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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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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볼보 XC90, S90 실물 공개…안전성·럭셔리 통해 국내 실적 반등 노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152759958157.jpg)
볼보 XC90, S90 실물 공개…안전성·럭셔리 통해 국내 실적 반등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볼보자동차코리아가 7인승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XC90과 5인승 E-세그먼트 세단 S90을 공식 출시했다. 볼보는 이미 고객들은 XC90 모델의 프리 오더 요청이 판매 목표치를 넘어섰다며 올 하반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더 뉴 볼보 XC90&S90'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선된 사양과 가격 경쟁력 등을 설명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이사는 "7만2000명의 사고 데이터를 모든 브랜드에 무상 제공해 자동차 표준 안전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사 제품이 근본적인 안전 구조를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이 대표는 "프리미엄 라인 타사 세그먼트와 비교했을 때 에어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장착한 모델 중 1억원 미만으로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은 XC90이 유일하다"며 자부했다. 볼보코리아는 XC90과 S90 판매를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올해 4분기에 무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제공하는 등 상품성도 겸비해 XC90의 경우 이미 올해 하반기 판매 목표치인 1300건이 이미 프리 오더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XC90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 2022년 2314대, 2023년 2468대, 지난해 1616대를 기록했으며 S90은 지난 2022년 4361대, 2023년 3011대, 지난해 2187대를 기록했다. 이에 이만식 볼보자동차코리아 전무는 "지난해 대비 올해 6월 말 기준 -5%로 실적을 마감했는데 이번 출시를 통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실적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는 전작보다 우수한 내부 기능과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신형 XC90은 1회 충전 시 최대 56㎞까지 순수 전기모드로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와 최고 300마력 출력의 가솔린 기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B6) 두 가지로 제공된다. 또한 초당 500회씩 차와 도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액티브 섀시와 함께 탁월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마일드 하이브리드(B6) 울트라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된다. 판매 트림은 울트라 트림의 경우 브라이트, 다크 외관 테마를 선택할 수 있다. XC90 B6 플러스 트림의 판매가는 8820만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B6 울트라 트림 판매가는 9990만원이며 XC90 T8 울트라 트림 판매가는 1억1620만원이다. 더 뉴 S90은 1회 충전 시 최대 65㎞까지 순수 전기모드로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와 최고 250마력 출력의 가솔린 기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B5)로 출시된다. S90 B5 플러스 트림은 6530만원, B5 울트라 트림은 7130만원, S90 T8 울트라는 9140만원에 출시됐다. B5 울트라 트림의 경우 브라이트, 다크 외관 테마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모델들에서는 티맵 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볼보 카 사용자경험(UX)가 적용된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 전화 등 정보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픽셀 밀도는 21% 높여 11.2인치 독립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아울러 수입차 최초로 네이버의 차량용 웨일 브라우저도 탑재돼 유튜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을 차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만식 전무는 "XC90은 올해 하반기 1300~1500대 판매 예정이며 S90은 하반기 물량 확보를 통해 1000~1200대 판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윤모 대표는 "고객이 빠르게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본사와 긴밀히 협조해 고객 불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7-02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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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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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장비도 없어"…삭감된 기본경비 복구 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삭감된 부처의 기본경비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스팸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기본경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경비를 '실핏줄'에 비유하며 예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출장갈 때 큰 가방이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핏줄과 같은 기본경비가 하루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된 바 있다. 부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7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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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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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404378632.jpg)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로 반사 이익 가능성이 기대되면서도 대외 개방도가 높아 불확실한 대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강연을 통해 한·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로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0.1%로 수출 역성장이 관측된다. 한국이 세계 무역순위 및 무역개방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해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해 발전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패권 경쟁으로 변화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을 시행해왔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고자 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양국 관계는 관세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국들의 경쟁으로 한국의 미국·중국 수출이 약 8% 감소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정택 전 원장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하고 협력의 공통분모를 찾아 교역 및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일본 등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책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슬로건을 내걸며 현지화 전략에도 힘쓰고 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한·중 협력 △지방 주도의 협력 방안 마련 △교역국 자극 보도 자제 등 언론의 협조 △신중한 투자 구조조정 추진 △새로운 투자 모멘텀 창출 △한·중간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현정택 전 원장은 "무역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다"며 "미·중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25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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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도 디지털화폐 실험 '난관'…은행권 볼멘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사업이 실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한은의 장기비전 제시도 없이 비용만 분담해야 한단 이유로 은행들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이에 CDBC 2단계 실험 참여도 불투명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회원사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 은행들에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현재 진행 중인 한강 프로젝트 후속(2차) 테스트 진행과 관련해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 중"이라며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 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또한 이미 1단계 한강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행권에서는 큰 불만이 있었다. 1단계 테스트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30억~6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6개 은행을 합쳐 약 30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결국 송금 실험 등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후속 테스트로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불만이 고조되자 이 총재는 지난달 중·하순 한강 프로젝트 참여 6개 은행장을 직접 1대1로 만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도 한은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체재가 될 수 있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도화 과정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2025-06-24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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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 시장 영향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임종룡 회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지주사 전략·재무·리스크·정보기술(IT) 등 전(全) 임원들이 참석했다. 임종룡 회장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원·달러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담당업무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래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환율·자본시장 급변동에 따른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그룹의 유동성·자산건전성·자본비율 등을 수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회사로서 협조할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차질없이 협조하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RM 등을 통해 거래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일시적 자금애로 겪는 수출·내수기업 긴급 지원 등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에 충실해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수출대금 만기연장 등 유연한 금융 지원 방안 추진, 원유·원자재 수입 업체에 대해 필요시 적극적으로 유동성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은행 등 모든 계열사가 추가점검회의를 개최해 확고한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IR을 실시할 것 △IT 안정성 확보와 정보보안체계 재점검, 특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시장동향과 외국언론 보도 등 국내외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전파해 줄 것 등을 언급했다. 한편 우리은행도 이날 오전 8시 30분 정진완 은행장 주재로 추가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전국의 기업 RM들이 즉시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자금 수요 파악 등에 나서기로 했다.2025-06-23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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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문제 여·야 공동 대응해야…추경 신속히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외교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며 외교적 사안에서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또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교섭단체가 아닌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밀도 있게 대화하려면 따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한 대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G7 회의에서 의외로 많은 환대를 받았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대외 문제를 잘 조율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와 외교 상황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집행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 집행을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하며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5-06-22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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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김병주 MBK 회장, 1조원 사재출연 거부 사실무근" [이코노믹데일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조원 이상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는 “사재 출연의 문의나 요구는 없었으며 김병주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20일 홈플러스와 MBK는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이 국회에서 미팅을 가진 것은 맞지만 미팅의 주된 내용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향후 방안 설명과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인가 전 M&A가 최선의 방법이고, 인가 전 M&A가 수월하게 진행되록 기존 주주인 MBK는 2조5000억원의 보통주 투자금을 무상소각할 것”이라며 “홈플러스를 위해 이미 김병주 회장 개인은 1000억원 이상, MBK는 1500억원 등 약 3000억원의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해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6-20 1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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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클라우드, 韓 2호 데이터센터 출범…본격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내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출범시키며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19일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서울에 제2 데이터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2022년 첫 데이터센터를 연 지 2년 만의 추가 투자다. 이는 향후 3년간 AI·클라우드 인프라에 76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알리바바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행보다. 알리바바 측은 제2 데이터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멀티 데이터센터' 환경을 제공,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AI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총괄은 "한국이 아태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유통·인터넷·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고객사를 적극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간담회의 핵심은 결국 '보안' 문제였다. 알리바바 측은 "한국에 저장된 데이터는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150개 이상의 글로벌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 현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어떤 조직과 개인도 국가 정보 공작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중국 국가정보법과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임종진 수석 솔루션 아키텍트는 "중국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어렵다"면서도 "서비스가 위협된다면 까다로운 GDPR 인증을 절대 취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기업에 사용자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원론적 답변이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내 시장에서 AWS, MS 등과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뿐 아니라 '중국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제2 데이터센터 출범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06-19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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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제타격 배경, '이란, 핵물질 감추고 핵과학자-軍 접촉' [이코노믹데일리]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이스라엘 선제타격과 관련,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상당량의 핵물질을 감춰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과학자들이 이란 군 수뇌부와 접촉할 예정이었다는 정보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 정보를 미국 등 우방국에도 공유했다고 '권위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망을 피해 상당량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보고 있으며 다만 감춰진 핵물질의 정확한 위치나 분량, 농축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IAEA는 앞서 이달 9일 이란이 공식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400㎏을 비축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무기급 농축도(90% 이상)라면 400㎏은 최대 16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분량이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또한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 일정이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우방에 공개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과학자들이 2019년 비밀리에 결성한 이른바 '특별진행그룹'이 작년 말부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특별진행그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혹시라도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때에 대비해 미리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앞당기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특히 이란의 과학자들과 이란의 정예군인 이란혁명수비대(IRGC) 공군 수뇌부가 접촉할 예정이란 사실도 포착해 우방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IRGC 공군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회의가 핵 개발의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판단했다. 핵 개발 과학자들과 IRGC 공군 수뇌부가 협조하면 핵탄두가 이란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발사체에 싣는 작업은 매우 복잡해 이란이 이를 구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정보당국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임박했다는 이스라엘 측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보다 이스라엘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2025-06-19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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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주식 반환하라"…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남매의 난' 중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이번 소송은 남매인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간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4월 25일 윤여원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거듭된 중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윤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윤 회장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2025-06-18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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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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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포항공장 ESS 화재…30시간 만에 초기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 포항공장 내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났으나 약 30시간에 걸쳐 초기 진화됐다. 17일 포항남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2시 4분 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동국제강 포항공장 에너지저장센터에서 난 불을 초기 진압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20분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2분 경 해당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비 약 30대와 인력 약 6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건물 안에는 배터리 모듈 8392개가 장착돼있었으며 건물 상당 부분과 내부 배터리 모듈 상당수가 탄 것으로 보고 소방 당국이 자세한 피해 규모를 확인중이다. 화재는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건물은 철골조 소재로 지어진 2층 규모 1개 동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해당 설비는 당사와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건물로 제품 출하 등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조사 및 후속조치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추후 소방당국을 통해 자세한 피해 규모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7 1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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