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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노출 달러자산,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IMF "변동성 취약"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IMF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 규모는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외환시장이 환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 여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IMF는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높은 국가는 환율 변동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는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가운데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 수준이었다. 한국은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류됐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다. 절대적인 달러자산 규모는 일본이 가장 컸지만, 일본은 외환시장 규모 역시 커 배율은 20배를 밑돌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IMF는 특히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 가능성에 주목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환율 변동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환노출 상태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시적 차원의 환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개인투자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은행이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하게 돼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6-01-18 15:23:11
해외주식 비과세 효과는…"심리 안정엔 도움, 추세 반전은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자금 흐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투자하면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 80%, 3분기 50%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해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와도 200억 달러가량이 공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급등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재환 유진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환율에 영향을 줬던 것이 해외투자 자금이라는 인과는 맞는 만큼 단순한 구두개입에서 제도적 개입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며 "해외 쪽으로 돈이 나가는 속도가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인공지능(AI) 등 1등 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시장 변동성이 적어 장기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정부 발표 전후 상당폭 낮아졌으나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큰 폭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주식 조정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포트폴리오 순매수세는 최근 둔화하고 있었으며 최근 환율 상승은 개인보다는 금융기관 및 기업 매수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원화 약세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심리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연말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2-24 15:13:22
당국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2-24 10:26:00
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특별 점검…서학개미 규제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상품 마케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사실상 해외투자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반발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등 투자 위험을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한다.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가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권사 내부 구조가 느슨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주식 2∼3배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투자자와 업계는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기초체력 약화에 있는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3분기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246억7000만달러(약 36조원) 증가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사만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이 해외투자 자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내부 레버리지 구조·환리스크 설명·내부통제 체계 등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는 조치일 뿐, 서학개미에게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12-0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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