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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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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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동의 공급과잉으로 무너지는 석화업계, 정부 개편안 실효성에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개편 대책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침체된 석화업계 재부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26일 “지금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석화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시국으로 인해 조타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해 주요 사업을 기존의 기초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설비폐쇄·인수합병·합작법인 설립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이 이끌고 있는 국내 석화업계는 2022년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올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저가 물량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이른바 ‘체질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편안이 지원책에 머무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세계적인 호황 사이클이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구조적 호황이 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 석화업계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쳐져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석화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실제 일본과 서유럽 등 선진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15%, 9% 줄인 것과 반대로 한국은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70% 늘려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쉽사리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언급한 한 전문가는 “그간 정부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독과점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 범위를 잘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 주도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년 1월 핵심 선박 발주처인 유럽연합(EU)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인수합병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미래전략 추진 동력을 잃었고 기회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향후 정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미국·유럽·일본 등은 국제 환경 규제와 규범에 참여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약은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환경정책 도입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제 환경 규범에서 각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6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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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 목표, 유럽 배터리산업에 30억 유로 공공지원 [이코노믹데일리]미국에서는 친(親)석유·반(反)환경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꿋꿋하게 20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은 유럽의 배터리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경제의 기반이 될 유럽 배터리산업에 총 30억 유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진다. 23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은 우선 EU 혁신기금을 통해 ‘InvestEU’ 프로그램에 2억 유로의 추가 지원(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파트너십 계획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1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이루어진다. 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EIB는 배터리 가치 사슬 전반에 18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공동 노력은 EU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 30억 유로의 공공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다. 혁신기금의 2억 유로 규모 InvestEU 보증 추가지원은 유럽 배터리 제조 가치 사슬을 따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 추가적인 EIB 벤처 채권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정문제 해결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벤처 채권 운영은 △연구개발 단계와 대규모 상업적 배치 단계 간 격차 해소 지원 △시장에서의 실패 감소 △공공 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유럽에서 에너지 저장을 위한 혁신적탄력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 등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은 첨단 재료 개발, 부품 제조 또는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등 다양한 배터리 기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금은 기본 셀이나 팩 조립을 넘어서는 기술 혁신을 우선 시하며, 채굴 및 추출 활동은 제외된다. EIB는 정기적으로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해 추가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지, 또한 프로젝트의 상업적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EIB는 원자재, 연구, 생산, 충전 인프라 및 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가치 사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EIB는 60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1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기금의 10억 유로 배터리 공고와 2억 유로 InvestEU 보증 추가 지원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마로시 셰프코비치 전 부집행위원장이 "유럽 배터리 제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유로를 지원하자"는 호소에 응답한 결과다. 이 이니셔티브는 투자를 유도하고 유럽 배터리산업을 더 깨끗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InvestEU 추가 지원, EIB의 자체 자원 투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혁신기금의 새로운 10억 유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안 공고는 배터리 제조 가치 사슬을 더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EIB 간 새로운 파트너십은 또한 순환 경제를 구현하고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인 배터리의 환경 영향을 낮추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준다. 유럽 대륙의 배터리 가치 사슬, 제조 능력 및 재활용 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EU 그린딜, EU 배터리 규제 및 넷 제로 산업법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외스트로스 에너지 담당 EIB 부회장은 “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유럽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우리는 이 분야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청정에너지 기반 강력한 녹색경제를 위한 길을 열고, 유럽이 기후 중립 미래를 향한 진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프케 호엑스트라 기후행동 담당 EU 집행위원회 위원은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며 “배터리 생산은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우선 사항이다. EIB와의 파트너십은 EU 기업과 혁신자들이 혁신적인 넷 제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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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행정부의 IRA 폐기? 개별 주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곧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할 대통령 부재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반(反)환경정책 도입에 거침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시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 IRA에 따라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며 대거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디 호소할 곳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반면 미국의 대표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포드와 같은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와 달리 자사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근거 삼아 ‘나 홀로’ IRA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혀 다른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머스크만 반긴 IRA 폐지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지지자로 트럼프 당선 후 ‘퍼스트 버디(First Buddy)’로 불리며 어느 자리나 커플처럼 같이 다니고 추수감사절에는 트럼프 당선인 아내 자리에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3일(이하) 새 정부의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테슬라 CEO역과 병행하겠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머스크 CEO 행보에 찬물을 끼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IRA 폐지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는 배우 출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난해 주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다시 도입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이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테슬라 차량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존 주차원 자동차 보조금 복원 시사...“테슬라 제외” 공화당을 지지해온 머스크와 민주당 출신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유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라는 뉴섬 주지사 지시에 머스크는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을 빚졌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머스크 CEO 간 갈등에 묻힌듯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선 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란 슬로건을 토대로 무공해 차량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전기차 판매량으로 그 성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이 무려 102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은 26.7%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18%)보다 8.7%p나 높은 수치다. 올해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만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는 8만5975대(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하이브리드카 1만6335대(15.9%), 수소연료전지차 197대(0.2%) 순이었다. ◆주정부 차원 지급가능 자동차 보조금…캘리포니아 외 뉴욕·메인·워싱턴 주 등 친환경인프라 정책 확대차원에서 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가 폐지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전기자 구매 보조금 지급 외에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주는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연방 세액 공제 외에 주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차 종류와 구매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인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메인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메인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Maine EV Incentive Program)’과 같은 주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의 오리건주도 연방 정책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 서북부의 워싱턴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주 차원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IRA 정책이 폐기돼도 주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복원하거나 유지 혹은 신설할 수 있는 주들이 적지 않다. IRA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 주 정부의 독립적인 보조금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IRA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나 주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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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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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국내 '자동차' 울고 '조선' 웃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국내 산업군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2024 미국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산업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가장 많은 우려를 보낸 건 완성차 업계다.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주장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로 인해 전기차(EV) 보조금 혜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두고 악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없어지고 IRA 폐기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에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연구원 삼정 KPMG가 지난 6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도 이 같은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에는 미국향 완성차 수출에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 입장을 보이며 저가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에너지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로 가는 화석연료·기후변화 정책'이라고 칭했다. 기존에 규제를 강화했던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기후 변화에 소극적 입장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발전 프로젝트 감소와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반대로 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계도 있다. 초호황기를 보내고 있는 조선업계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회귀하며 LNG·LP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해당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조선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선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해운 산업이 살아난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집권으로 휴전이 된다거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발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국 견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1-07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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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I 시대 데이터센터 탄소배출 감축 혁신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해 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AWS는 4일 서울에서 '2024 지속가능성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클라우드 기술과 자체 개발 칩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공개했다. 켄 헤이그 AWS 아시아태평양·일본 에너지·환경정책 총괄은 "한국 기업이 AWS 클라우드로 AI 워크로드를 전환하면 온프레미스 대비 탄소배출량을 최대 72%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AWS의 AI 전용 칩을 활용하면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최대 95%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AWS는 데이터센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 칩에 주력하고 있다. 범용 프로세서인 '그래비톤'은 동급 인스턴스 대비 60%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한다. AI 전용 칩인 '트레이니움2'와 '인퍼런시아2'는 각각 이전 세대 대비 2배, 50%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한다. 데이터센터 설계 최적화도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AWS는 중앙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대신 랙별 소형 배터리팩을 도입해 전력 효율을 35% 개선했다. 또한 공랭식 냉각과 AI 칩셋용 액체 냉각 기술을 통합해 냉각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20% 절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K텔레콤은 AI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탱고' 구축 시 AWS 그래비톤을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27% 감축했다. 삼천리도 AWS 클라우드 도입으로 향후 5년간 탄소배출량을 약 30%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 헤이그 총괄은 "재생에너지 수요는 이미 매우 높지만, 이에 부응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수지 아시아청정에너지연합(ACEC) 디렉터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가 타국 대비 2배 이상 긴 7~10년이 소요된다"며 "해상풍력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WS는 이미 지난해 계획보다 7년 앞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했으며, 204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6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헤이그 총괄은 "한국 시장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제 장벽이 해소된다면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촉구했다.2024-09-04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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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탄소 배출 저감 나선다 지난 3일 네이버 1784에서 손승우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부문장(왼쪽), 노세관 네이버 I&S 대표가 자원 선순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네이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유한킴벌리가 자원 선순환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네이버는 지난 3일 유한킴벌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핸드타월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사용된 핸드타월은 선별 압축 공정을 거쳐 재생 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연간 약 11.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력은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바이사이클(BI:CYCLE)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인터넷 플랫폼 업계에서 네이버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노세관 네이버 I&S 대표는 “네이버는 RE100, EV100,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며,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승우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부문장은 “핸드타월 자원순환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폭넓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환경정책 원칙을 수립해 16,809tCO2e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고,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A+ 등급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유한킴벌리와의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더욱 강화된 친환경 경영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앞으로도 유한킴벌리와 같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2024-09-04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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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