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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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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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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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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iM뱅크(아이엠뱅크)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편의 제고와 신권 교환을 위해 입·출금(ATM)이 가능한 'iM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일과 3일 운영되는 이동점포는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춘천 방향) 및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명절을 맞아 현금 사용이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권 교환 △현금 인출 △송금 등 간편 업무 지원과 ATM을 운영할 예정이다. iM이동점포는 금융단말기와 ATM이 탑재된 차량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추석 명절 귀성객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한 영업을 비롯해 △영업점 마케팅 지원 △지역 행사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M이동점포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객 곁을 지키며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군인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직업군인·군무원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직업군인(육·해군/해병대) 및 군무원이며, 향후 공군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이동서비스(갈아타기)'를 연계해 타 금융기관 대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융권 최초로 복무 연차에 따라 장기복무자(5년, 10년, 15년 이상)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최대 연 1.2%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선착순 2000명에게 인당 최대 5만원까지 첫 달 이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군 특화 비대면 인증·심사 체계다. 한국특수정보인증원의 '밀리패스(MILIPASS)'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군인 신분을 간편하게 인증해 별도 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없이 신속히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휴 인증으로 복무·근속 정보가 확인돼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자동 반영되며, 임관일 기준의 연속 복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NH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 추진…계열사별 맞춤 사업 확대 NH농협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난 8월 20일 개최됐던 '생산적 금융 활성화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금융당국의 TF운영에 발맞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체계적·실질적으로 담당할 조직이며, 내년 위원회로 격상해 실천동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TF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방향 수립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계열사 간 조정 등을 통해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산적 금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금융연구소는 생산적 금융의 물꼬를 어디로 터야할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각 회사별 관련 부서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제1호 사업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에 IMA 사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을 적극 추진해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공인 전용 화재보험 개발, 잠자는 자산(Idle Assets) 유동화 등 다양한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이 추진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전 비상근무 사무소 찾아 '긴급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통합IT센터는 명절연휴를 전후해 거래량이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 사전점검과 인프라 증설을 완료했고,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객행복센터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끊김 없는 고객상담에 나섰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고향을 찾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오는 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및 인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10-01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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