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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사처장·병무청장 표창 수상... "투명한 자산 문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연말 표창 2관왕에 올랐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31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 집행기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두나무 법무3팀의 성과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나무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무청 표창은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한 공로다. 두나무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협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검찰과 경찰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2025-12-31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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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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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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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동북선 현장 사고 공식 사과…전국 현장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금호건설이 조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내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29일 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했으며 전국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유사 공정 공사도 즉시 멈췄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장에서는 둘무너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낙하물에 맞았으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2025-12-29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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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미완, 尹·김건희 의혹 대거 경찰로 이첩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180일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당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인사·이권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여러 인사로부터 고가 귀금속을 받으며 청탁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강한 부인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국수본에서 후속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청탁 인식 시점과 법적 지위 문제로 혐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임 이후 공천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조사 불응으로 실체 규명에 한계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으나 노선 변경을 지시한 상위 결정권자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집사게이트’, 각종 권력 남용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법적 한계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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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체조사 아냐…유출자 접촉, 정부가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유출 사태 관련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와 공조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진술서, 장비 등을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고 이후 몇 주간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 자백을 받아내고 사용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자로부터 얻어낸 새로운 사실, 진술서와 회수한 장비를 즉각 정부에 제출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쿠팡에 먼저 유출자와 접촉하라고 제안했으며 14일 유출자를 만났고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 이후 쿠팡 측은 16일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제공했으며 이 즉시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했다. 또 쿠팡은 정부가 21일 하드드라이브, 노트북, 지문 날인을 포함한 세 건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그간 수사 과정 기밀 유지를 위해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잠수부를 동원해 찾은 에코백 속 벽돌, 노트북 사진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6 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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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활발했나"…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일제히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총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인 14만 4779건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단순 인적 사항을 말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의 요청 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시간이나 상대방 번호 및 인터넷 로그 기록과 접속지 IP 주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상반기 제공 건수는 30만 829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어 단순 이용자 정보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통신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5790건이 집행됐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실시되며 상반기 집행 건수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차지했다.2025-12-26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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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대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급등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 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높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2025-12-23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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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12-19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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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또 붕괴 참사…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머리 숙여 사죄" [이코노믹데일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송치영 대표는 18일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회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사고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 중이다”라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연장에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7명이 매몰됐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전체 현장에 대한 현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조치 내용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2025-12-18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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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토스 등 증권사 대표 소집…해외주식 마케팅 과열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환율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열된 마케팅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당분간 해외투자 관련 행사와 광고 등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벤트와 광고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도 대형 증권사 6곳 대표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 방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6개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향후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데 업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중단인 만큼 큰 반발 없이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12-18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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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관련 김기현 소환 불응…18일 재요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16일 우편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 모두 특검 측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소환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김 의원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18일 다시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 가능 일정은 열흘가량 남은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와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 사무실 방문 차량 출입 기록 등이 확보됐다. 3월 16일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가방 구매 시기로 특검이 주목한 시점이다. 특검팀은 가방 수수자 김건희와 구매자 김 의원 부인이 전달 과정에 대해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해당 가방은 이 씨가 2023년 3월 8일 당 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이 과정이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원래 이 씨만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해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2025-12-17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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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국회 DMZ법 제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과 관련,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에서 DMZ 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집행 관련 인원 및 군사정전위 허가를 받은 인원 외에는 군인이나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 요청은 도발적 상황으로 인식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은 드문 사례다. 한편 통일부는 DMZ법 추진에 대해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협조 아래 유엔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한 바 있다.2025-12-17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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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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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법정서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 주장…결심공판서 새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검팀의 실형 구형 이후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직후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다”며 “다른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 김건희 특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장인 만큼, 새로운 진술을 통해 협조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다. 다만 변호인 측은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와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수사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문제의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측근 인사는 “김 여사가 과거 이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겼고, 이후 수익 3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을 돌려준 것”이라며 “자금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해당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초기에는 해당 진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다가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기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2-16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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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