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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마감 임박한 中 틱톡 인수전 합류...美 행정부에 제안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틱톡의 매각 절차 지원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틱톡 매각 기한은 이번 주말로 임박한 상황이다. NYT는 "아마존은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마존이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전략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이 경쟁에 뛰어들면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인수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고 있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틱톡의 매각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틱톡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잠재적 인수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스타트업 주프(Zoop)는 가상화폐 관련 단체인 HBAR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러빈(AppLovin)도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앞서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구단주를 지낸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속한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등도 합작투자사를 설립해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처럼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틱톡 금지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하면서 시간이 더 주어졌다. 그는 앞서 틱톡이 인수자를 찾지 못했을 때 필요하다면 기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더라도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에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며 중국 정부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2025-04-03 0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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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공정거래 협약으로 상생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2일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열렸으며,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와 조태제 대표(CSO)를 포함한 임직원 15명, 우수 협력사 20개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4년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과 공정거래 협약식이 진행됐다. 올해 우수 협력사로는 최우수 협력사 태흥건설을 포함해 총 51개 사가 선정됐다. 이들 협력사에게는 등급별로 상생제도 우선 배정, 입찰 기회 확대, 계약보증 감면,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대비 상생포상금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경구 대표와 박보성 태흥건설 대표가 공정거래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상생협력 지원,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 사항과 관련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신뢰 기반의 상호 소통, 파트너십 강화,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해 등록, 계약이행, 상호평가 등의 정보를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품질, 시공 분야의 우수 협력사 40여 개사로 구성된 안전품질위원회와 협조해 품질 향상과 재해 예방을 추진 중이다.2025-04-02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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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2025 시산제 개최…안전산행 기원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산악동호회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수암봉 입구에서 2025년 한 해 안전산행과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최경용 경중연 회장, 임금호 산악동호회장, 이구익 상근부회장, 정진석 사무총장, 양철근 동부지회장, 허병준 서부지회장, 오세열 회원교류위원장 등 경중연 임원들과 산악동호회 회원, 김진형 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암봉 등반 후 시산제를 진행했다. 시산제는 최근 경남·경북지방 산불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촛불 점화 및 '소지(燒紙)' 등은 생략했다. 경중연은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2025-03-30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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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산불·민생·통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의 중점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2025-03-30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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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필리핀·베트남 순방…K-철도 수주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해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고속철도·도시개발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각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철도협력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승인한 이후 주요국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은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고, 철도·도시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만나 인프라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필리핀 교통부의 비벤시오 디존 장관과는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공항 개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쩐 홍 민 신임 건설부 장관,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북남 고속철도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협력 확대도 병행한다. 박 장관은 판교신도시 규모로 조성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철도기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K-철도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양국 철도 협력의 실질적 가교가 될 이 자리에서 철도, 운영, 유지보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장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3-28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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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00908953755.jpg)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은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측 지분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9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영풍은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영풍,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들이 오늘 정기주총 정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이 협조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썬메탈홀딩스(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이후 이뤄진 법원 판결에서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화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27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에도 영풍의 의결권 25.4%가 ‘상호주 제한’요건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27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함으로써 영풍에 대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면서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풍 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주총회 입장은 오전 10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 요건인 10% 이상의 지분율을 충족하도록 SMH에게 양도하느라 주주총회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3-28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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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담조직 개편…거시경제까지 분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은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거시 경제지표와 시장 흐름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수행에 치우쳐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되는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합류시켜 분석 능력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정책이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변동성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경제와 일상을 보다 정교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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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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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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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42836210566.jpg)
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산업부가 21일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불거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경청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기관 및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지난 18일 한국이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지만 민감 국가 지정 해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 지정 해제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 국가 지정 해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정부 간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 국가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이 한미 에너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기업의 협력 사업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2025-03-2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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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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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오류니 차액 입금하라"…이랜드몰 사칭해 고객 협박한 밴더사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월드 공식 온라인몰에 입점한 한 패션 밴더사가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에게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랜드몰은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운동화를 1만840원 할인된 가격인 4만6340원에 구매했다가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이후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판매처로부터 “판매 당시 가격이 잘못 설정돼 상품 회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품이 현재 미사용 상태일 경우 재포장해 문 앞에 보관하면 금일 혹은 익일 내로 기사님이 방문해 상품을 회수해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상품을 사용 중이거나 상품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가 9만9000원에서 결제 금액을 제한 금액 4만4820원을 입금해 달라”면서 “회수 미협조 혹은 입금 미협조 시 전자상거래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법적 신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 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일 3일 내에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정당하게 온라인몰에 고지된 내용의 금액을 결제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판매자는 문자 메시지 상단에 ‘이랜드몰 WEB 발신’ 이라고 표기해 이랜드몰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해당 벤더사에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며 “향후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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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계절이 왔다...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부로 인천·세종·충북·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인해 13일 미세먼지(PM-10,10μm 이하·μm는1mm의 1000분의 1)가 ‘매우 나쁨(일평균 150㎍/㎥ 초과)’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경보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황사 경보 발령이다. 다행히 이번 황사 피해는 크지 않아 환경부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5시부로 세종·충북·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으로 감소,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감소해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됐다. 황사 알갱이 크기는 10∼1000㎛(1㎛는 100만 분의1)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사 현상이 연간 2∼5일 정도이고 주로 4월에 관측돼왔으나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황사 발생 시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황사 속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황사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사에는 중국 내 토양, 산업 활동, 도시 오염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미세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입자들 중 일부는 미세플라스틱일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으로,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세탁 시 방출되는 합성 섬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에 유입돼 토양, 물, 바다는 물론 인체에도 스며들어 장기 곳곳으로 퍼진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됐다. 중국 황사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의 양과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 오염원, 산업 활동, 폐기물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중국은 한국의 황사 피해에 대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란 입장을 견지하며 구체적 연구나 자료를 제공되지 않아 황사 중 미세플라스틱의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미국 미시건대학의 연구를 통해 중국이 배출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미시건대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과 흐름을 추적하는 가운데 중국 양쯔강과 첸탕강 하구에서 우리나라 서해로 분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양쯔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추정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바다로 쏟아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관측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었다. 미시건대 연구진이 2021년 6월 열린 학술 모임(IEEE Xplore)에서 발표한 ‘우주 공간 레이더를 통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견과 이미지화’란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 주변 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추적한 결과 특정 시기에 양쯔강과 첸탕강 등 강 하구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출이 집중되면서 NASA 위성사진에 짙은 붉은 색 미세플라스틱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쏟아지는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6월 22~28일 일주일 동안 중국 항저우를 거쳐 양쯔강 쪽으로 합류되며 우리나라 서해로 이어지는 첸탕강에서 시뻘건 미세플라스틱 흐름이 서해로 흘러들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전 세계 바다로 지목되고 있다. 관련 연구가들은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수는 약 171조개, 총 무게는 약 23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가 2023년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토양, 물, 공기, 궁극적으로 우리 몸 등 환경의 모든 구석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공기 매개 미세플라스틱(airborne microplastics)’이라면서 이러한 입자는 그 성질과 크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어 유럽 대도시뿐만 아니라 프랑스 피레네 산맥과 같은 외딴 지역 공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전했다. 점차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눈 시료에서 발견되고,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ℓ당 약 2만460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0년 이상 황사 대응에 노력해왔으나 황사 발생지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경보발령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다. 더구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한·중 간 황사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23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과학원장 간 면담이 재개돼 환경 현안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분간은 황사 경보가 내려질 때마다 기관·단체·개인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단기적 해답이다.2025-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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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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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금융당국에 특위 요청…"정상 매각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해보험 임직원이 메리츠화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G손보의 정상 매각을 위해 인수 의향자가 오롯이 회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 노조 등 각 기관이 모인 ‘MG손해보험 정상 매각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MG손보의 매각 여부에 대해 “많은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에서 인수하고 정상화해 매각한 사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5만명의 보험 계약자를 걱정한다면 MG손해보험을 산업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메리츠화재는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뜬금없이 고용 승계 10%와 위로금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한다면 노조와 MG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 계약 보호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고용 승계 10% △비고용 위로금 250억의 인수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의 실패로 우선 협상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우선 협상 지위 반납을 공시했다. 노조는 계약 조건만이 아닌 메리츠화재의 기업 문화, 매각 과정의 공정성, 실제 인수 의향 여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매각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배영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의계약, 자산부채이전(P&A) 등 계약 방식 문제로 협의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도 100% 고용 승계, 인수합병(M&A)이 무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 매각은 유연성 있는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충분히 검증된 자본이 인수에 참여한다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이 몇몇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2025-03-17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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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