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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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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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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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털어낸 무신사, '중국 진출·저가 화장품'으로 10兆 밸류 따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무신사가 IPO(기업공개)를 위한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자 조만호 대표의 개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지분 담보 우려가 해소됐고, 지난해 흑자 전환과 올해 상반기 실적 성장세도 이어졌다. 중국 시장 진출과 초저가 화장품 출시를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무신사의 IPO 준비 절차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던 지분 담보 문제가 정리됐다. 조 대표는 무신사 지분 52.7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가운데 약 12%를 담보로 제공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무신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조 대표가 세운 개인 부동산 투자회사 ‘라펠’이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시행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담보 주식 문제가 IPO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 PF 전환으로 해당 우려는 완화됐다. 무신사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10조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제 몸값이 7조원대까지 낮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의 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 영업이익은 1028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매출은 6705억원, 영업이익은 589억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단독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RCPS 회계 처리 영향으로 372억원이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약 800억원 수준이다.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연내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과 편집숍을 출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난징둥루와 쉬자후이, 항저우 등 3개 지역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다. 무신사는 향후 5년 내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100개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타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도 병행한다. 뷰티 부문에서는 자체(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를 통해 저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와 협업해 개발한 기초 스킨케어 8종을 3900원~5900원 가격대에 출시했으며, 세럼·토너·클렌저 등 기본 제품군을 갖췄다. 저가 화장품은 소모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짧아 플랫폼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으며, 패션 구매와의 교차 소비로 이어져 거래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가격대를 낮춘 만큼 10~20대 주요 고객층의 진입 장벽도 낮아져 신규 유입 효과가 크다. 특히 PB 구조는 수수료 기반 거래보다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 등 해외 수요도 높은 만큼,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과 결합할 경우 패션·뷰티 복합 매장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무신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84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은 42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00억원가량 감소했다. 재고자산도 늘고 있다. 입점 브랜드 재고는 2402억원, 자체 브랜드 재고는 1971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지난해 1.7에서 1.1로 하락했다. 재고 증가 대비 판매 속도가 낮아지면 할인 처분 가능성이 커져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신사의 자회사 실적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종속기업 투자에서 약 659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리셀 플랫폼 운영 자회사 ‘에스엘디티’는 흡수합병으로 정리됐다. 의류 제조 자회사 어바웃블랭크앤코 등에서도 손상차손이 반영된 이력이 있다. 또 중국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초기 투자 비용도 변수다.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따른 고정비 지출, 물류비용, 현지 규제 등이 본격적인 수익 회수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목표 기업가치 1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의 안정적 성장과 신규 사업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재무 건전성과 해외·뷰티 사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1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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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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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외환 무역사기 증가세…4년간 피해액 133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무역회사가 이메일 해킹 등 외환 무역사기 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피해금액은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은행 송금 등을 통해 발생한 외환 무역사기 피해 규모는 총 1591건, 9584만 달러(한화 약 133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계좌로의 송금 유도가 151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수수료 편취 사기(73건·4.6%)도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업체 상당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입금 통지나 입금 독촉 요청 등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중국, 홍콩 등 상위 4개국이 전체 피해액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취인 국적과 수취 계좌 국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24%에 달했고, 아랍에미리트와 포르투갈 계좌가 빈번히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 송금 후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과 협의해 고객에게 사기 의심 건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모니터링 기준 정비, 안내 강화 등 예방 대책을 올해 4분기 중 공통 적용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2025-09-29 0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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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체제 KB국민은행, 건전성·자본 다 잡았다…포트폴리오 다각화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 내 첫 계열사 대표 출신으로 올해 KB국민은행장에 오른 이환주 행장이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건전성과 기업대출 부문 모두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 당기순이익 1조1612억원을 거두며 신한은행(1조1387억원)보다 225억원 앞섰다. 상반기 누적 기준(2조1876억원)으로도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하면서, 누적 기준 1위인 신한은행(2조2668억원)과의 격차를 좁혔다. 건전성 지표도 긍정적이다.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지난해보다 0.02%p 줄어든 0.35%를 기록한 반면, NPL커버리지비율은 10.2% 증가해 잠재적 부실 대응 여력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보통주자본(CET1)비율도 0.64% 늘며 자본 건전성도 개선됐다. 이런 호실적에는 이환주 행장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성장한 게 요인으로 꼽힌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투자금융 수수료가 늘면서 2분기 수수료이익이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판매한 방카슈랑스는 2조6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며, 수수료만 1000억원을 넘겼다. 아울러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선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리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 이에 국민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은 5.4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기업대출은 6.33% 늘어나며 그 차이를 점차 벌리고 있다. 이는 가계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금융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반기 전략도 눈길을 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니어 금융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과거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 출신인 이 행장은 방카슈랑스, 상속·요양 등 은행과 보험사를 연계한 마케팅 상품 출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보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시니어 맞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상속·요양·돌봄 등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6곳을 새로 열었다. 고객은 담당 프라이빗 뱅커(PB)와의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KB 자산관리(WM)스타자문단 소속의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 전문가의 상속, 증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앞서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인 KB골든라이프센터를 출범한 이후, 지난 7월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한 바 있다. 또 그룹 계열사인 KB라이프와도 연계해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행 PB고객은 KB라이프의 'KB요양돌봄컨설팅'을 통해 간호사 맞춤형 유선상담 및 화상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행장은 지난 7월엔 시니어 고객 특화 조직인 '골든라이프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시니어Biz 전략 수립을 비롯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 개발, KB골든라이프센터 운영, 시니어 고객 전용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등을 총괄하며, 은퇴·노후 설계 및 자산관리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심사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전담할 '첨단전략산업 심사 유닛'과 '성장금융추진 유닛'을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산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로,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부동산 영업 조직은 축소하고, 기업·인프라 금융 조직은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환주 행장의) 비은행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한 비이자이익 강화 노력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춰 시니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과 유망기업에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금융 지원으로 기업금융 영업 방식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9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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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 "對美 투자합의 불평등 부분 있어…재협상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0월 4일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28일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일 무역합의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5명의 출마자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어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4명의 후보는 손을 들지 않았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함께 이번 총재 선거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인식"이라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이익을 원금 회수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의 90%를 갖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쇼셜미디어(SNS)에서 ‘국내용으로 쟁취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를 강요당할 우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이 자동으로 미국에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안보 등을 생각해 분야별, 안건별로 양국에 이익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해도 어쩔 수 없고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지혜를 보여줄 대목"이라고 말했다.2025-09-28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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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청문회서 '은폐 의혹' 뭇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유령 소액결제’와 ‘서버 해킹’ 논란으로 대한민국 통신망의 신뢰를 뒤흔든 KT의 김영섭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쏟아지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과 거취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통신·금융사 해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잇단 보안 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 된 펨토셀 관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부실을 인정했다. 그는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펨토셀 회수 과정도 허술했다”고 말했다. KT는 펨토셀 설치와 회수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유효 인증 기간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등 경쟁사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은폐 의도 없었다”…늑장·축소 신고 논란엔 ‘해명’ 하지만 늑장 신고와 피해 규모 축소 등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KT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침해 사실 등을 수차례 번복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사건 초기에는) 침해가 아니고 스미싱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축소 은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되지만 업무 처리에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렸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다 보니 (그랬다). 그런(은폐) 생각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를 세 번이나 말을 바꿨는데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라며 “SKT 해킹 때도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SKT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KT의 초기 신고 내용이 다섯 번이 바뀌었다”며 “국민 다수가 (KT의 변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서버 폐기 문제,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다”며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 “사태 해결 우선”…연임 등 거취 문제엔 ‘선 긋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 않고 이번 사태를 책임진 이후 내려오겠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마 연임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KT의 관리 부실을 일부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건의 핵심인 해킹 경로와 추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진실 규명의 공은 이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2025-09-24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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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년 방치' 펨토셀 드러나…CEO, 청문회서 관리 부실 공식 시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사고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등 상식 밖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단연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 문제였다. 김영섭 대표는 “펨토셀 회수 관리가 부실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KT의 내부 정책이 공개되면서 극에 달했다. 김 대표는 “KT에서는 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종현 SK텔레콤 CISO가 “3개월간 신호가 없으면 망에서 삭제한다”고 밝힌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사실상 10년간 버려진 펨토셀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의원들의 질책은 매서웠다. 이번 사태를 ‘총체적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KT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뒤늦게 “사고 이후 (미사용)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는 “우선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롯데카드 역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좌진 대표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사과했지만 200GB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조 대표는 “소비자 피해를 제로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 참고인으로 나선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업들의 사과가 반복되는 재난을 막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국회의 향후 입법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9-24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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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는 하는데…KT가 '이것' 안 해서 2억 넘게 털렸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경쟁 통신사와 달리 사용하지 않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KT가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20만 대 이상의 펨토셀을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펨토셀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등록된 위치에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면 자동으로 탐지해 차단하고 장비 고윳값을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KT의 관리 방식은 고객 연락에만 의존하는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회수 불능 상태로 사실상 방치됐으며 이렇게 버려진 펨토셀이 해커들의 불법 장비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결국 2억4000만원 규모의 소액결제 사기라는 대형 보안 참사로 이어졌다. 해커들은 방치된 펨토셀을 이용해 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강제 결제를 시도했지만 KT는 이를 탐지조차 못 했다. 이해민 의원은 “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기관리센터를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 주요 통신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KT의 망 관리 부실이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적 쇄신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2025-09-24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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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피해자 0% 변제율은 사망선고"…위메프 채권단, 회생 폐지 반대 항고장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담은 항고장을 냈다. 비대위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며 전날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권자인 10만2473명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손실을 감수하라는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은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 회원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막대한 피해규모를 수습하기 위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항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사법부가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본 뜻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넘어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2025-09-23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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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부동산 부실 2조5000억원…전 분기 比 소폭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에 속하는 사업장 규모가 2조4900억원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 잔액은 보험이 30조3000억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1000억원(21.9%), 증권 7조5000억원(13.6%),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전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4000억원(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10조3000억원(18.5%), 아시아 3조7000억원(6.7%), 기타 및 복수지역 7조원(12.7%)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는 올해까지 5조8000억원(10.4%), 2030년까지 37조1000억원(66.8%)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2조9000억원 중 2조4900억원(7.5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이자·원금 미지급 등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선제적 손실 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전분기(2조5900억원) 대비 1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산업·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하는 양상이지만, 오피스 부문은 근무 형태 변화 등 구조적 수요 위축과 높은 공실률로 회복세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향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사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 확대 우려가 있으나,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인식 적정성 점검, 감정 평가 시의성 강화 등 맞춤형 감독을 추진하겠다"며 "펀드자산의 외부 전문기관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 적정 손실 인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3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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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롯데카드 보안 투자 금액 매년 증가…부실 관리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관련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21일 MBK는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보안 투자 비용은 2019년 71억4000만원에서 2025년 128억원으로 상승했고, 정보보호 내부 인력도 2019년 19명이었다가 올해 30명으로 증원했다"며 "2021년에는 '디지로카' 전략에 따라 DR(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백업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며 보안 투자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전체 IT(정보기술) 비용 대비 보안 투자 비중도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BK는 배당 정책도 안정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금 회수를 노리고 롯데카드로부터 과도한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형 금융지주사의 평균 배당 성향인 30% 이상보다는 낮지만, 최근 4년 동안의 배당 성향은 20∼28%로 국내 상장기업 평균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MBK는 "단기 수익 추구의 기조를 위해 주주사가 경영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롯데카드의 주요 주주사로서 보안을 금융 서비스의 핵심 가치로 삼아 고객정보 보호와 금융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롯데카드가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주사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전체 회원의 약 3분의 1인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BK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9년 롯데그룹에서 롯데카드를 인수했다. 일각에선 MBK가 소유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올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터지면서 MBK 측이 인수 기업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5-09-21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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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복수 외국계 참여…대왕고래 "경제성 없음"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일명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유망구조에 대해 '경제성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 다만 다른 유망구조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하면서 사업 백지화 위기는 우선 넘기게 됐다. 21일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 결과에 대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만58㎢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국내외에서 모집했다. 6월까지였던 마감 기한을 이달 19일로 3개월 연장해 입찰을 마쳤다. 해외 업체 주요 모집 요건은 △심해 일산량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 중 △최근 3년 이내 석유공사와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 업체 등이다. 사업 참여 업체는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가 가능한데,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입찰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중엔 응찰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 자문사(S&P Global)를 통한 입찰 평가 및 입찰 제안서를 검토해 적합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날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구조에 대해선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경북 포항에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동쪽 50㎞ 이내에 펼쳐져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 코어 래보라토리스를 통해 6개월간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에 대해 석유공사는 "사암층(약 70ｍ)과 덮개암(약 270ｍ) 및 공극률(약 31%)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하구조 물성을 확인했으나,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는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주목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미국 자문사에 의뢰한 결과, 석유 환산 기준으로 대왕고래 일대 해저에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심해 가스전 시추 성공 시 2035년엔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지만,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첫 시추 이전 정부와 석유공사가 시추 성공확률 20%를 고려해 향후 5번의 탐사 시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던 만큼 2차 탐사 시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2025-09-21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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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펀드' 3호, 81억원 규모 결성…우주 스타트업 육성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를 이끌어갈 국내 우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 3호가 81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펀드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출자금을 대폭 확대해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주항공청은 19일 정부 출자금 35억원과 민간 출자금 46억원을 합쳐 총 81억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 3호를 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펀드의 운용사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에 강점을 가진 ‘하랑기술투자’가 선정됐다. ‘뉴스페이스 펀드’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주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민관 합작으로 조성되는 국내 유일의 우주 전용 펀드다. 앞서 2023년에는 1호 펀드가 100억원, 2호 펀드가 120억원 규모로 각각 결성돼 인공위성, 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왔다. 이번 3호 펀드는 올해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면서 정부 출자금이 35억원에 머물러 당초 목표했던 규모보다는 축소됐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뉴스페이스 펀드 출자금을 연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며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였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6년에는 성장단계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의 펀드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주 산업화 시대에 뉴스페이스 펀드는 새로운 우주기업의 성장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성된 펀드는 앞으로 10년간 운용된다. 5년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이후 5년간 회수 과정을 거쳐 청산되며 회수된 재원은 다시 뉴스페이스 관련 펀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함께 뉴스페이스 펀드가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에게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사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21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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