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7건
-
-
-
-
삼성화재, 암·뇌·심장질환 치료비 특약 적용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암·뇌·심장질환 치료비 특약 적용 확대 삼성화재가 암·뇌·심장질환 치료비 특약의 적용 범위를 자사 주력 건강보험, 간편보험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한 건강보험 '보장어카운트'에 먼저 적용됐던 해당 특약이 80% 이상의 선택률을 기록하면서 삼성화재는 주요 상품군에 추가 적용을 결정했다. 신규 특약의 보장 대상은 △암 수술·항암방사선·항암약물 치료 △뇌혈관 질환 수술·혈전용해치료·혈전 제거술 등으로 연 1회씩 최대 3회까지 보장한다. 또한 전이암 등 재치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질환은 별도 담보를 구성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장 중심의 건강·간편보험을 통해 고객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무)ABL우리아이THE보장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출시 ABL생명이 어린이 재해사고부터 암까지 보장하는 '(무)ABL우리아이THE보장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1형 재해장해보장형, 암을 보장하는 2형 일반암진단보장형으로 나뉘어 고객 필요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35종의 특약을 도입해 아토피, 수족구와 같은 생활 밀착형 질환부터 뇌혈관질환, 양성뇌종양 등 중대 질병까지 보장한다. 또한 태아가입 시 의무부가되는 '(무)주산기입원 및 통원보장특약'을 통해 주산기질환치료 및 입원·통원비도 보장한다. ABL생명 관계자는 "성장기 주요 질병과 생활질환은 물론, 치료비 부담이 큰 중대질병, 산모·태아 보장까지 니즈에 맞게 준비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고객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 '찾아가는 톡톡 패널' 간담회 개최 흥국생명이 건강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고객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톡톡 패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 지역 고객, 설계사들이 참여해 흥국생명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인식 △기대 △불편사항 등을 주제로 의견 및 요구사안 등을 제시했다. 흥국생명은 찾아가는 톡톡 패널을 분기별로 운영 중으로 다음 분기에는 수도권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제안은 상품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라이프, '상호 존중 캠페인, 상호 존중의 날' 진행 iM라이프가 임직원 간 존중, 배려 문화 확산 및 청렴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상호 존중 캠페인, 상호 존중의 날'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호 존중의 날은 매달 11일로 월별 상호존중 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해 사내에 공유한다. 게시된 테마 콘텐츠는 iM금융그룹 주관의 윤리경영대상 평가 시 문화 전파 활동 주요 사례로 보고될 예정이다. iM라이프는 이번 캠페인을 단순 메시지 전달이 아닌 직장 내 건강한 소통 문화 정립과 인권 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더플러스 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디지털 전용 종신보험 '삼성 인터넷 더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본인 사망 보장 외 사망보장 종료 후 연금 전환, 긴급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가입 후 10년간 연복리 2.5%, 이후 1.4%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며 10년 이후 증액된 보험금은 평생 보장된다. 또한 수익자를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 활용이 가능하다.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가입 후 다음달 31일까지 정상계약 유지 고객에게는 모니머니, 신세계상품권 중 하나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 '시간제 원데이 자동차보험' 출시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가입 단위를 기존 하루에서 1시간 단위로 개편해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손보는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에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최소 6시간부터 최대 7일까지 1시간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만큼 보험을 설정할 수 있게 상품을 개선했다. 출시일은 오는 19일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지속적인 상품 혁신을 통해 타사와의 초격차를 벌려 원데이자동차 시장의 명실상부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8 17:55:26
-
-
-
난청, 방심하면 늦는다…조기 진단과 예방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인의 청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어폰 사용 증가, 소음 노출, 고령화 등의 이유로 난청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뉜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귓바퀴에서 고막을 거쳐서 달팽이관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리 전달에 장애가 생긴 상태로 중이염이나 외상 등이 주요 원인이다. 치료나 수술로 호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며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에는 유전적인 요인, 소음, 노화, 이독성 약물, 종양 등이 있으며 원인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 유형이다. 반복적 소음 노출은 청각세포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직장에서의 소음, 이어폰 과사용 등이 위험 요소이며, 귀마개 사용과 음량 조절, 휴식 등이 필요하다. 돌발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 중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빠르게 치료하면 청력 회복이 가능하다. 이명(삐 소리), 한쪽 귀의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는 조기 진단 신호로 2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 치료를 권장한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사, 혈액순환 개선제, 고압산소 치료 등이 포함된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약 50%의 환자에서 청력 회복이 기대될 수 있다. 하지만 치료가 늦거나 난청이 진행된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 또는 인공와우 이식 등의 청각 재활이 필요하다. 특히 난청이 심해지기 전 보청기를 착용해야 언어 인식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보청기로도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 난청 환자는 인공와우 이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와우 이식은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해 청신경을 직접 전기 자극하여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으로 보청기로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당한 청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와 청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므로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기적인 청력 검진과 함께 손상이 발생했다면 조기에 청각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서재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 예방법으로 △소음 환경 최소화·이어폰 사용 줄이기 △소음 노출 시 1시간 후 최소 10분 이상 귀 휴식 △반복적인 이명 증상 시 청력검사 △청력 저하가 우려되는 약물 복용 후 모니터링 △빠른 청각 재활을 당부했다.
2025-06-07 08:00:00
-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7시 77.8%…20대 대선 최종치 넘어서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마감을 1시간 앞둔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이 77.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열린 20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 77.1%를 넘어선 수치로 최종 투표율이 80%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 투표율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돼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사전투표(34.7%)와 거소·선상·재외투표 결과가 모두 포함됐다.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광주가 8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전남(82.8%), 전북(81.5%), 세종(81.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가 73.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충남(74.5%), 충북(75.7%)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주요 지역별 투표율은 서울 78.3%, 부산 76.5%, 대구 78.3%, 인천 76.2%, 경기 77.8%, 대전 77.2%, 울산 78.4%, 강원 76.5%, 경북 77.4%, 경남 77.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져 투표 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종료까지 1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막바지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몰린다면 최종 투표율이 80%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최근 투표율이 80%를 넘었던 대선은 1997년 15대 대선(80.7%)이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대선 결과의 윤곽은 이날 밤 12시 전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3 19:32:33
-
제21대 대통령 선거,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동시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보다 2시간 더 긴 시간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돼 있고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투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도서관 출입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전국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당선인 윤곽은 통상적으로 개표가 60~70% 진행된 밤 11시~자정 무렵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발표 최종 시점은 4일 자정~새벽 1시 전후로 예상되며, 개표 상황이 접전일 경우 더 늦어질 수 있다.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 검증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응원을 보낸 국민 모두에게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고 노 위원장은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도입됐던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와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하며,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개표소 등 주요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해 투명성을 높인다. 노 위원장은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02 17:58:02
-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6 08:11:48
-
-
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05-13 07:46:48
-
'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
-
-