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글로벌 경제패권이 달려있다"며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약집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기지 이전은 개별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내에 제조 협력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국내 반도체 생계태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미국 보조금 축소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내용을 추후 보완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6-09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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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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