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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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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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테슬라 속한 美 기업 연합체, "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에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본격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LG, 테슬라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일자리를 유치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을 내놓은 ZETA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의 연합체다. 한국의 LG를 비롯해 일본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있다. 이날 성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2024-11-17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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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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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3분기 영업손실 1574억원…"손실 선제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금호건설은 3분기 영업손실 1574억원, 당기순손실 18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5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매출은 3871억원, 당기순손실은 1898억원이 발생했다. 금호건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3분기에 선제적으로 모두 반영하면서 손실규모가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에는 대규모 터널공사 발주로 인한 터널 장비 수요 급증, 각종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변수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이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추가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민관합동사업의 계약을 선제적으로 해지하면서 발생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이자 등도 미리 손실로 인식해 처리했다.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발생한 일회성 손실도 반영했으며, 사업성 악화 및 시행 손실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대여금도 손실 처리했다. 대여금 손실 처리의 경우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가 아닌 단순 대여금의 손실 처리에 해당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손실 처리한 매출 채권 및 대여금은 회계상 보수적으로 손실 처리했다"며 "손실 처리한 채권 및 대여금은 향후 회수될 경우 환입 처리로 손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호건설은 최근 문제가 되는 미착공 PF나 브릿지론, PF 보증 현실화와 같은 추가 리스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분기 대비 개선된 재무지표도 있다. 우선 매입채무가 3분기 3414억원으로 2분기 대비 1251억원 감소했으며, 차입금은 337억원 줄어든 3016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동성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금호건설 입장이다. 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시기 이전에 수주된 사업들이 점차 마무리되고,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된 신규 사업은 점차 매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 매출원가율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는 실적이 브이(V)자 반등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사업 관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예정이며 2025년에는 건실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15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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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4-11-14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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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K-건설 해외수주 발목 잡히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관심사다. 선거 이후 미국의 달라질 다양한 정책들이 한국 건설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득실을 따지는 등 본격적인 저울질을 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국내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관세 장벽을 쌓으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해외 진출이 줄어들면 건설업계 일감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누적수주액은 99억8300만 달러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주액 333억1399만 달러 가운데 30.0%를 미국에서 채웠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동정세 악화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바이든정부의 나약한 중동정책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초래했다며 중동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시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에 직·간접적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건설사 중동 수주액은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66억 달러)대비 5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주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38.2%에서 64.3%로 1.7배나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져 중동국가 신규 발주 감소와 프로젝트 지연이 현실화하면 건설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2019년 중동수주 급감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정부 1기 3년차였던 2019년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액은 47억 달러로 2004년 35억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란에 대한 2차례 경제제재 등으로 해외수주 길이 좁아지고 중동국가 신규발주까지 줄면서 수주액이 급감한 것이다. 그 여파로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이 수주했던 '이스파한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계약해지되는 등 건설사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에 반도체공장 등을 짓는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 같은 외국기업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기업 '밀어주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현지공장 신설·증설 프로젝트가 위축되면 해당공사를 수행하는 삼성물산 등의 수주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반면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주택과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이미 갖췄다"며 "전쟁이 끝나면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과 물류비 등이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공항 확장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전 후 활주로를 구축하고, 신규 화물 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짓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인근 폴란드를 거점으로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3위 건설사인 이알버드(ERBUD)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4-11-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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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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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년부터 본격적인 AI 수익화…GTAA 확장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사업 수익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부터 GPU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을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SK AI 서밋 2024’ 행사에서 AI 사업 수익화를 위한 주요 전략을 설명하며 내년 초 글로벌 무대에서 AI 얼라이언스 확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AI 수익화 모델로 구독형 GPU 서비스(GPUaaS)와 AI 데이터센터(AI DC)를 제시했다. GPUaaS는 기업 고객이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를 클라우드를 통해 대여하는 서비스로 올해 안에 수도권에 위치한 가산 데이터센터를 AI 전용 데이터센터로 전환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수도권 AI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를 국내 지역 거점에 구축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 거점 AI 데이터센터의 수익화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규제 완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2~3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AI 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구성하고 향후 이 협력체를 확대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에서 얼라이언스의 확장과 새로운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글로벌 AI 얼라이언스의 조인트벤처 설립 작업이 진행 중이며 대표는 아직 미정이지만 세계적 통신사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I 사업의 추가적인 수익 모델로는 AI 검색 서비스와 B2B 사업이 꼽혔다. 유 대표는 “AI 검색 서비스는 유료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서비스 품질이 더 향상된다면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2B 사업의 경우 AI 솔루션을 기업 및 공공기관에 제공해 빠르게 수익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기반의 검색과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는 엔터프라이즈 고객과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아 SK텔레콤의 AI 기술력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글로벌 AI 에이전트(PAA)의 북미 시장 출시도 SK텔레콤의 주요 계획 중 하나지만 유 대표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미국 시장에 적합한 PAA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베타 테스트 단계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 대표는 “미국 시장은 진입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출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 대표는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와 엣지 AI 사업을 위해선 다양한 규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SK텔레콤의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계획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4 18: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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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앤컴퍼니그룹 정기 임원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그룹이 2025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한온시스템 인수 본계약 체결 후 통합(PMI) 추진단도 발족했다. 이번 임원 및 PMI 추진단 인사 핵심 키워드는 '프로액티브 리더'다. 프로액티브 리더는 조현범 회장이 주문한 그룹 차원 인재상이다. 조 회장이 주도하는 기업 문화 '프로액티브 컬처'에 걸맞게 능동적·혁신적으로 일하며 미래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한온시스템 PMI 추진단장에는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수일 부회장은 지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된 인물로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세계 최초 전기차 전용 풀라인업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 출시 등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판매 확대와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한국타이어 신규 대표로는 안종선 한국앤컴퍼니 대표와 함께 이상훈 한국타이어 구주본부장 부사장을 지정했다. 안종선 한국타이어 대표 내정자는 지난 2021년 한국앤컴퍼니 경영총괄사장으로 영입된 후, 그룹 고유의 조직문화인 프로액티브 컬처를 기반으로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룹의 미래 전략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솔루션(ES)사업본부의 핵심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상훈 한국타이어 대표 내정자는 중국, 유럽 등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 지역본부장을 맡아 타이어 판매의 획기적인 증가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며 중장기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까지 탄탄하게 다졌다.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대표엔 박종호 한국타이어 경영지원총괄 사장이 내정됐다. 신규 임원 승진 대상자는 총 38명이다. Δ한국타이어 사장 2명, 부사장 1명, 전무 8명, 상무 6명, 상무보 14명 Δ한국프리시전웍스 상무보 1명 Δ한국네트웍스 상무보 1명 Δ한국앤컴퍼니 전무 2명, 상무 2명, 상무보 1명 등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현범 회장이 주문한 프로액티브 역량과 혁신의 현실화 가치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미래 모빌리티 테크 기업에 걸맞는 능동적인 인재들과 함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2024-11-04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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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 '테슬라도 15년째 우리 고객'...버추얼 트윈으로 韓 디지털 전환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파스칼 달로즈 다쏘시스템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서 자사 버추얼 트윈 기술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한국 시장 공략 의지를 밝혔다. 달로즈 CEO는 30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제품을 확대해 분자 단위까지 볼 수 없고 제조 공장 밖 공급망과 물류 흐름, 원자재 수급까지 멀리 볼 수도 없다"며 "우리는 실시간 데이터와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이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쏘시스템의 버추얼 트윈은 현실 세계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고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다. 달로즈 CEO는 "우리는 40년 전부터 물리학 기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왔으며 물리·생물·화학 등으로 과학적 토대를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테슬라를 꼽았다. 그는 "약 15년 전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시작했는데 당시엔 실제 도시에서 테스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쏘시스템은 한국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2만2000개 기업과 41개 파트너사가 협력하고 있다. 매년 20만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100여개 스타트업과도 협업 중이다. 정운성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버추얼 트윈 플랫폼 기반의 협업이 확장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자동차, 항공, 조선·해양 외에도 홈&라이프스타일, 식품, 소비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고객사들도 다쏘시스템 플랫폼의 효과를 강조했다. 조용성 현대로템 의장연구팀 팀장은 "뛰어난 설계 시스템은 예술가의 붓과 같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디지털 팩토리' 및 차세대 AI 개발 로드맵을 연계해 다쏘시스템과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원 오르비스이앤씨 대표는 "클라우드와 버추얼 트윈 기반의 협업 환경은 건설 산업의 물리적, 시간적, 조직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며 "설계사, 시공사, 자재 공급업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통합 생태계에서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24-10-30 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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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거래" 트럼프의 반도체 칩스법 시각···당정 차원에서 대응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나쁜 거래'라는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칩스법을 고려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직후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칩스법을 두고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면서 "우리는 부자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업들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자가 지목한 좋은 기업들 중엔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440억 달러(약61조원)를 투자했고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입했다. 투자규모에 따라 칩스법을 적용해 두 회사는 보조금으로 각각 64억 달러(약 8조8000억원),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대만 TSMC도 650억 달러(약 90조원)를 투자해 66억 달러(약 9조1000억원)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 후보자는 대안이라며 "단 10센트(약 138원)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의 반도체 고관세 발언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경기 용인시에 약 3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공장) 6개를 지을 예정이며 SK하이닉스는 이미 120조원 규모의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착수한 상태다. 두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몰려있는 만큼, 국내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두면 관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에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는 만큼, 당정 차원에서 고관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한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우상향 성장의 핵심은 AI이고 반도체"라며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반도체 관세 인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는 정치인보다 사업가에 가까운 전략이나 언어를 구상하는 인물"이라며 "지금은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나 TSMC를 건드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2024-10-29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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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반도체 겨울론 뒤집을 열기···기업부터 지자체까지 아우르는 반도체대전 북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171317441867.jpg)
'반도체 겨울론' 뒤집을 열기···기업부터 지자체까지 아우르는 반도체대전 '북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ASML이 3분기 어닝 쇼크를 맞으며 '반도체 겨울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제24회 반도체대전에선 참가 기업·단체와 관람객의 열기가 느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반도체대전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펼쳐진다. 반도체 전시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는 28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관람객 수는 사흘간 약 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 세계 메모리업계를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협찬사로 중심을 잡았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관계사 에이직랜드와 '반도체 요충지'로 불리는 용인특례시도 부스를 차리며 한 자리 차지했다. 관람객을 끌어모은 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삼성전자는 코엑스 C관, SK하이닉스는 D관에서 가장 큰 부스를 차러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부스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반도체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해 최첨단 반도체가 전시돼 있었다. 또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해 사람들로 북적였다. 삼성전자 부스 맞은편엔 에이직랜드 부스도 자리 잡았다. 에이직랜드는 TSMC의 가치사슬협력자(VCA)다. VCA는 TSMC의 디자인하우스로도 불리며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최종 패키징 단계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업체다. TSMC와 중견·중소기업이 직접 반도체 생산을 조율하기 어려우니 VCA가 일종의 총판 업무를 보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에이직랜드 관계자는 "USB 메모리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 중소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 그렇게 만든 설계를 TSMC에 위탁하려고 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 다양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사)들이 저희 VCA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반도체 업체 5곳과 함께 부스를 차렸다.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공장) 4곳과 삼성전자의 팹 6곳이 들어서며 향후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단지를 가진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반도체대전을 맞아 따로 부스를 차리기 어려운 강소기업을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며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만큼, 대기업의 1차 공급사를 넘어 다양한 업체들에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업체가 모인 만큼 관람객들도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며 현장으로 견학을 나온 고모양(18·경기 이천시)은 "여러 기업의 부스를 돌아다니고 재미있게 둘러봤다"며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긴 하지만, 기업 부스에서 게임을 통해 (행사를)즐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2024-10-23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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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글로벌 빅테크로"...김연수 한컴 대표의 청사진, 1년 만에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5년 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던 김연수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대표의 약속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거점 확보에 이어 일본 진출까지 본격화하며 글로벌 행보가 순항 중이다. AI 기술 혁신을 주도해온 김연수 대표는 23일부터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2024 재팬 IT 위크 어텀'에 참가해 한컴의 글로벌 전략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이번 전시회는 660여 개 기업과 4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IT 행사다. 김 대표의 이번 행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글로벌화 전략의 실천이다. 당시 그는 "해외 기업 인수와 글로벌 영업망 확충을 통해 한컴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약속은 올해 3월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 인수를 시작으로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이번 재팬 IT 위크에서 한컴은 AI 기반 자동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SDK '한컴데이터로더', AI 검색 솔루션 '씽크프리 리파인더' 등 첨단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여기에 페이스피의 AI 생체인식 기술까지 더해 종합 AI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자회사 씽크프리의 성과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 벤처캐피털 어코드벤처스와 ATU파트너스로부터 23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사업 확장과 신규 AI 서비스 출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연수 대표는 "일본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라며 "새로 설립한 일본 법인을 통해 한컴의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컴은 AI 통합 브랜드 '브레인'과 SDK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미 대만에서 SDK 기반 사업으로 성공 사례를 만든 한컴은 완성품 판매가 아닌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컴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I와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4-10-23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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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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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3곳 중 2곳, 지정학적 리스크 '경영 위험'으로 인식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수출제조업 448개사를 대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영향과 대응 실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6.3%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리스크를 우려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9월 547억 달러(약 74조9390억원)에서 지난달 588억 달러(약 80조5560억원)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수출 시장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발발 1년에 접어든 중동 사태는 최근 주변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미·중 갈등도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더욱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환율변동·결제지연 등 금융리스크(43.1%)가 가장 많았고,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증가(37.3%)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해외 시장 접근 제한·매출 감소(32.9%), 에너지·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30.5%),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24.1%)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상시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확장적 전략보다는 긴축 경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수출 기업의 57.8%가 ‘비용 절감 및 운영효율성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대체 시장 개척 및 사업 다각화’에 응답한 기업도 52.1%를 차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존재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에 대한 경고를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유가·물류비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10-17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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