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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경찰 투입 협조 요청"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진입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단전·단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도 나와 지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먼저 소방의 현장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우 빠르게 언급했다”며 “경찰 투입 시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끊는 것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시나 실행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소방청 내부 간부들과 즉시 검토했다며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며, 건물 안전과 소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재난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현장 충돌 및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관리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 시 언론 관련 조치 논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해당 지시의 법적·조직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5-11-17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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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2025-11-14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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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헬스사이언스, 안전관리 분야 유공자 표창 [이코노믹데일리]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화재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수여되는 것으로 제일헬스사이언스 위험물안전관리자 권오준 매니저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권오준 제일헬스사이언스 매니저는 평소 사업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물 저장시설 및 취급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용인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정기적인 합동 소방훈련과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제일약품은 사업장 내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뿐 아니라, 전 직원 대상의 비상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을 정례화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권오준 제일헬스사이언스 매니저는 “이번 수상은 제일약품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온 결과로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해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험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2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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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3분기 연체율 6%대 회복…"연말까지 5%대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하에 건전성 관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연체율을 5%대까지 낮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최근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수익성과 연체율 악화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지난해 말 6.81%, 올해 상반기 8.37%까지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부실채권을 적극 매각하고 있으며, 연체율을 대폭 감축해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인 6%대를 회복하는 등 여신 건전성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동력은 지난 7월 출범해 3분기부터 본격 가동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다. 중앙회는 MG AMCO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정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캠코·자산유동화·NPL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구축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올해 말 4분기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연체율 5%대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가는 중"이라며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일 이내에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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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점자 표기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오뚜기가 점자 발전과 활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5일 오뚜기에 따르면 전날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점자의 날 기념식은 한글 점자의 창제와 보급 의의를 기리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과 점자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오뚜기는 시각장애인의 제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업계 최초로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도입했다. 점자 표기는 △제품명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물 붓는 선 등을 포함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점자의 읽힘성을 개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소스류 최초로 점자 스티커를 적용해 상품 구매 편의성을 확대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볶음면류와 컵누들 제품에 전자레인지 조리용 물선을 추가해 시각장애인도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오뚜기는 총 136종 제품에 점자를 적용하고 있다. 용기면·컵면 78종, 컵밥 29종, 용기죽 10종, 볶음밥 3종, 케챂 6종, 마요네스 10종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장관 표창은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제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오뚜기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점자 표기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오뚜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1-05 1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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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간담회'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해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당부 및 협조 요청에 나선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건을 선별해 추가 사실조회, 금융회사 실무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 민원에도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예정이다.2025-11-03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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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조치했다"던 업비트, 알고보니 범죄자금 유입 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일 최근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이원 개런티’는 단순한 해외 거래소가 아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지난 5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국제 범죄 플랫폼이다. FinCEN에 따르면 후이원은 랜섬웨어, 피싱, 각종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고위험 거래소와 국내 5대 거래소 간에 지난해에만 총 128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업비트가 지난 3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포착했다”며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비트는 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미국 FinCEN의 지정보다 두 달 앞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객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수사 협조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업비트의 ‘선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자사의 1차 방어망이 뚫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범죄 자금이 유입된 뒤에야 이를 감지했다는 뜻으로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허점이 드러났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협조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는 ‘임의제출’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은 피의사실이 명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사용하는 강제수사 수단이다. 업비트의 주장대로 완벽한 협조가 이뤄졌다면 경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업비트는 “후이원과의 전체 거래액 128억원 중 자사 비중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 수준”이라며 연루 규모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1위 거래소가 이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다. 1원이라도 범죄 자금이 유입됐다면 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전체 거래의 약 97%, 금액으로는 124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은 업비트가 아닌 빗썸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업비트가 3% 거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나머지 97%가 집중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들 거래소는 후이원의 위험성을 언제 인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후이원과의 코인 전송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말고 모든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0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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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 재건축 세입자 '전세 이탈'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의 전세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낮아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비(非)아파트 시장의 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일 주택형으로 인근에서 이주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 전세 시세는 3억5000만~4억 원이지만, 인근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는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유 목적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꺼려 임대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월세 매물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6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수년 내 다시 철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6단지까지 이주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경기도 등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상황도 비슷하다. 신반포27차, 12차, 16차 단지는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준비 중이다. 신반포12차 전용 55㎡ 전세가격은 이주를 앞두고 2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는 최소 9억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잠원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세입자를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집주인들이 협조적인 세입자만 받게 되고, 그 결과 세입자만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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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033403962711.jpg)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그 존재가 발표된 뒤 위조 누명부터 문화재 지정 유보까지 25년간 온갖 수난의 겪어 ‘비운의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린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둘러싼 논란이 2025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 심의와 관련,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주요사항 누락, 통계분석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질타와 함께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민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응하며 ‘증도가자’가 ‘직지심체요절’을 100년 이상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정받게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고려시대 제작된 증도가와 증도가자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남명 법천선사(南明法泉禪師)가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의 ‘증도가’ 각 구절 끝에 320편의 계송(繼頌)을 덧붙여 선가(禪家)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불교 경전이다.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 원나라 침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최이(?~1249년)에 의해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복각(새김)돼 간행됐으며 권말에는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복각에 참여한 각수 11명의 각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다. 증도가 발문에는 최이가 “이 책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주자본(금속활자본)으로 판각한다. 기해년(1239년)”이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복각본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총 4벌의 증도가 복각본은 2012년 6월 29일 대한민국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다. 먹의 농암에 따라 대구 반야사, 대구 개인 소장, 서울 출판박물관, 양산 대성암 복각권이 각각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도가자’란 번각본 말미에 언급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로, 2010년 9월 1일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이 증도가자의 실물 활자를 공개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됐고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 그리고 기록상 증도가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선 것이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꼽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본만 남아 있는 반명 증도가는 금속본을 본뜬 번각본과 함께 활자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기록물보다 독보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지정위의 ‘비겁함’ 2010년 9월 남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결 의견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2017년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 관련 조사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방사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활자에 묻는 먹을 시료로 채취해 연대측정을 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놓고 “고려시대 먹을 묻히거나, 고려시대 나무를 태워 먹을 만들면 가짜 고려 활자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중국의 먹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심각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고려 시대 먹을 사용해도 먹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쓰는 물은 현대의 것이기에 탄소연대 검사에서 고려 시대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고려시대 나무 운운하는 것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은 또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물 지정을 하자면 출토지가 불분명한데 몇 년 전 일본에서 가져 온 데다 출토됐다는 개성은 북한 지역이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보물) 지정을 않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력이 모자라 아직 진품 여부를 판단 못해 보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물 신청 신청자에게 첫째, 출처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하라, 둘째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소반·초두를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청하자”는 것으로 일종이 ‘면피성’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전문가’ 없는 문화재위원회 이번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으나 다들 전문 분야가 한문, 기와, 서화, 도자기, 범종, 문헌 정보 등이었다. 금속활자나 판본학까지 다루는 서지학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출처에 대해서도 “출처란 영원히 보완이 안 된다”, “보완이 되어도 말을 바꾸었으니 출처 보완해도 보완이 안 된다” 는 등 발언이 오가며 “설사 출처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등 앞뒤가 많지 않는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데이터로 인식해 동일 글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중도가자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임진자를 비교한 결과 증도가는 평균 0.92로 나타난 반면 임진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활자문화가 고려시대보다 한층 발달한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든 임진자가 중도가자보다 훨씬 얇아 그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D프린트로 증도가자를 만들어 조판해봤는데 “번각본대로 ‘8행에 15자’로 조판이 되지 않는다”며 증도가자가 증도가를 조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당시 조판 여건을 알 수 없고, 임진자만 해도 15만자에서 20만자 정도를 갖고 인쇄를 했고, 증도가자의 경우도 고려 무신시대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를 따지면 1만자 가까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59자만으로 조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증도가자는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에 1점, 증도가자 보물 신청자 소유 고려시대 금속활자 101점 중 59자 등 총 60점이 있으며, 2015년 11월 고려왕조의 정궁 개성 만월대를 공동조사하던 남북한 학자들이 발굴한 5점(북한 소유)도 증도가자로 밝혀졌다. 남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증도가자 90여 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라며 포럼까지 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활자뿐 아니라 금속활자 원각본까지 갖고 있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출처’ 관련해서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증도가자 1점도 1930년대 일본인이 기증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박물관이나 지정 문화재 가운데 출처와 구입 경로가 확실한 게 대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경우 간혹 벼룩시장이나 농가에서 유명 화가 그림이 발견돼 전문가와 과학적 탄소연대 측정, 물감 성분 분석 등으로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증도가자 사건’은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2025-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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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0708207468.jpg)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이 2026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마포·구로·부산·대전·광주·대구 등 6개 센터에서 총 9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기술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신청은 11월 14일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발기업에는 △IBK금융그룹의 투·융자 등 금융지원 △1대1 전담 멘토링·컨설팅 △기업설명회(IR)·데모데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무공간 제공 등 사업 고도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Sh수협은행 DMC금융센터 직원, 고령 고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막아 Sh수협은행은 최근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다고 27일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수협은행 DMC금융센터를 방문한 한 고령의 여성 고객이 휴대폰 통화를 계속하며 고액의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정승희 수협은행 DMC금융센터 팀장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영업점을 방문한 고령의 여성 고객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송금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며 "매뉴얼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며 송금을 지연시키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입출금이 어렵게 됐으니 당장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금감원이 보장하는 안전한 통장으로 송금하라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정승희 팀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며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희 팀장은 "최근 사내교육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60대 이상 특히 고령의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수협은행을 찾는 모든 고객이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오락실 적금' 사전예약 접수…"재밌게 돈 모으세요" 신한은행은 11월 2일까지 신한 SOL뱅크에서 재미와 경쟁 요소를 결합한 신개념 참여형 적금 상품 '오락실 적금' 사전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락실 적금'은 총 30만좌 한도로 11월 3일 출시되는 8주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2%이며, 우대이자율 최대 연 18%p를 더해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이자율은 가입 2주차부터 7주차까지 진행되는 '같은 그림 맞추기' 등 주차별 미션 게임 성적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상위 3% 이내 고객에게는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신한은행 고객경험혁신센터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경험이 가입으로 이뤄지며 지속적인 참여가 건강한 저축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고객 의견을 상품 구조에 직접 반영했다. 아울러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친구에게 오락실 적금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친구가 적금을 가입하면 각각 마이신한포인트 100포인트를 제한없이 제공한다. 또한 추천 및 가입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해 △LA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행 패키지(1명) △도쿄 디즈니랜드 여행 패키지(2명)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10명) △닌텐도 스위치(20명) △치킨 기프티콘(1000명)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銀, 기보와 함께 기술 중소기업에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 우리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K-TOP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보의 K-TOP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서비스를 탑재해 기업의 기술 평가정보를 은행, 공공기관 등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K-TOP 플랫폼과 연계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증 추천대상을 사전에 판별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보증 한도 200억원을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K-TOP 추천가능 등급(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획득한 신기술사업자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2025-10-27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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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유족에 깊이 사과"…포항공장 사망사고 후 재발방지대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 제조기업 동국제강이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전사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동국제강은 23일 최삼영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1시 38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 내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하청근로자 보호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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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의 진짜 온상이 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각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및 삭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과 피해자들을 통해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협의체에 포함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만 실제 불법 구인광고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주된 경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고수익알바’, ‘#해외취업’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자율 심의’라는 권고적 수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광고를 삭제해도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두더지 잡기’식의 숨바꼭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긴급 삭제 조치는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서버 자체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제2의 캄보디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0-17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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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전수조사 발표…불법 기지국 20개·피해자 368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과 피해자 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은 서울과 경기를 넘어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조사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로 1년간의 통신과금 결제내역 약 1억500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 역시 6명이 추가돼 총 368명으로 늘었고 총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은 총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최초로 확인된 시기는 2024년 10월로 1년 가까이 KT의 보안망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수도권 외 강원 지역에서도 91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가 노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새롭게 불법 펨토셀 16개를 확인했다”며 “사고 초기 신속한 피해고객 확인을 위해 면밀한 전수조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초기 조사가 ‘반쪽짜리’였음을 시인한 셈이다. KT는 이미 정부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구 본부장은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객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잇따른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으로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7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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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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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1902615521.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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