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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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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금성의 비밀 풀 단서 찾는다…세계 첫 초소형위성 금성 장기 관측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지구 저궤도의 초소형위성을 활용해 금성을 장기간 관측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금성 장기 관측 프로젝트(CLOVE·클로브)를 위한 첫 번째 초소형위성 제작 업체로 나노애비오닉스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IBS 기후·지구과학 연구단 행성대기 그룹은 3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이르면 내년 첫 위성인 ‘클로브샛-1(CLOVESat-1)’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성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나노애비오닉스는 초소형위성 플랫폼 설계·제작, IBS가 국내 협력사와 제작하는 과학 탑재체 통합, 환경 시험, 발사 서비스 조율, 발사 및 초기 궤도 운용을 담당한다. 클로브 프로젝트는 태양 활동 주기(약 11년)를 포괄하는 장기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3년마다 초소형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보내 총 15년 동안 금성 전체를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금성까지 탐사선을 직접 보내는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브샛-1을 포함한 위성들은 자외선부터 근적외선 영역까지의 네 개 파장대역을 활용하며 편광 필터를 포함한 총 8개 채널의 관측기기를 탑재한다. 이를 통해 구름 상단 고도의 변동성, 구름의 수직 구조, 이산화황 가스의 분포, 미확인 흡수체, 화산 활동, 태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행성 기후 변화 등 금성 대기의 다양한 변화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수집된 데이터가 금성 기후 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거 지구와 유사한 환경이었던 금성이 현재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주 IBS 행성대기 그룹 책임자(CI)는 “나노애비오닉스의 초소형위성 플랫폼을 통해 첫 위성인 CLOVESat-1 운용하면 더 발전적인 후속 위성들을 기획할 수 있다”며 “CLOVESat 시리즈로 기존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지속적인 우주 기반 자료수집이 가능해져 향후 금성 대기의 변화, 기후, 그리고 지구와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의 금성 탐사 임무와도 운용 기간이 겹쳐 상호보완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금성 연구에 대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성 장기 관측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행성 탐사 역량을 강화하고 금성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향후 저비용 고효율의 초소형위성 기반 탐사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02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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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HK이노엔 '비원츠', 소용량 스킨케어 4종으로 편의점 진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 동아제약 지노렉스, 여성청결제 ‘페미닌 클린폼’ 리뉴얼 출시 동아제약의 여성Y존 케어 전문 브랜드 지노렉스가 여성청결제 ‘지노렉스 페미닌 클린폼’을 리뉴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라벤더꽃수, 보리지추출물 등 6가지 식물 유래 성분과 비건 인증 원료를 사용해 민감한 Y존에 자극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마이크로바이옴, 아로마바이옴, 판테놀, 솔비톨 등 특허 받은 원료 성분을 더해 항균, 냄새, 피부 보습 및 진정효과를 강화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질염 원인균(대장균·칸디다균) 99% 항균 효과와 98% 이상의 탈취 효과가 입증됐으며, 설페이트, 벤조페논 등 15가지 유해 성분이 불검출돼 안심 사용이 가능하다. 질염의 대표 원인균인 대장균과 칸디다균에 대해 99%의 항균 효과를 확인했으며, 탈취 성능 시험에서도 98% 이상의 탈취 효과가 입증돼 불쾌한 냄새로 인한 고민을 덜어준다. 또한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벤조페논 등 15가지 유해 성분이 불검출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 JW신약, 탈모 치료 외용제 ‘마이딜 5% 폼 에어로졸’ 출시 JW신약이 탈모 치료 외용제 신제품 ‘마이딜 5% 폼 에어로졸’을 출시하며 탈모 케어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신제품은 미녹시딜 5%를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며 남성형·여성형 탈모증에 효과가 있다. 거품 타입의 폼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며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용법은 남성은 하루 2회, 최소 2~4개월, 여성은 최소 3~6개월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1일 사용량은 2g을 넘지 않아야 한다. JW신약은 이번 출시를 계기로 외용제, 경구제, 화장품을 아우르는 종합 탈모 케어 브랜드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JW신약은 경구용 탈모 치료제 ‘모나드 정’과 ‘두타모아 정’,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사의 탈모 케어 화장품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도 함께 유통 중이며 탈모 치료 전반의 제품군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 쎌바이오텍 듀오랩, 국내 첫 액상형 CLA ‘슬림샷 2400’ 출시 쎌바이오텍 듀오랩은 여름 다이어트 시즌을 겨냥해 국내 최초 액상형 CLA(공액리놀레산) 제품 ‘마시는 다이어트 슬림샷 CLA 240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CLA 2400mg을 담은 액상 앰플형으로 빠른 흡수와 간편한 섭취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CL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으로 인체 적용시험에서 체중, 체지방률, BMI 등 다양한 지표에서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특히 독일 BASF사의 고순도 Tonalin CLA 원료를 사용하고 쎌바이오텍의 기술력으로 오일 산패를 최소화해 유효 성분의 안정성을 높였다. MCT 오일과 천연 레몬향 등 100% 식물성 원료로 구성돼 깔끔한 맛과 부드러운 목 넘김도 특징이다. 정식 출시에 앞서 와디즈 펀딩에서 목표 금액 대비 744%를 달성하며 소비자 기대감을 입증했으며 6월 20일까지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기획전과 체험단 이벤트도 진행된다. ◆ HK이노엔 ‘비원츠’, 소용량 스킨케어 4종으로 편의점 진출 HK이노엔의 슬로우 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 ‘비원츠’가 소용량 화장품 키트 4종을 선보이며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입점한다. 이번 신제품은 비원츠의 인기 기초제품으로 구성돼 각각 1회 사용 분량으로 휴대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출시제품은 △씨위드 피디알엔 글로우 필 오프 젤리 마스크팩(4입) △딥 토닝 글루타치온 앰플 세럼(6입) △시카 콜라겐 리프팅 크림(6입) △시카 콜라겐 카밍 패드(10매) 등이다. 가격은 3000~4000원대로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판매되며 이후 유통 채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HK이노엔 뷰티BM팀 관계자는 “일상적인 공간인 편의점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비원츠 제품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이번 채널 확장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브랜드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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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원…중소기업·가계대출 부실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16조6000억원까지 불어나며 부실채권비율이 0.59%로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가계여신 부실이 동시에 늘면서 부실자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70.5%까지 내려앉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부실채권 1분기에만 1.6조원 증가…중소기업·가계 부실 악화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직전 분기(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1년 전(0.50%)보다 0.09%포인트(p), 직전 분기(0.54%)보다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11.7조원→13.2조원) 부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분기(0.80%) 대비 0.09%p, 전년 동기(0.69%) 대비 0.20%p나 뛰었다. 개인사업자여신도 0.60%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3조1000억원(비율 0.32%)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2%로 각각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2.01%로 0.2%p 급증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170%대까지 하락…은행권 방어력 저하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0.5%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203.1%) 대비 무려 32.6%p, 직전 분기(187.0%) 대비 16.5%p나 급락한 수치다. 이는 부실채권의 빠른 증가에 비해 충당금 적립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 추가 대손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분기 신규 부실 6조, 정리 실적은 4.4조…정리 속도도 늦어져 1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4.5조원)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상각·매각·정상화 등)은 4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6000억원의 순증세를 기록했다. 즉, 신규 부실이 정리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정리 형태별로는 상각·매각 2조6000억원, 담보처분 1조3000억원, 정상화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부실채권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부실비율이 0.05~0.09%p씩 올랐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10%), 경남은행(0.82%) 등은 상승폭이 더 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0.51%), 케이뱅크(0.61%) 등도 소폭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시중은행 모두 20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은행(168.9%), 신한은행(159.3%), 하나은행(162.5%) 등 4대 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30~50%p 급락했다. 우리은행은 91%p 가까이 하락(279.5%→188.4%)하는 등 방어력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 정리 실적도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
2025-05-3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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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1분기 건전성 지표 개선…보통주자본비율 0.13%p↑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올해 1분기에 상승하면서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로 전 분기 말보다 0.13%p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은 14.53%로 0.14%p 올랐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다. 같은 기간 총자본비율은 15.68%로 전 분기 말 대비 0.08%p 상승했다. 현재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은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는 16.0%를 상회하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산업·케이 등이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씨티(+0.51%p), iM(+0.31%p), 우리(+0.30%p) 등 대부분 은행은 전 분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한 반면, 카카오(-1.16%p), 케이(-0.28%p), SC(-0.17%p), 수협(-0.15%p), 수출입(-0.04%p), BNK(-0.02%p) 6개 은행은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경기회복 지연,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 자본비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29 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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