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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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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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충남 당진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2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당진시, 대한전선과 함께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오성환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남 경제기획관, 김대헌 호반 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경영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은 대한전선의 케이블공장과 해저케이블 1공장 등 국내 모든 생산시설이 집적돼, 기존 공장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초기부터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 왔다. 2027년 준공이 목표인 해저케이블 2공장에서는 전세계적인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620㎸급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호반그룹은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호반그룹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호반그룹도 대한전선의 해상풍력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협약식에서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호반그룹의 대한전선이 충남에서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충남도와 당진시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당진시에 주요 생산시설인 케이블공장,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솔루션공장, 올해 5월에 1단계 준공을 완료한 해저케이블 1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2024-11-19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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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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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폴란드로 향하는 K-은행…유럽진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권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교류도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 지원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폴란드 진출과 영업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만나 금융수장 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진행된 첫 회담 당시 논의된 양해각서(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위해 8개월 만에 폴란드 측에서 방한했다. 한국·폴란드의 수교 35주년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은 은행감독 MOU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중견·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EU(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금융 수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폴란드에 소재한 한국계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한국계 은행의 폴란드 진출 추진에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은 "한국계 은행의 인허가 신청에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양국의 은행산업 현황과 글로벌 전략 등을 주제로 '금융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타데우즈 비알렉 폴란드 은행협회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측은 국내 은행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해외 사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현황을 소개하고, 폴란드 측은 폴란드 경제와 은행산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은행 및 유관기관 글로벌 업무 담당자들은 폴란드 은행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현지 금융당국 및 주요 은행과 직접 소통하며 폴란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폴란드 은행협회 등에서도 폴란드 금융 산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조용병 회장은 "양국 은행의 상호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미나가 한국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 전략 구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은행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폴란드와의 협력과 진출을 강화하는 데는 폴란드가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 원가 경쟁력 등 이점을 갖췄다. 지난 1989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해 온 결과 지난해 기준 진출 기업 수는 370개 사,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 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폴란드가 방산, 원전, 배터리 등 유럽 내 생산 기지로 불리는 만큼 국내 기업과의 교류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지점 전환 등 폴란드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우리·IBK기업은행만 폴란드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아직 지점을 연 곳은 없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폴란드에 지점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폴란드 카토비체에 위치한 사무소를 유럽우리은행(독일) 법인 산하의 바르샤바 지점으로 승격한다. 지점이 문을 열면 폴란드에 지점을 둔 국내 최초의 은행이 된다. 기업은행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심사 중이다. 같은 지역에 신한은행도 2014년 6월부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브로츠와프는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로 LG그룹 계열사와 국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기업의 금융 수요 파악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폴란드 사무소는 없지만 지난 3월 폴란드 페카오은행과 협력해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했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협력사에 현지 통화 대출과 무역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폴란드 지점 설립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폴란드 등 동유럽지역에 여러 국내 기업이 진출하면서 사업 교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